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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허위조작정보 27건 첫 심의 공개…모두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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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04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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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신고 27건의 첫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를 마친 27건은 모두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신고의 상당수는 생활밀착형 정보였고, 정치·시사형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원사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27건의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KISO는 27건 가운데 심의 도중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임시조치된 4건을 제외한 23건에 대해 최종 심의해 모두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KISO의 자율규제 기준이 실제 심의에 적용된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고된 게시물은 생활밀착형 정보가 대부분이었다. 전체의 70%인 19건이 여행·숙박 정보, 음식점 리뷰, 미용 시술 후기, 상품 할인정보 등 ‘정보·후기·홍보형’ 게시물이었다. 분쟁·비방이나 학술·종교 관련 주장도 일부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정치·시사 관련 게시물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심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KISO는 먼저 허위·조작 여부를 판단한 뒤, 인정될 경우 고의성과 권리·공익 침해 여부를 추가로 살폈다. 단순 오류나 부정확한 표현, 오래된 정보만으로는 허위조작정보로 보지 않고 게시물의 핵심 내용과 이용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심의 대상도 제한했다. 주관적 평가나 의견, 객관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학술·과학·종교적 논쟁은 허위조작정보 심의에서 제외했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권리침해 문제는 기존 임시조치 제도로 처리하도록 구분했다.
첫 심의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좁게 해석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생길 수 있다. 향후 민감한 정치·시사형 신고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건이다.
김민호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은 “모든 부정확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포섭하기보다 가이드라인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에 한해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의 사례와 결과를 공개해 자율규제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미국, 중국, 러시아 3개국 정상이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측이 밝혔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베스티 방송에 출연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주석과 양자회담 또는 공동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샤코프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고, 푸틴 대통령도 당연히 초청 인사로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샤코프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세 사람의 회동이 성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APEC 정상회의에 불참했지만 올해는 참여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 APEC 정상회의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기회로 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 러시아 대표단을 직접 이끌고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마라트 베르디예프 러시아 외교부 특임대사가 지난 7월 밝힌 바 있다.
미·중·러 정상들은 올해 내에 추가 양자 또는 다자 회동을 할 기회가 여러 건 있다.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다.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 24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12월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애슈빌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1일 유럽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을 G20 정상회의에 재차 초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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