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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트럼프, 미국 유학생 ‘인턴십’도 제한···취업·정착 길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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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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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졸업 전 인턴십 참여를 제한하는 지침을 내놨다. 유학생들이 학업 중 실무 경험을 쌓고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하는 경로가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DHS)가 대학들에 유학생의 인턴십 등 실무교육 참여와 관련한 지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유학생이 인턴십을 하려면 해당 실무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돼 있어야 하고, 대학과 고용주 사이에 협력 관계가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학생비자를 가진 외국인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실무교육 프로그램인 ‘커리큘럼 실무교육(CPT)’을 통해 재학 중 인턴십 등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 따라 전공 과정의 선택사항인 인턴십이나 대학과 고용주 간 공식적인 협력 관계가 없는 인턴십은 허용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DHS는 대학들이 새로운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외국인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DHS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이러한 관대한 제도의 남용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와 고용주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대학은 지침이 나온 뒤 CPT 신청을 중단하거나 처리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 UC버클리는 일부 CPT 신청을 당분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학위 취득에 필수적인 실무교육 등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아이보어 에마누엘 UC버클리 국제사무처장은 WSJ에 “외국인 학생들에게 인턴십은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실무 경험”이라며 “이런 기회가 줄어들면 학생들이 미국 유학 자체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대학의 유학생 유치에는 이미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교육연구소(IIE)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미국 대학의 신규 유학생 등록은 전년보다 17% 감소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비자를 비롯한 이민 제도 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행정부는 학생비자의 ‘체류기간 신분’ 제도를 폐지해 유학생이 학위 과정에 따라 무기한 체류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을 고용하는 기업에 10만달러(약 1억37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기후대응’을 명분으로 앞선 정부가 건설하려던 댐 14개 중 5개를 짓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7개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나머지 7개의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왔다. 환경단체와 지천댐 등 일부 댐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은 공론화가 부실했다며 반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여부 재검토를 거쳐 5곳은 추진하고 나머지 2곳은 기존 댐이나 저수지를 활용하는 등 대안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전국 14곳에 댐을 새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지 2년여 만이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곳은 충남 청양·부여의 지천댐, 경기 연천의 아미천댐, 전남광주 강진의 병영천댐, 울산의 회야강댐, 경남 거제의 고현천댐이다. 경북 김천의 감천댐과 경남 의령의 가례천댐은 대안 사업이 시행된다.
김 장관은 가장 주목받았던 지천댐과 관련해 “2023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홍수 방어용 댐을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가 지역에서 논란이 됐다”며 “최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사업 등으로 신규 용수 수요가 확대되면서 용수 공급 측면을 고려해 다목적댐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천댐이 건설되면 하루 18만t의 물을 청양·부여를 포함한 금강권역에 공급하고, 2023년 경험한 수준의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미천댐은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과 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물을 대기 위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한다.
기후부는 아미천댐을 건설해 하루 물 8만t을 연천과 파주에 공급하고, 홍수 때 연천 시가지를 방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진 병영천에는 기존 댐 하류에 홍수 조절 용량 57만t 규모의 댐을 새로 건설하고 하류 하천정비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로써 2024년 9월 발생한 규모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 회야강댐에는 여수로에 수문을 새로 설치해 홍수 조절 용량 810만t을 확보한다. 최근 극한 호우를 겪은 거제에서는 고현천댐의 높이를 높이고 수문을 설치해 홍수 조절 용량 62만t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김천 감천댐은 짓지 않고 인근 김천부항댐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하천정비를 추진한다. 가례천댐도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해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한다.
기후부는 사업이 축소·조정되며 전체 사업비가 당초 4조7500억원에서 1조6700억원으로 약 3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 장관은 “최근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절감된 예산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홍수 조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여러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개별 댐 추진 논리부터 설득력이 부족하며 홍수 원인과 유역별 특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공론화위원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주민도 지방자치단체도 모르게 진행된 행위를 공론화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공론화위원회는 중립 2명, 반대 2명, 찬성 2명으로 구성해 다섯 차례 정도 회의를 심도 있게 진행해 의견을 구했다”며 “결과적으로 다수 의견을 참조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6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6분쯤 청주지법 공용 메일로 ‘주의, 폭탄을 설치했다’는 제목의 메일이 수신됐다.
메일 발송자는 “현실에 절망했다. 그래서 청주지법과 그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며 “이날 오후 1시34분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에 폭발한다”고 적었다. 이어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사랑 없는 시대에 사랑을, 새로운 시대를, 테러로 바꿀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는 의지가 있는가. 이제 끝내자. 이렇게 삭막한 세상을”이라는 난해한 내용도 있었다.
청주지법은 이날 오전 11시5분쯤 구내방송을 통해 법관 및 직원들에게 의심 물질 확인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10여분 뒤 직원 대피를 지시했다.
경찰과 군 당국은 4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청주지법을 수색 중이다.
탐지 및 수색은 이날 오후 2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해당 메일이 대전지법 등 다른 지역 법원에도 발송된 것으로 보고 메일 발신자의 신원과 실제 폭발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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