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3만명서 멈춘 추미애 사퇴 청원···경기도, 서면 브리핑 후 ‘답변 완료’ 처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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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추미애 경기지사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약 3만명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이 청원과 관련해 서면 브리핑을 배포한 이후 해당 청원을 ‘답변 완료’로 처리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청원에 올리온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게시글은 현재 ‘답변 완료’ 상태로 변경됐다.
경기도청원 시스템상 답변이 완료된 청원에는 더는 동의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총 3만775명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중단됐다.
‘추 지사 사퇴 청원’은 지난 11일 처음 올라왔다. 해당 청원과 관련한 동의는 지난 14일 오전까지 4000명 가량이었는데, 이날 오후 빠르게 늘면서 오후 5시30분을 기점으로 1만명을 넘겼다. 그러자 경기도는 이날 오후 7시23분쯤 대변인 명의로 ‘경기도지사 사퇴 청원 관련’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전날 배포한 대변인 서면 브리핑이 사퇴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의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 서면 브리핑에서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퇴 청원의 동의 수가 1만명을 넘긴 이후 추 지사에게 보고가 됐다”며 “청원에 대한 도지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브리핑에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설명대로라면 경기도는 청원 답변 요건인 1만명을 넘긴 뒤 불과 약 2시간 만에 공식적인 답변을 한 것이 된다. 기존 다른 청원의 처리 속도에 비춰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민선 9기 시기에 진행된 ‘경기남부광역철도 5차국가철도망 관련 청원’은 7월 15일 답변 요건인 1만명을 넘겼지만, 지난 1일에서야 추 지사가 직접 답했다.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연장 사업’도 8월 1일 1만명을 넘겼지만 같은달 31일 추 지사가 답변했다.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관련 청원’은 지난 9일 올라와 하루 만에 1만명을 넘겼지만, 경기도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아 ‘답변 대기’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추 지사 사퇴 촉구 청원과 관련한 이례적인 신속 답변 배경에는 ‘청원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전날 동의 수 증가 속도를 보면 해당 청원은 최단 시간 내 최다동의 수를 기록한 경기도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경기도의 한 정치권 인사는 “(추 지사는) 민주당 안팎에서 들어오는 공격에 부담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는 청원에 동의 수가 늘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 관계자는 “청원 자체가 이례적이었던 만큼 빨리 답변할 필요성이 있었을 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추 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도민을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정작 도지사 자신의 관사와 관용차를 위해서는 도비를 지출했다”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의무에 반해 경기도에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12월부터 상장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할 때 주식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바뀐다. 최근 주가만 넣어 계산하던 기계적인 공식 대신, 회사가 가진 재산과 앞으로 벌어들일 돈까지 함께 따지는 ‘공정가액’이 쓰인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비율로 계열사를 합치기 위해 합병 시점에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관행을 막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입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주가 평균치를 기계적으로 따라 논란이 됐던 산정 방식을 삭제하고, 상장사는 주가(시가)에 더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거래 성격에 맞게 종합적으로 따져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수익가치는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는 현금흐름할인모형(DCF)이나, 앞으로 받게 될 배당금을 현재 가치로 따지는 배당할인모형(DDM)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정한 합병가액과 거래조건의 적정성뿐 아니라 가치평가 방법이 적절한지, 가치 산정 과정에서 사용한 주요 가정이 합리적인지 등을 함께 평가해 공시해야 한다.
계열사끼리 합병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과 상대 회사 사이의 출자 관계와 채무보증, 임원 겸직 여부, 지분 변동 내역 등 이해관계를 증권신고서에 담아야 한다.
지금까지 상장한 두 회사가 합칠 때 각 회사 주식 1주에 매기는 값인 합병가액은 최근 1개월과 1주일, 최근일 종가를 평균내서 정했다.
문제는 주가가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 낮을 때다. 알짜 자산을 갖고 있거나 성장성이 큰 회사라도 해당 시점의 주가가 유독 낮게 형성돼 있으면 불리한 비율로 합병이 이뤄졌다. 그 손해는 고스란히 해당 회사 일반주주의 몫이 됐다.
합병을 앞둔 지배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한쪽 회사의 주가를 일부러 낮게 묶어둔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례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이슈였다. 당시 오너 일가가 지분을 많이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는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비판이 나왔고, 관련 소송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지배주주의 ‘주가 누르기’ 유인을 차단하고 합병 반대 주주도 보유 주식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12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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