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중국에 1700만원 받고 군사기밀 넘긴 병사에 징역 4년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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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육군 병장이던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났다. A씨는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그로부터 비공개 군사자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그 무렵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약 1726만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자료 등 군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방에게 아이폰을 이용한 군사상 기밀 촬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전달받아 기밀 사항들을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서울고법은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1907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지령을 하달한 중국인이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인을 통해 군사상 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으로 유출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그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성매매알선업체를 통해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도 받았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 증거는 압수영장에 기재된 군사기밀 관련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별도 범죄 증거라는 이유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형법상 ‘낙태죄’의 후속 입법 조치는 국회에서 8년째 멈춰있다. 여야 모두 종교계 반발 등을 의식해 후속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다. 이르면 내년 초 미프진 도입이 시작되는 만큼 국회가 신속하게 관련 법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임신중지 관련 형법 개정안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것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없다. 조 의원안은 임신 10주 이하의 임신중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아예 법안 자체가 거의 발의되지 않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임신중지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의사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이듬해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임신중지 약물은 음성적으로 유통됐고, 임신중지시술이 필요한 여성들은 법적 안전망 밖에 놓였다. 미프진 도입 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법 조항과 더불어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임신중지 허용 요건을 제한한 모자모건법 조항을 모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미프진 도입이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장실 산하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럿 발의돼 있지만 방향에 차이가 있다. 여권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임신중절 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로 한정하고,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중심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입법 부작위 상태가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플랫]임신중지약 ‘미프진’ QnA…언제부터, 어디서 처방받을 수 있을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미프진 도입 시기와 맞춰 입법 미비도 같이 해결하려 계획을 잡고 있다”며 “합의 과정을 거쳐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종교계 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인 만큼 처리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형법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그간 미프진 도입이 잘 안 되다 보니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프진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법 개정 동력은 더 없어진 것 같다”며 “(당에서도) 기본적으로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낙태죄 후속 입법이) 아직 논의된 건 없지만, 빠르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박하얀 기자 white@khan.kr
업무상 질병 판정 제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현재 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 적지 않지만, 우선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 다음의 몇가지를 함께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추정의 원칙’의 역설이다.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제도는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간소화하고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다. 상병, 직종, 근무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후 최초 진단까지의 유효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도록 한 일종의 신속심사 제도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기도 한다. 요건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추정 기준은 인정 판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지, 기계적으로 인정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기준에 미달한 사례일수록 개별 상황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다음은 상병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임상 경험은 스스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상병 수준 평가 시 진료실 환자 중심의 선택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증상이 뚜렷한 일반 환자들과 비교하다보면, 일하며 질환을 관리해온 노동자의 상태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될 위험이 있다. 여기에 ‘건강근로자효과’라는 개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자가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인구보다 질병 발생이 낮게 관찰될 수 있다는 역학적 개념이다. 환자가 아닌 일반 인구를 기준으로 한 충분한 연구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을 방문한 환자군을 경험적 기준으로 삼아 동일 연령대 노동자의 상병 수준을 판단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상병을 쉽게 인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이해할 수 있다. 경미한 질환까지 폭넓게 산업재해로 인정하면 과잉 진료나 사회보험 관련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상병 자체를 엄격하게 부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 실제 질환이 있는 노동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 병이 악화된 뒤에야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관리해야 할 대상은 상병 인정이 아니라 치료의 적정성이다.
업무상 질병 판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판단체계를 보다 기능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혼재된 위원 구성을 영역별로 구분해, 업무 관련성은 작업환경과 노출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판단하고, 상병 여부와 중증도는 해당 부위 전문의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가 평가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 여기에 치료의 적응증과 기간, 재활의 필요성, 수술의 적절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더해진다면 불필요한 치료는 줄이고 필요한 치료는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업무상 질병 판정의 목적은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산재 노동자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제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질병 인정’을 넘어 ‘적정 치료’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노동자를 보호하면서도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더욱 높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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