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길 없는 경협 기업 1600억 빚…통일부 “채무조정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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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남북 교류·협력 정책에 따라 이뤄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정부에 빌린 대출금 1600여억원을 장기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로 경협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기업주들이 고령화하면서 채무가 자녀 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통일부는 그동안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 기업의 채무조정에 신중한 태도였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0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은 기업 471곳 중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민간기업 262곳이 갚아야 할 대출 잔액은 지난 7월말 기준 총 16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한 곳당 평균 6억원 수준이다. 한국관광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공기업을 포함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잔액은 총 2522억원이다.
이들 기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 활발했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남북 교역 등 경협 사업에 투자했으나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빚을 지게 됐다. 2000~2009년 정부는 남북경협 촉진 목적으로 이들 기업에 투자액의 80% 한도로 사업 자금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데 이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며 정부는 개성공단 외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5·24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기업은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로 2016년 2월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경협 기업의 공장·호텔·설비·물자 등 투자자산은 북한이 모두 몰수하거나 철거한 상태다.
남북 경협 참여기업 모임인 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지난 7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빚이 대물림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청산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한 의원은 “남북경협 기업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와 교역에 나섰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그에 따른 경협 중단으로 기업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을 멈춰야 했다”며 “합리적인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경협 기업들의 채무조정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대출금을 상환한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던 통일부도 최근 채무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두 국가’ 기조를 제도화해 경협 재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채 상환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기업인들은 고령화하고 있다”며 “국회와 협의하며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수 이승철이 지난 16일 첫 손자를 얻어 할아버지가 됐다고 소속사 LSC가 17일 밝혔다.
이승철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큰딸이 출산한 자신의 첫 손자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사진과 함께 자신의 히트곡 ‘인연’ 가사를 인용해 “눈을 떠 바라보아요”라며 “세상 첫 구경하는 내 손주 정유한 그레이슨 웰컴”이라고 적었다.
이승철은 앞서 여러 방송 출연을 통해 지난해 결혼한 큰딸과 사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 왔다. 지난달 출연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제가 올해 손주가 생긴다”며 할아버지가 된다는 소식을 미리 전한 바 있다.
올해 데뷔 40주년을 맞은 그는 전국투어 콘서트 <더 보이스 : 이승철> 열고 팬들을 만나고 있다. 그가 지난달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개최한 40주년 기념 콘서트는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KBS 2TV에서 방송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약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약 446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446억2641만원을 전액 인정하고, 소송 비용도 북한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정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재판에 응하지 않았고, 항소 가능성도 작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으로 작성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됐다. 이후 남북의 상시적인 소통 창구 기능을 했는데 북한이 2020년 6월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이를 폭파했다. 근처에 있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반파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북한이 피해 금액 약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이다. 정부는 소장에서 건설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준공한 뒤 국유재산대장에 등록하면서 정부가 적법하게 연락사무소 등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평화통일 원칙에 위반된 위헌적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에 소송 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워 재판이 지연되다 정부가 2024년 12월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공시송달은 피고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어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법원 게시판이나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부 측에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한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에 선고를 내리려 했으나, 통일부가 판결 이후 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연기를 요청해 이날 선고를 진행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남북 대화가 재개돼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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