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어디 짓느냐 따라 공급량 3배 차이···용산공원 주택 ‘다른 셈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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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 등 용산공원 본구역(약 300만㎡) 내 공급을 주장하는데, 서울시는 캠프킴 등 주변 구역에 한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어느 쪽을 택할지에 따라 주택 공급량은 약 3배까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구역 활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공급 속도전’에 나선 정부와 원칙을 강조한 서울시 사이에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이 정부가 주택 공급을 주장하는 본구역과 서울시가 내세운 주변 구역의 공급 규모를 비교한 결과, 최대 3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구역 내 검토 중인 부지와 주변 구역 부지 전부를 개발한다고 가정하면 본구역은 2만5400가구, 주변 구역은 7950가구다. 1·29대책에 포함된 캠프킴(4만8000㎡) 2500가구를 기준으로 같은 주거 밀도를 적용한 결과다. 본구역은 용산어린이정원(30만㎡)에 1만56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등 여력이 큰 편이다. 옛 방위사업청(9만5000㎡) 4900가구, 장교숙소 5단지(4만9000㎡) 2600가구, 군인아파트(4만4000㎡) 2300가구 등 대단지 형성이 가능한 부지가 많다.
반면 주변 구역은 공급량이 제한적이다. 서울시가 제안한 국군재정관리단(경리단·1만6000㎡) 800가구, 한국은행 후암생활관(4000㎡) 200가구, 외교부 주차장(4000㎡) 200가구 등이다. 미군 수송부가 약 7만9000㎡로 4100가구 공급이 가능하지만, 미반환 상태여서 정부 대책에 포함하긴 어렵다.
정부가 “금싸라기 땅”(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라며 본구역 택지화에 의지를 드러내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22일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다.
오 시장은 김 장관과 회동한 후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동의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상 공원 용도로 정해진 본구역이 아닌 주변 구역인 캠프킴 등 활용을 ‘역제안’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번 주에도 만나기로 했지만 합의가 나오리라는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물량 확보보다 원칙 확립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오염토 위해성과 정화에 따른 편익, 현재 녹지 조성 여부, 교통 등 기반시설 추가 설치 정도, 분양·임대 등 소셜믹스에 따른 적정 가구 수 산정 등 원칙과 관련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용산미군기지가) 대부분 미반환 상태여서 아직 공원을 제대로 만들어본 적도 없다”며 “100% 반환 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새로 짜야 한다”고 했다.
‘본구역=공원’이라는 특별법상 규정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공원화하면서 자투리땅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올 순 있지만, 공원화 결정을 뒤엎는 것은 단기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기 짧은 SMR 상용화 안 됐고재생에너지도 효율·용량 한계전력량 늘리려 ‘화석연료’ 회귀‘퇴출’ 계획해놓고 이제 와 “불가피”12차 전기본서 수정 가능성시민사회 “기후 목표가 먼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가동으로 대형 원자력발전소 19기 분량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모두 공급 속도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결국 화석연료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던 정부의 기존 기후 목표와도 정면으로 배치돼 스스로 정책 딜레마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23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마련하기 위해선 LNG 발전 확대가 필수”라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2차 전력수급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해 구성한 총괄위원회는 지난 20일 공개토론회에서 2040년 연중 최대 전력을 기준 시나리오 158.4GW(기가와트), 상향 시나리오는 165.0GW로 내다봤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새로 반영했는데, 설비용량 1.4GW인 대형 원전 19기가 추가로 필요한 수준이다.
LNG 발전 확대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업계는 먼저 재생에너지가 지닌 한계를 든다. 정부는 앞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100GW로 확대하고 2040년엔 200GW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전력망에 공급되는 용량은 45~50GW 수준에 그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보통 태양광발전 효율은 20%, 풍력발전 효율은 30%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은 공개토론회에서 “정부 목표대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100GW로 늘리더라도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한 추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반도체 팹(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전기가 공급돼야 하는데 재생에너지는 날씨 등의 변수가 많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원자력발전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전격전’에 어울리지 않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사진)은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외에 전남광주 영광에 2기, 울산 울주에 2기 등 총 4기의 대형 원전을 더 지을 수 있다는 땅이 있다고 밝혔다. 12차 전기본에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형 원전은 건설 부지가 확정된 시점에서 건설까지 최소 7~8년이 걸린다. SMR은 전체 건설 공기가 3~4년에 불과하고 대규모 냉각수가 필요 없어 내륙에 설치할 수 있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SMR은 분명 미래 먹거리이긴 하지만 실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3대 메가프로젝트의 발전원으로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 문제도 여전하다.
결국 정부는 LNG 개발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미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엔 LNG 발전소 3기를 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불가피하게 가스 발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LNG는 화석연료를 사용해 메탄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단점이 있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엔 2023년 27.5%인 LNG 발전 비중을 2038년 11.1%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바 있다. LNG도 화석연료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2040년까지 폐지할 예정인 석탄발전과 함께 사실상 퇴출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12차 전기본에서 이를 수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은 기후부를 ‘에너지산업부’라고 비판한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는 “폭주하는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수요보다 기후 목표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담당하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제주지법은 25일 오후 2시30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경장은 지난 22일 긴급체포된 이튿날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4일 심문을 거쳐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고 연락도 가능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A경장은 석방된 상태에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장미란씨(37) 실종사건을 담당하면서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허위 통보한 뒤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사건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장씨 추정 시신은 실종 104일 만에 실종 전 머물던 숙소에서 약 400ｍ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가 잡힌 해변 일대에서 육상으로 수색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종 신고 이후 초동 대응과 사건 종결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이 장씨로 최종 확인되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 파장이 커지자 경찰청은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과 지휘·보고 체계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 아울러 A경장이 담당해 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을 전수조사해 추가 허위 종결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제주지검도 전담수사팀을 꾸려 A경장의 혐의와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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