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공소취소 삭제’ 조작기소 특검법에 민주당 신중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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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조작기소 특검법 신속 추진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할지 관심이 모인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소취소 조항 문제는 정리된 듯한 모양새지만, 여당 내 특검법 추진 동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감사와 부동산 세제개편안 손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데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 국민 지지가 높지 않은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소속 A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공소취소 논란이 해소됐으니 추진할 수도 있지만 (처음)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던 때와 지금의 동력은 많이 바뀌어서 당 지도부도 의논해봐야 한다”면서 “정기국회 정국에 특검법으로 시선을 분산할 필요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직전 당 지도부가 공소취소 조항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 내부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다 역풍을 맞은 후 이를 다시 진행할 정치적 동력은 아직 생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조작기소와 관련한 국정조사까지 이뤄졌지만,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다.
당 지도부 소속 B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은) 여론 부담이 있다”며 “추진 초반에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이브가 걸렸던 것이 후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특검법) 추진 여부 및 시점은 미정”이라며 “특검 필요성에 대한 여론 동향과 당내 의견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사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뒤인 11월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10월은 국정감사라 어렵고, 정상적이라면 11월에는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조항을 뺀 조작기소 특검법에도 반대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공소취소 논란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빼달라는 눈가림 지시가 아니라 당당하게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는 것”이라며 “조작기소라고 확신한다면 법정에서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선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투명하게 국민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 때문에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논란이 되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이란 전쟁이 200일째를 맞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희망컨대 이란과의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전쟁 영향으로 치솟은 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 가동 중단 등과 맞물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홍해로 옮겨붙은 전쟁은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시점이나 조건은 제시하지 않은 채 “이란 측과 직접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이후 200일째 이어진 전쟁이 다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2일 뉴욕에서 걸프협력회의(GCC) 정상들을 만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액시오스가 전했다.
사우디와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치솟은 유가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브렌트유 11월 선물가격은 전날보다 소폭 하락한 배럴당 105.83달러로, 이달 내내 100달러를 웃돌았다. 최근 가동을 중단한 사우디 송유관의 가압장 두 곳이 파손됐으며 현재로선 복구 일정이 불투명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후티는 사우디의 다른 석유시설도 공격하고 있다. 사우디발 석유 공급난이 본격화할 경우 전 세계 에너지 대란이 예상된다. 해운 분석업체 케플러의 아메나 바크르 중동 분석 책임자는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볼 때 재앙적인 상황”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열려 있다’는 미국의 장담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도 원활하지 않다. 이날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3척에 그쳤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전날 12척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로, 선박위치추적장치를 끄고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집계되지 않았다. 미 중부사령부는 선박 통항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법이 보이지 않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대이란 협상의 초점을 이란 핵 문제에 맞추고 해협 재개방은 다루지 않으려 한다고 CNN이 지난 13일 전했다.
‘경제적 왕따 작전’으로 대이란 전략의 방향을 바꾼 미국은 중동 분쟁에서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로이터는 미국 당국자가 최근 후티 대표단과 오만 무스카트에서 만났다고 보도했다. 후티 측은 미국 선박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지난해 미국과 맺은 휴전 협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사우디를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후티 공격 요청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랫니 전 주사우디 미국대사는 NPR에 “사우디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수십년간 미국과 정치적·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 막대한 투자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관은 사우디 입장에서 짜증스럽고 답답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옵시디언 리스크 어드바이저스의 브렛 에릭슨 대표는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한순간에 동맹의 등을 찌른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알게 됐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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