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AI CCTV 고속검색 시스템으로 실종자 더 빨리 찾는다[서울2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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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는 실종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AI CC(폐쇄회로)TV 고속검색 시스템은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CCTV 영상을 빠르게 분석하고 대상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대상자의 얼굴과 전신 사진, 인상착의 등 정보를 토대로 CCTV 영상을 자동 분석하고, 여러 대의 CCTV를 연속 검색해 대상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강북구는 고속검색 시스템을 활용하면 100시간 분량의 CCTV 영상을 7~25분 만에 분석할 수 있어 영상 분석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북구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치매환자와 아동,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실종사고와 각종 사건·사고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북구는 서울시 예산 약 2억원을 확보해 고속검색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AI CCTV 고속검색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올해 말까지 서울시내 전 자치구에 고속검색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실종사고는 초기 대응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AI CCTV 고속검색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실종자 수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강북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성사되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는 뒷전이 될 것이라는 미 한반도 전문가의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전면 거부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로선 대북 외교의 창을 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의견도 나왔다.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한국 담당 고위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세미나에서 “회담 가능성은 희박하며, 사실 그 희박한 가능성마저 떠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식량·연료·자금·군사기술 등 140억~200억 달러의 지원을 받고 있고, 중국과의 무역도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가상통화 범죄로 연 10억 달러를 벌고 있기도 하다”며 “이제 북한은 과거처럼 미국의 제재 완화를 해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기준선을 얼마나 낮추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양보할 의사가 있느냐에 따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많은 양보를 제시해라. 그러면 우리가 아마도 당신을 만나줄지 모른다”는 식으로 판돈을 계속 올릴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트럼프는 북한과 만나고 싶어할 것이고, 일본이나 한국의 이해관계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한·미 연합훈련이) 취소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한·미·일 세 나라에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지만, 가장 큰 도전은 바로 미국(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도 이날 공개된 로페어 팟캐스트에서 “북한의 전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내년 봄 실시될 연합훈련까지 중단될 경우 한·미 군사력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이 같은 양보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핵·미사일 군축 문제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편하게 느끼는 북한의 핵심 광물이나 동해안 개발 투자 등으로만 논의가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협상 대상으로 삼고 한·일에 위협이 되는 단거리 미사일은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경우 이는 한국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 석좌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추진을 환영하는 것은 “북한이 한국의 관여를 전면 거부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트자락에 올라타 김정은에게 다가가려는 것”이라면서 “어떤 식으로든 외교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로 상황이 계속 악화하기만 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미 간 외교적 접촉이 재개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동결시키고, 더 나아가 한국이 바라는 것처럼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4자 대화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지난 5년에 비춰볼 때 엄청난 성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에는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라는 개념이 들어 있다. 이 법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허위정보 혹은 조작정보인 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그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최대 5배에 달하는 가중 손해배상 규정이 화제가 됐는데, 이 법(시행령)이 돈으로 혼내려는 대상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구독자 10만 혹은 월 조회수 10만을 넘긴 자로 한정돼 있다.
법이 누구의 어떤 마음과 행동을 규율하려는지와 별개로, 이 법이 제시한 허위정보와 조작정보 개념은 법적 정의를 넘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현재의 공론장을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고자 할 때 환기할 가치가 있는 화두다.
우선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다. ‘허위’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그럼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이다.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이다. 따라가면 허위정보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실제로 있었거나 현재에 있는 것인 양 전부 혹은 일부를 꾸민 정보”다.
이 정의는 읽는 이를 잠시 흠칫하게 한다. ‘사실’이란 무엇인가? 허위정보는 기준이 되는 사실이 확정돼 있어야 비로소 성립할 텐데, 이 복잡한 세상에 사실이 어디 있는가? 있다. 과학적 사실이 아닌 (이 법도 준거로 삼는) 법적 사실의 선언으로서 확정판결이다. 물론 법이 규율하려는 것은 잠정적 지식의 불완전성이 아니라 악의적 허위지만, 공론장의 토론에서는 그 불완전성이야말로 중요한 문제다.
허위정보 개념은 그 정보를 담은 진술의 형태 문제를 환기한다. ‘허위’는 사실을 가리키려는 것이 분명한 진술에 붙일 수 있는 꼬리표다. “경제성장률 1%”는 허위 여부를 다툴 수 있지만, 쇼츠에서 “경제성장률이 1%밖에 안 돼?”라고 게릴라식으로 물으면 당장은 퇴로를 확보하며 1초 안에 ‘1%’를 입력시킬 수 있다.
한편 조작정보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다. 위에서 시도해본 국어사전적 허위정보의 정의에 이미 “꾸민 정보”라는 표현이 있지만 법은 이 부분을 조작정보로 다룬다. 문제는 어떤 ‘꾸밈’이냐일 것이다. 우선 각 조각 정보들은 참이지만 다 모아놓고 보면 전혀 다른 정보를 은연중에 전달하는 짜깁기가 있다. 허위정보 위에 참인 정보로 당의정을 입힐 수도 있다. 어떤 정보는 맥락이 제거돼 유통될 때 문제가 된다.
이 법은 풍자를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풍자가 풍자로 이해되는 사회적 맥락을 떠나 ‘공유 버튼’을 통해 일반 공중에게 노출됐을 때, 공중은 오해할 수 있다. 풍자 자체가 현상을 뒤트는 지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정의를 넘어 큰 그림에서 보면, 세상은 논쟁으로 가득하다. 과학에서 패러다임이란 어떤 사실의 조각들을 특정한 관점에 따라 배열해 하나의 정합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원리이다. 문제는 한 패러다임에서는 (잠정적)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른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비판받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과학적 지식은 과학계 내에서 검증받지만, 정치화된 지식은 그와 달리 참으로 자주 법정을 드나든다.
과학은 영원히 사실에 다가가는 활동이지만, 법원은 무엇이 사실인지 지금 판단을 내리고 논쟁을 닫아야 한다. 서로 다른 두 종의 사실이 공론장에서 진영에 의해 동원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토론으로 풀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법은 일종의 ‘성역’도 선언하고 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유통한 정보를 진실이라 믿었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생각의 자유를 위한 올바른 접근이면서, 자신마저도 속이는 유포자에게는 강력한 피난처다. 법은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판결은 성역 밖에 서서 믿음을 형성한 과정을 보고 누군가에게 “당신의 믿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선언하기도 한다. 믿음도 사회적이다.
이 법이 악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포자로부터 공론장을 방역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대신 이 법의 파생적 가치는 자발적인 공론장에서 허위와 조작의 본질에 대해 시민들이 숙고하도록 자극하는 데 있다. 법은 수용의 태도는 말하지 않는다. 법이 자제하는, 법을 넘어서는 모호한 영역에 시민의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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