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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동성애자’ 표현은 명예훼손?…대법 “사회적 맥락에 따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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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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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동성애자라는 표현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것이지만, 사용된 맥락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놨다.
30대 남성 A씨는 모 정당 소속 정치인 B씨의 성적 지향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B씨에 대한 글을 올려 “모든 남성혐오의 원인은 수상한 그녀의 성적 취향이다” “레즈비언이라서 모든 남성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B씨를 ‘레즈비언’이라고 칭한 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사회적 평가를 떨어지게 하는 표현’이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A씨의 글이 의견을 밝힌 것에 가깝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는 가치중립적 표현이므로 그 자체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레즈비언’이라는 표현이 가치중립적이라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이므로, 그런 단어의 사용이 곧바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이 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다만 사회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해 인격·명예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등 맥락에 따라서는 사회적 가치·평가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 발언에 대해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에 기초해 B씨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이 때문에 모든 남성 집단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결론을 제시한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이어 “B씨가 이전에 성적 지향을 밝힌 사실이 있더라도, 자신이 안전하고 신뢰하는 공간에서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타인에 의해 일반 공중에 개인의 내밀한 성적 지향이 드러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B씨가 정치인으로서 B씨에 대한 검증·비평을 위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며 무죄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첫 터치는 길었다. 가볍게 때린 셔틀콕이 라인을 살짝 비껴가며 아웃이 선언됐다. 몇차례 랠리를 주고받으며 3-3 동점. 감을 잡았다는 듯 웃은 그는 셔틀콕을 가볍게 툭툭 치며 순식간에 점수 차를 벌렸다. 그렇게 안세영(24·삼성생명)이 2회 연속 아시안게임 2관왕을 향한 힘찬 첫발을 뗐다.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22일 일본 아이치현 이치노미야 시립 체육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체전 8강 말레이시아전에서 첫 단식 주자로 나서 레차나 카루파테반(세계 28위)을 2-0(21-12 21-8)으로 가볍게 눌렀다.
첫 단식을 끝내는 데 걸린 시간은 36분이었다. 처음 경기를 치르는 장소라 코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 상대에게 반격의 기회조차 내주지 않은 압도적인 경기력이었다. 올해 국제대회 단식 50전 49승 1패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 선수는 달랐다. 3년 전 항저우 대회에서 여자 단식과 단체전을 모두 석권한 안세영은 “단체전 경기인 만큼 대표팀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좋았다”며 “코트 컨디션이나 내 컨디션 모두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고 자리에 있는 그 역시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다. 안세영은 본인 생각과 달랐던 1세트 초반 상황을 떠올리며 “내가 느끼기엔 아웃이 아닌 것 같은 경우도 있었다”고만 말했다. 그는 이어 “나도 경기 전 약해지는 순간이 있다. 승리에 필요한 21점이라는 큰 점수를 어떻게 따낼지 막막하기도 하다”면서도 “보이지 않는 불안감이 날 힘들게 하지만, 1점 1점만 생각하고 뛴다. 현재에 집중하는 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마음으로 이겨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안세영은 “오늘도 부모님이 관중석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해주셨다. 첫 경기를 앞두고 ‘하던 대로 즐기고 와’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더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잘할 테니 긴장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다”며 웃었다. 그는 “오늘은 단체전이라 동료들이 응원해주니 더욱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끓어올랐다. 이제 대회가 시작된 만큼 경기 중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안세영이 첫 물꼬를 연 한국은 3-1로 말레이시아를 꺾고 4강에 올랐다. 여자 복식 세계랭킹 2위인 백하나-이소희조가 두 번째 매치 복식에서 0-2로 패배했지만, 이후 선수들이 승리를 보태며 2회 연속 금메달 도전을 이어갔다. 한국은 23일 결승행 티켓을 놓고 한·일전을 벌인다. 여자 복식의 또 다른 기둥 김혜정은 “목표는 물론 우승”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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