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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대법 전합, 29일 김건희 사건 본격 심리…한덕수·이상민 사건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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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2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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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대법원이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원합의 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나선다. 같은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도 함께 심리한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은 오는 2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 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건의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통일교 청탁 대가로 명품 가방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심리한다.
김 여사에 대해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하지만 김 여사는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선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판단이 엇갈린 상태이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무상 여론조사에 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날 전원합의기일이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외관을 만드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징역 23년, 항소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징역 7년, 항소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체청 요청 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합의 없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대통령 임명권 침해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청와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날 나왔다.
내일이면 추석 연휴네요! 추석에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누는 풍경이 예전만큼 흔하지는 않다지만, 여전히 꽤 많은 집의 보편적인 명절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명절 하면 어마어마한 가사노동부터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지요. 가사노동의 성별 불평등이 심한 한국에서 여성은 그 부담을 더 무겁게 느끼고요.
오늘은 명절을 맞아 한국 사회 가사노동의 현주소를 되돌아보려 합니다.
천천히나마 인식이 바뀌고 있긴 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1일 발표한 통계를 보면, ‘가사를 부부가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장년층(40~64세) 비율은 2024년 기준 64.4%로 나타났어요. 10년 전인 2014년 조사(37.9%)보다 무려 26.5%포인트 올랐죠.
하지만 현실은 인식보다 변화가 더뎠습니다.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응답은 2024년 22.1%에 그쳤어요. 2014년 14.2%에서 7.9%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전히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여성이 가사노동을 압도적으로 많이 수행하고 있어요. 국가데이터처가 4월 29일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24년 가사노동 참여 성별 비중은 여성이 73.1%, 남성이 26.9%였습니다. 남성 참여는 5년 전인 2019년(여성 76.2%, 남성 23.8%)보다 고작 3.1%포인트 올랐습니다.
여성은 가사노동의 굴레에 남성보다 훨씬 오래 묶여 있기도 합니다. 국가데이터처는 6월 23일 발표한 ‘2024 국민시간이전계정’ 자료에서 한국인의 생애주기별 가사노동 부담을 ‘흑자’와 ‘적자’로 분석했습니다. ‘흑자’는 가사노동을 하는 양이 받는 양보다 큰 쪽을, ‘적자’는 그 반대를 뜻해요.
그렇게 봤더니 여성은 26세부터 가사노동 흑자를 기록해 84세가 돼서야 적자로 전환됩니다. 가사노동·돌봄을 받은 시간보다 남에게 해 준 시간이 훨씬 길다는 뜻입니다. 반면 남성은 32세부터 잠깐 흑자였다가, 44세 이후 다시 적자로 돌아섭니다.
해외에서도 가사노동의 성별 불평등은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최근 영미권 SNS에서는 이른바 ‘트래드와이프(tradwife·traditional wife·전통적 아내)’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모습을 짧은 영상으로 찍은 건데요. 경쟁에 지친 젊은 세대에게 ‘느리고 평온한 삶’의 향수를 보여줘 인기를 끌었지만, 보수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제기됩니다.
바다 건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다림질과 바느질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SNS에 종종 올리곤 합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장시간 일하면서 가사도 수행하는 여성’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성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고요. 일본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6 성 격차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145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117위를 기록했어요(참고로 한국도 101위로 하위권이랍니다).
최근에는 요리·청소·육아처럼 ‘눈에 보이는’ 가사노동 외에, 집안의 대소사를 머릿속으로 예상하고 계획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앨리슨 데이밍거는 이를 ‘인지노동(cognitive labor)’이라고 불렀습니다. 냉장고 안 식자재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남았는지, 세제가 떨어졌는지, 아이 예방접종은 언제 맞혀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대비하는 게 인지노동에 해당된다고 그는 설명해요.
부모 172명을 심층 연구한 데이밍거는 여성이 남성보다 이런 인지노동을 훨씬 많이 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초인 여성’과 ‘허당 남성’의 대비랄까요. ‘여성이 원래 더 꼼꼼한 성격을 타고난다’는 반론에 데이밍거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문제는 집안 문제들을 예측하거나 한 프로젝트를 끝까지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던 바로 그 남자들이, 직장에서는 바로 그런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자주 이야기했다는 사실이다.”
손재주 없는 남편이 밖에서는 잘나가는 외과의사이거나, 집안 일정 계획도 어려워하는 남편의 직업이 수백 명의 학사일정을 이끄는 교장일 경우가 있겠죠.
육체노동이든 정신노동이든, 한국의 가사노동 불균형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앞서 살펴봤듯 조금씩이나마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가는 건 다행입니다. 변화는 내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겠지요. 독자님도 평등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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