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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유가·부동산까지···시험대 오른 이형일 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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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2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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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앞에는 민생물가와 국제유가, 부동산 세제 논란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거시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소매판매 부진과 청년층 고용 한파로 체감경기와의 간극은 여전하다. 여기에 기획예산처 분리로 예산 편성권이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정책 조정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숙제로 꼽힌다.
당장 첫 시험대는 추석을 앞둔 밥상물가다. 이 후보자는 지난 18일 서울 노원구 공릉 도깨비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정부 대책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랐고, 생활물가지수도 3.2% 상승하며 3%대에 재진입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1930억원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투입 중이지만, 국제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물가 관리 부담은 한층 커졌다.
특히 중동발 원유 공급 불안은 물가 흐름을 좌우할 주요 변수다.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던 미국·이란 간 무력 충돌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은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에 반영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송비와 생산비를 끌어올려 물가 전반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습도 발등의 불이다. 이 후보자는 재경부 1차관 시절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설계했지만, 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반발에 기본공제 축소 방침을 수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당 일각에서 추가 보완 요구가 이어지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반도체 착시’에 가려진 내수 부진과 청년 고용 절벽 해소도 시급한 현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지표 개선이 국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물음에 적극 답하지 못했다”며 체감경기 개선을 강조했다. 실제 수출 증가율과 달리 소매판매액지수는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는 등 양극화가 뚜렷하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2년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실업률은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도 과제다. 대통령 중심 국정 운영 동력이 강한 정권 임기 초반이면서 ‘경제통’ 김용범 정책실장의 존재 때문에 그간 재경부의 적극적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김 정책실장이 지난 1일 사퇴하면서 여건이 달라졌다. 그 자리를 ‘경제 성장’보다는 ‘과실 분배’에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 분야 인사로 채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실장 인사에 대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하며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는 경제현안간담회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부처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을 사전에 조율해 공식 의사결정의 속도와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과거 기획재정부와 달리 재경부에 예산권이라는 강력한 조정 수단이 사라진 상황에서 산업·금융·세제·노동 등 여러 부처에 걸친 경제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율할지가 이형일 경제팀의 리더십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20일 “새 경제팀은 반도체·인공지능(AI)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동시에 그 성과가 국민의 삶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최소 100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이 전쟁 포로와 민간인에 대한 고문이나 비인도적·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러·우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24일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발생한 1004건의 성폭력 사건을 분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OHCHR에 소속한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HRMMU)의 피해자 수백 명에 대한 인터뷰와 법원 문서 등 분석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 사례의 89%가 러시아 군인·연방교정국(FSIN)·연방보안국(FSB) 등 러시아 측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1%는 우크라이나 군인과 국가보안국(SBU) 등 우크라이나 측 소행이었다.
러시아 측 가해자들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과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포로 및 억류된 의료진,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성폭력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나 구금·이송·심문·수감·포로 교환 및 석방 등 구금과 억류의 전 과정에 걸쳐서 성폭력 피해가 보고됐다. 성폭력 행위도 강간과 성고문, 강제 나체, 성적 모욕 등 다양했다.
피해자들은 4세 유아부터 82세 노인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있었다. OHCHR이 확인한 피해자 892명 중 727명(약 82%)은 남성으로, 구금 시설에 억류된 이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컸다. 반면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는 여성과 어린이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구금되지 않은 민간인 피해자는 여성 72명, 남성 8명, 아동 15명으로 총 95명이었다.
러시아 점령지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서 한 여성은 구금된 남편을 더 잘 대우해주겠다고 약속한 러시아군 병사에게 한 달 동안 일주일에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헤르손 지역의 한 가정집에서는 러시아 군인이 머물면서 9살 아들과 함께 사는 여성을 매일 밤 성폭행했다.
우크라이나 당국도 러시아 및 제3국 국적의 포로와 분쟁 관련 억류자들을 대상으로 112건의 성폭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쟁포로 피해자 63명 중 45명(약 71%)은 체포 직후, 비공식 구금시설이나 이송 장소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정보를 얻거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심문 과정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크라이나 측 가해 사례에선 아동 피해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5월 러시아를 ‘분쟁 지역 성폭력 의심 국가’ 명단에 추가했다. 이 명단에는 수단·소말리아·아이티 등이 포함돼 있고,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추가됐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폭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 공격의 심각한 특징”이라며 “가해자가 누구든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군에 의한 사례가 많은 만큼 러시아 당국이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고문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여권이 채택을 거부해 증인 한 명 없이 열린 이날 청문회는 그간 제기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그 어느 것도 시원하게 밝히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윤석열·한동훈 검찰 때 다 수사해 관련 없다고 불기소장(불기소이유서)에 명확히 나와 있다”며 적극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정치 검찰이 무죄인 자신을 기소유예했다고도 주장했다. 모두 기존 입장의 반복이다. 김 후보자는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휘하 정치 검찰이 했던 쪼개기 기소는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김 후보자의 민원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해 신약이 실제 93명에게 투약된 사실을 집중 거론하는 일명 ‘민주당 독약 게이트’로 맞섰다. 곽균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하고 특검을 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이 생체실험 대상자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약 청탁 의혹 관련 핵심 쟁점인 김 후보자와 브로커로 지목된 사업가 양모씨의 관계에 대해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부재 탓인지 별다른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
야권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부 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 특혜라는 의혹도 집중 제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수원시청) 팀장님이 저희 기관 꼭 하라고 (소방 심사) 기간도 딜레이시켜주시고 편의를 많이 봐주셨다”고 발언하는 녹취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다른 곳이 (지정)됐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소방관들이 방염에 대해선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며 “주 위원님 아들을 발달센터 일하게 해보시라.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경험하시면 이렇게 질의는 못 하실 것 같다”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이 기관에서 일하게 된 것에 대해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아내가 힘이 없어지거나 죽게 되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사람인 저희 아들에게 그 일(발달장애인 지원)을 맡겼다고 (배우자가 말)했다”며 울먹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대장동·위례·대북송금 사건 등의 공소취소에 대해선 김 후보자는 “국가권력의 행사는 깨끗하고 절차에 맞게,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현직 민주당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다만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 권한을 가진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은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시작되자마자 여야 의원들이 상대를 향해 날 선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기자회견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의 반발이 커지며 삿대질과 고성이 오갔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주 의원을 겨냥해 “악마야”라고 하자, 주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당신 뭐라고 했냐”고 반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악마라고 했다”고 맞받았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사과시켜야지, 이게 정상이냐”며 언성을 높였다. 소란이 정리되자 김남희 의원은 “장관 후보자 검증은 엄정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후보자를 흠집 내기 위해 아무 힘도 없는 발달장애 아이와 그 부모를 공격의 소재로 쓰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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