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현장]‘의원 나리들 감투싸움’에···체육센터 문닫고, 청소년시설은 공과금도 못낼 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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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대전 대덕구의회가 임기 시작 두 달이 넘도록 원 구성을 하지 못하면서 주민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일부 시설은 공과금도 내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의회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당에 따라 갈린 의원들의 자리다툼은 끝나지 않고 있다.
15일 대덕구 목상동 대덕국민체육센터 입구에는 운영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센터 앞에는 70여면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만, 드나드는 차량도 오가는 사람도 없었다. 대덕국민체육센터는 실내수영장과 헬스장 등이 있는 공공체육시설이다. 대덕구가 민간에 맡겨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끝나면서 지난달 말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
휴장 배경에는 구의회 파행이 자리잡고 있다. 새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의회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때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대덕구가 임시방편으로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1년짜리 수탁기관을 선정해 뒤늦게 재개장 준비에 나섰지만, 주민 불편은 이어지고 있다. 인근에 사는 강모씨(59)는 “동네에 다른 변변한 체육시설이 없어 달리 갈 곳도 없고 걱정”이라며 “재개장을 한다니 하루라도 빨리 다시 문을 열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가 멈추면서 청소년 문화체육시설인 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는 이번 달 직원 인건비 지급과 공과금 납부가 어려워졌다. 의회 파행으로 구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서다. 의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주민 불편과 구정 차질이 곳곳에서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운영비 일부를 구에서 지원받는데 추경 편성이 안되면 월급과 공과금 낼 돈이 부족하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도 어렵다”며 “의회가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10대 대덕구의회는 전체 8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으로 동수를 이루고 있다. 지난 7월 임기 시작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5차례 본회의를 열어 의장 선거를 시도했지만, 양당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양측은 의장 자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대덕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조직 개편이나 추경 편성 등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구청사 이전에 따른 현 청사 매각 절차와 빈집 정비계획 추진도 멈춰져 있다. 다음 달부터는 학대피해아동쉼터와 가족센터 등 연내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는 주민 이용·지원시설의 재위탁 절차가 필요한데, 원 구성이 계속 지연되면 줄줄이 운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가 원 구성을 못해 구민 생활과 구정 운영에까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구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과 사업,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현안들이 의회 심의·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대화와 타협으로 하루빨리 의회를 정상화해달라”고 밝혔다.
정미선 대덕구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구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추석 전에는 원 구성을 마치자는 데 합의했다”며 “아직 의장 선거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지만 최대한 원만한 협의를 통해 더는 구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분홍색 토끼 탈을 쓴 사람이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다. 한 손으로 엄지를 치켜세우고, 다른 손에는 하이볼 잔을 들었다. 화면 위로 “회사에서 빡칠 때 꿀팁”이라는 자막이 뜨고, 아래로는 “나 이거 일주일째 하는 중이거든? 기분이 확실히 나아지고 근자감이 생겨”라는 글이 흐른다. 일하는 중 술 마시는 장면을 내보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스키 브랜드 짐빔의 인스타그램 광고다.
술 광고에 아기가 등장하기도 했다. 오리지널비어컴퍼니는 자사 팝업 스토어를 홍보하며 맥주 시음대 앞에서 아기를 안고 선 사진을 실었다. 골든블루는 술 광고에 “싸우던 자매도 화해시키는”이라는 문구를 붙였다. 각각 미성년자 등장과 음주 미화에 해당해 적발됐다.
1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여간 주류광고 기준을 어겨 적발된 사례가 1만262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1593건이 적발돼 2024년 1306건보다 22%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476건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과음 경고문구 미표기였다. 680건으로 전체의 42.7%를 차지했다. 전년도(412건)보다 65% 늘면서 2024년 최다 위반 유형이었던 음주 권유를 넘어섰다. 경품 제공(403건)과 음주 권유(384건)가 뒤를 이었다.
적발 건수가 쌓이는 배경에는 업체들의 반복 위반이 있었다. 누적 적발 건수 1위인 OB맥주는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위반 사실이 697건으로 집계됐는데 2021~2025년 한 해도 빠짐없이 위반 상위 10개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OB맥주는 올해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 카스 TV 광고를 주류광고 금지 시간(오전 7시~오후 10시)에 내보내 시정 요구를 받았다. 서울장수와 하이트진로도 같은 기간 매해 적발됐다.
이처럼 위반이 반복되는 것은 적발돼도 광고를 고치거나 내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는 기준을 어긴 주류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즉 위반 자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는 것이다. 실제로 개발원은 적발된 광고에 시정을 요청해 “100% 완료됐다”고 밝혔다.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면서도 광고를 고치는 것만으로 처벌은 피해간 것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발달로 광고 제작 문턱까지 낮아지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실제 느린마을양조장은 AI로 만든 직장 동료들의 퇴근 후 술자리 영상에 “너무 행복해서 동결건조 시키고 싶어요”라는 문구를 붙였다. 음주가 행복감을 주는 것처럼 묘사한 것이 문제가 됐다. AI를 활용해 별도 촬영 없이도 이러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유사한 방식의 위반 광고가 쏟아질 수 있다.
남 의원은 “주류광고를 습관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법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주류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더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2심 재판에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새 증거가 나왔다. 오 시장 측은 새 증거를 바탕으로 1심에서 인정된 유죄 근거를 뒤집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공직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 사업가 김한정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씨가 새롭게 제출한 김씨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측이 제출하는 탄핵 증거는 폭넓게 인정된다”고 채택 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재생된 녹음 파일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3월 김씨와 명태균씨가 3차례 통화한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이 통화에서 “내가 이 양반(오세훈) 돕고 싶어서 일을 했잖아. 근데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 그쪽에서 원한 것도 아니고 할 얘기가 없잖아” “계좌로 돈 보내고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가는지도 몰랐어”라고 명씨에게 말했다. 이 녹음 파일은 그동안 수사·재판 과정에선 나오지 않았었다. 김씨 측은 “분실된 줄 알았던 휴대전화를 제주도 별장에서 우연히 찾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이 통화 내용을 근거로 “오 시장에 의해 여론조사가 의뢰되고, 비용을 대납한 게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명씨는 스스로도 이런저런 이유로 거짓말을 한 적 있다고 진술했다”며 “통화 녹취록을 대조하면 명씨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 측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김씨로 하여금 그 비용 일부를 대납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반면 특검은 녹음 파일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전날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김씨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김씨가 녹음 파일을 항소심 재판에서야 갑자기 내놓은 점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특검 측은 법정에서 “김씨가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다가 뒤늦게 발견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3개를 선별해 제출했다고 본다”고 했다.
특검과 피고인 측은 김씨의 ‘계좌로 돈 보내고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가는지도 몰랐어’라는 발언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김씨에게 “피고인은 명씨가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안좋은 얘기를 할까 봐 돈을 줬다거나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요청하면서 줬다고 하는데, 뭘 모르겠다고 한 것이냐”고 물었다. 김씨는 “뭘 묻는 건지 모르겠다. 김종인 어르신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갔다고 하니, 돈은 매번 내가 갖다 바치니까 불만을 얘기한 것 같다”고 답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김씨의 해당 발언을 두고 “피고인은 명씨에게 일 대 일로 (여론조사 의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결과가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니 ‘그런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게 아니냐”고 물었고, 김씨는 “맞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증거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씨가 오 시장 요청으로 명씨를 만나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볼만한 여러 정황을 기재했다. “돈은 내가 내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지도 못한다”는 김씨 불평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김씨에게도 보내기 시작했다는 명씨 진술, ‘오 시장 측 요청으로 명태균을 처음 만났다’는 취지의 김씨 발언을 적은 김씨 변호사의 면담 메모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오 시장이 명씨를 2020년 12월 먼저 만났고, 김씨는 2021년 2월 명씨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첫 여론조사 비용 1000만원을 입금했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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