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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유라시아의 심장, 중앙아시아와 함께 여는 협력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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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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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서울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린다. 중앙아시아는 실크로드를 통해 다양한 문명이 교차해온 역사만큼이나 개방성과 손님 환대의 전통이 깊은 지역이다. 우리도 중앙아시아 정상들을 진심을 다해 맞이하고자 한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인연은 14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세기 우즈베키스탄 아프로시압 궁전 벽화에 등장하는 한반도 사신과 8세기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에 담긴 파미르 고원 여정은 양 지역의 오랜 교류를 보여준다.
1937년 극동에서 이주한 한인들도 중앙아시아에 정착해 90여년간 이웃이자 가족으로 함께 살아왔다. 현재 31만여명의 고려인 동포들은 현지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평균 중위연령이 30세 미만인 젊은 지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 동시에 물류의 요충지이자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의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하며 전략적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 1992년 중앙아시아 5개국과 모두 수교한 뒤, 자동차·건설 분야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해왔고, 2007년에는 연례 협의체인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출범시켜 협력의 제도적 기반도 다져왔다.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성장 잠재력, 전략적 입지는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화 경험, 기업 역량과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석유 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정유 기술을 결합한 협력은 공급망 안정화의 좋은 모델이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추진 중인 다목적 화물선 공동건조 사업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조선 기술과 기자재를 현 조선소 및 인력과 연계해 단순한 선박 수출을 넘어 현지 조선 산업 기반 강화와 기술인력 양성으로 협력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카스피해의 물류·환적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협력의 성과는 국민의 일상에서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추진한 키르기스스탄 전자정부 구축사업은 기존 133개 정부 시스템을 통합하고, 민원서비스를 온라인화해 평균 처리 시간을 75분에서 5분으로 단축했다. 양국 협력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아울러 양 지역이 오랜 시간 쌓아온 인적 유대라는 소중한 자산을 활용해 협력의 저변을 넓혀나가고자 한다. 정부는 고려인 정주 90주년을 맞는 2027년을 계기로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해 차세대 고려인과 양 지역의 청년들이 새로운 협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이고 친화적인 협력 환경을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자강을 바탕으로 동맹을 통해 안보와 전략적 기반을 다지고, 중앙아시아와 같은 역량 있는 국가들과 연대를 확대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자강·동맹·연대의 3각 선순환 외교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다변화를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도 이익이 되는 구체적 성과를 이뤄낼 것이다.
7주째 하락, 첫 30%대 진입6개 부처 개각 ‘쇄신 의지’ 속비거주자 세제 완화 여부 주목연임 개헌 여부·법원과 갈등도국정 안정적 운영에 부담 요소제주·장윤기 사건 ‘돌발 암초’검찰 이어 경찰 개혁도 숙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개각이 내림세를 보이는 국정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공소취소·연임 개헌 논란, 경찰 부실수사 등이 꼽힌다. 이 대통령이 이들 현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지지율 반등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24~28일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수행에 긍정 평가는 38.9%, 부정 평가는 58.7%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3%포인트 떨어지고 부정 평가는 1.8%포인트 오르면서 둘의 격차는 19.8%포인트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데다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여권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날 이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2%, 부정 평가는 50%로 각각 최저·최고치를 기록했다. 둘의 격차는 처음으로 오차범위를 벗어나며 데드크로스를 나타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2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다. 강남·서초구 아파트 매매가는 3주 연속 하락했지만, 다른 서울 지역에서 15억원 안팎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완화를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여론 악화를 우려해 거주자와 비거주자 종합부동산세 차이를 두지 말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비거주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정부 원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악화한 서울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세제개편안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세 형평성 원칙이 흔들리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 공소취소 및 연임 개헌 논란도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당 워크숍 분임토론 뒤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촉발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대법관 인선 갈등도 청와대에는 부담이다. 한 여권 전직 의원은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은 정권에 대한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지지율 회복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법원과 대립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정권 운영에 부담 된다”며 “대법원장 탄핵으로 나간다면 굉장한 역풍이 불 것”이라고 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역시 예기치 못한 후폭풍을 맞고 있다. 제주 실종 사건 부실수사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 역량과 사건 암장 우려가 커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 2028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성폭력·강력범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는 2030 여성 민심과도 직결된다.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착이 일차 관문이다.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사이에 사건 핑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찰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3.9%다. 한국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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