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토론회 개최’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여권 주도 운영위 가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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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하더라도 실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 의원은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에 대해 “이렇게 5·18 성역화는 완성되는가”라며 반발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참석 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결의안 상정 전 이 의원을 겨냥해 “5·18은 국가가 판단을 끝낸 역사”라며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그 역사 위에 세워진 국회에 앉아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헌법을 지켜낸 항쟁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 결의안은 국회가 5·18 앞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 기록을 남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단순히 제명 촉구 결의를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며 “국회가 신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해 이진숙 징계안을 심의하고 가장 중요한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신속하게 윤리특위를 열어서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을 실제로 제명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 후 페이스북에 “이렇게 5.18 성역화는 완성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5·18 재조명 국회 토론회를 연 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비유한 것을 일지 형태로 적었다. 그는 5·18 토론회 개최 비판에 대해 “토론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5·18은 민주당의 전유물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냐”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운영위 불참 이유에 대해 “결의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다수 여당의 폭거로 저희 당에 대한 이런 식의 결의문만 채택하고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올리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80년대 초 한국과 파키스탄의 수교를 이끌어낸 오재희 전 외무부 차관이 지난 23일 오전 9시쯤 별세했다고 유족이 25일 전했다. 향년 94세.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북중(6년제)과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56년 외무고시 7회에 합격해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고인은 1963년부터 1965년 4월까지 외무부 조약과장으로서 법률·조약 실무를 맡았다. 이어 주일대표부 정무과장을 지내며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타결을 위한 막바지 실무 조율을 담당했다.
고인은 1975년 외무부 아주국장, 1977년 주일본 공사, 1980년 주미국 공사를 거쳤다. 이어 1982년 한국·파키스탄 정식 수교 전에 이슬라마바드 총영사로 부임했다.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과 친밀한 관계였고, 북한과는 1972년에 단독 수교를 맺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북한은 한국과 파키스탄의 수교를 막고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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