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신임 대법관 “재판 독립 원칙 지키며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책무 묵묵히 수행”···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취임 > 공지사항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재판 독립 원칙 지키며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책무 묵묵히 수행”···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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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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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21일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들께서 느끼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업무에 임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김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관은 “오늘 대법관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주어진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 대법관은 신속한 재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통해 사법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지연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절차 개선 및 적용을 위한 사법부 내부의 부단한 노력과 국회, 정부의 인적·물적 뒷받침 등이 함께 해야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에 앞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그중에서도 절차적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하급심의) 사실인정이 진실에서 멀어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당사자들이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인식하면 재판 결과도 불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등 다가오는 분쟁에 사법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급격한 기후 변화와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되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기술혁신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력과 새로운 분쟁 유형을 미리 연구·분석하겠다”며 “분쟁 발생 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합리적이면서도 통일적인 기준을 조기에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취임한 첫 대법관이다. 임기는 지난 19일부터 시작해 6년이다. 김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부인 2부에서 재판업무를 맡는다. 해당 재판부에는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대법관이 함께 있다.
김 대법관은 1968년 전남 함평 출생으로 전남광주 광주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하고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했다.
김 대법관의 취임으로 대법관 공석 2석 중 1석은 해소됐다. 다만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아직 진행 중이다. 후임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가 공석이 된 지 200일을 넘겼다. 역대 대법관 공석 사태로는 최장기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미군 주둔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린란드를 미국에 병합하겠다는 기존 구상에서 물러난 내용으로,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덴마크, 그린란드와 그린란드의 안보 및 기타 필요 사항에 대해 미국이 영구적인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즉시 그린란드에 대규모 군사 주둔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린란드 주민들과 함께 개발과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썼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그린란드에 대한 우리의 국가 안보 우려를 영구적이고 완벽하게 해소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공동성명을 통해 다음 주 유엔 총회에서 그린란드·덴마크·미국이 북극 및 북대서양 지역 안보를 강화하는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번 협정은 덴마크의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린란드 국민의 자결권을 인정하는 협정”이라고 말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은 19일 페이스북에 “다음 주는 그린란드와 덴마크, 미국에 좋은 한 주가 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의 시간이 덴마크의 레드라인을 존중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썼다.
익명의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비회원국의 그린란드 내 기지 설치를 금지하고, 미국의 적대국들이 그린란드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이 같은 조항들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린란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그린란드를 미국에 병합하겠다는 기존 구상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이번 합의가 기존 협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과 덴마크가 1951년 체결하고 2004년 보완한 기존 협정은 이미 미국이 그린란드에서 병력 주둔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그린란드의 피투피크 우주기지에는 미군 약 150명이 주둔하고 있다. 또한 덴마크는 나토의 적대국들이 그린란드의 희토류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아왔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를 허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온다. 미켈 베드비 라스무센 코펜하겐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에 대한 야망의 끝은 아닐 것이며 이 영토와 그 자원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의 끝도 아닐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9일 그린란드·덴마크·미국의 합의에 관해 “덴마크의 주권을 재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나는 단지 덴마크의 주권이 존중되고 국제법이 존중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므로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나토도 “이번 합의가 이 중요한 지역의 안보, 안정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미국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영토로 편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군사력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해 왔다. 이는 그린란드 주민들과 유럽 나토 동맹국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논란 이후 미국과 그린란드, 덴마크는 비공개 회담을 한 달에 한 번가량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텍사스주 태런트 카운티는 오는 11월 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중간선거 투표소의 3분의 1을 없애기로 했다. 3대 2로 공화당 다수인 카운티 위원회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316개였던 투표소를 224개로 줄이는 안을 지난 1일 통과시킨 것이다.
투표소는 유색인종 거주 비율과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사라졌다. 투표소가 한 곳도 없는 ‘투표 사막’ 지역까지 생겼다. 자동차가 없는 주민이나 생계 때문에 시간을 내기 빠듯한 저소득층의 투표가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투표권 옹호 운동을 벌이는 현지 활동가들은 지난 8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지형을 만들기 위해 선거구 재획정(게리맨더링)을 밀어붙였던 공화당이 ‘투표소 감축’이란 새로운 전략을 시험해 보고 있다고 의심했다.
태런트 카운티는 2020년 대선 때 1826표 차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곳이다. 2024년 대선에서 다시 4만2000표 차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득표 차이는 크게 좁혀졌다.
특히 태런트 카운티에서 지난 3월 치러진 민주당 예비선거 참여자가 18만8400여명으로 공화당의 14만5000여명을 훌쩍 뛰어넘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민주당 프라이머리 참여 열기가 공화당보다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민주당 지지자의 본선거 참여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민단체 ‘저스티스 네트워크’의 공동 설립자이자 이사회 의장인 캐서린 고드비는 “비용 절감은 거짓 핑계”라며 “위기의식을 느끼는 공화당이 민주당 지지 성향 유권자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을 주도한 공화당 소속의 팀 오헤어 태런트 카운티 위원회 의장은 투표소 감축으로 “길 건너편에 투표소를 낭비적으로 배치하지 않게 됐다. 투표소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산 배치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투표소는 빈곤율이 높은 우편번호 지역에서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 폭이 큰 지역 가운데는 유색인종 비중이 높은 곳도 포함돼 있다.
태런트 카운티 선거관리 당국이 공개한 2022년과 2026년 투표소 명단과 미 인구조사국의 지역사회조사(ACS) 빈곤율 자료를 대조해 분석한 결과, 빈곤율 상위 25% 지역의 투표소는 89곳에서 51곳으로 42.7% 줄었다. 반면 빈곤율이 가장 낮은 하위 25% 지역에서는 70곳에서 67곳으로 줄어 감소율이 4.3%에 그쳤다.
태런트 카운티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편번호 A구역(30.1%)과 가장 낮은 B구역(1.5%)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선거 당일 투표소가 7곳에서 3곳으로 줄어 절반 이상 감축된 A구역은 유색인종 비율이 78.4%이고, 자동차 없는 가구 비율이 9.3%다. 반면 자동차가 없는 가구가 1.9%에 불과한 B구역에서는 투표소가 3곳에서 4곳으로 늘었다.
특히 우편번호 C구역은 2022년 선거 때 3개였던 투표소가 모두 사라지면서 선거 당일 투표소가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빈곤율이 16.2%인 C구역은 자동차 없는 가구도 약 6.4%에 달한다. 비시민권자 등 투표권이 없는 주민이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차량이 없어 투표소 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유권자가 일정 규모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C구역 내 오클랜드 대로의 한 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중간선거 때는 투표소까지 도보 2분이면 닿았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 때는 이웃 우편번호 구역에 있는 투표소까지 도보로 약 50분을 이동해야 한다.
텍사스대 알링턴 캠퍼스 내에 있던 투표소도 없어졌다. 미국은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내 투표소가 없어지면 학생들은 공강 시간을 이용해 캠퍼스 밖에 있는 투표소까지 가야 한다. 지난 10일 대학 기숙사 앞에서 만난 리스벳은 “나는 기숙사에 살아서 자동차가 없다. 투표가 매우 번거로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건축학 석사과정생인 알렉산드리아도 “늘 청년들이 투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학 내에 원래 있던 투표소를 일부러 없앤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투표소 감축 반대 운동을 펼쳐 온 ‘저스티스 네트워크’의 고드비 의장은 지난 8일 화상 인터뷰에서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거주 지역의 투표소가 집중적으로 폐지된 것은 명백한 인종 차별”이라며 “가장 가까운 다른 투표소에 가려면 고속도로를 건너야 하는 곳도 있다. 차가 없으면 투표소 접근이 불가능해진 경우까지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인종·교육·경찰개혁 등 시민권 이슈에 목소리를 내온 흑인 목회자 마이클 벨 박사도 이날 인터뷰에서 “저소득층 유색인종에겐 투표소 감축이 시간과 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이 사는 지역은 경제 활동 기반이 부족해 다들 동네 밖으로 일을 하러 나간다”며 “이전에는 퇴근길에 들러 투표하면 됐고, 동네 학교가 투표소였으면 아이를 데리러 가면서 투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를 학교에서 집으로 데리고 온 후 다시 투표소를 찾아가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러면 방과후 돌봄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벨 박사는 “태런트 카운티는 텍사스와 공화당의 ‘선행 지표’ 같은 존재”라면서 “투표소 감축이 투표율에 영향력을 발휘할 경우 공화당이 선거 지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거구 재획정도 태런트 카운티에서 가장 먼저 논의가 시작된 후 텍사스의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간 것이라고 고드비 의장은 말했다.
실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플루언서인 스티브 배넌은 태런트 카운티를 텍사스와 전국 보수 정치의 향방을 좌우할 전략적 요충지로 규정해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태런트가 가는 대로 텍사스가 가고, 텍사스가 가는 대로 국가가 움직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드비 의장은 투표소 감축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 등 투표권을 제약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조치에 우려를 표했다. 이 법안은 유권자로 등록하려면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데, 운전면허증만으로는 시민권자임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서류를 발급받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저소득층과 농촌 거주자 등에게 쉽지 않은 절차다. 벨 박사는 “결혼한 여성들은 성이 바뀌어서 현재 법적 이름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이름이 불일치하는 문제도 있다”면서 “시민권 관련 서류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악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계속된 선거 시스템 공격과 투표권 축소 시도는 연방 정부가 이번 중간선거에 개입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상당수 주 정부와 선거관리 당국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례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일부 지역에선 선거관리 사무실에 방탄유리와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투표 현장에 나타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진행하는 곳까지 생겼다.
벨 목사는 “트럼프의 최종 목표는 선거 시스템 자체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믿지 않으면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게 된다. ‘내가 투표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드비 의장은 “일흔 살이 될 때까지 민주주의는 그저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살아왔는데, 정말 민주주의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든다”며 “그러나 민중은 권력자보다 힘이 강하다. 모두가 힘을 합하면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스티스 네트워크 등 태런트 카운티 내 시민단체들은 투표소 감축에 맞서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선거 당일 투표소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교통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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