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석탄 재생에너지로 바꿔도…‘전량 퇴출’ 없이는 2038년 탄소배출 목표치의 2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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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될 노후 석탄발전소 28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대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더라도, 석탄발전 전량 퇴출과 가스발전 제한 등 추가 조치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시민사회 연대체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에너지·기후 연구기관 플랜잇(PLANiT)에 의뢰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바탕으로 분석한 시나리오별 배출량을 17일 발표했다.
연구를 보면, 11차 전기본에 따라 노후 석탄발전소 28기를 폐쇄하고 이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더라도 2038년 전력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억1400만t에 달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른 배출경로상 2038년 목표인 5600만t의 2배를 상회할 것으로 분석됐다.
재생에너지 설비 자체는 증가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한 시간대에 남아 있는 석탄발전이 공백을 메우면서 석탄발전량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후 석탄발전을 LNG로 대체하는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에 LNG 발전량은 15.7TWh(테라와트시) 감소하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은 각각 8.4TWh, 9.1TWh 증가했지만 석탄발전량은 두 시나리오에서 94.1TWh로 동일했다.
반면 2038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멈추면서 신규 LNG발전소를 세우지 않고, 기존 LNG 발전 이용률은 15%로 제한한 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3700만t으로 감소해 NDC상 목표의 3분의 2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11차 전기본의 설비 계획을 단순히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이 어렵다”며 “모든 석탄발전의 물리적 퇴출과 강도 높은 신규 가스발전 규제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배출량이 계획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전력 수요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도 송전망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력수요 60TWh(연구진 가정값)를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좋은 호남권으로 옮긴다면, 전라권→충청권 송전량과 충청권→수도권 송전량이 각각 34TWh와 38TWh에서 10TWh와 6TWh로 71%, 8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반대로 수도권 전력 수요를 그대로 둔 채 재생에너지만 확대할 경우 장거리 송전 부담은 오히려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전력 수요 분산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단지 등 대형 신규 전력 수요의 입지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호남권으로 유도하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관 2명을 고소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전국영화산업노조 등은 15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독직폭행·독직폭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지난 3일 방송의날 행사가 열리던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앞에서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당시 기자회견 종료 뒤 회견 참가자 12명을 퇴거불응·업무방해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경찰이 참가자들을 위법하게 체포했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황호준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당시) 행사를 주관한 한국방송협회는 물리적 충돌이 없는 한 대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뒀다”며 “협회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자 (행사 장소인) 호텔도 경찰 신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그런데도 불심검문을 하며 신분증을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자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본 김남규 비정규직이제그만 활동가가 문제를 제기하자 한 경찰관이 그를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목을 눌러 제압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김 활동가는 정신을 잃어 체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다른 활동가가 구급차에 동행했지만, 구급차는 용산서로 향했고 동행한 활동가도 체포됐다고도 했다.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7항은 불심검문에서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형사소송법상 현행법 체포는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요구한다”며 “(당시 체포는)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이외에도 지난 4월15일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다가 해임됐던 지혜복 교사의 복직 요구 시위 중 체포된 차헌호 활동가도 용산서 유치장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차 활동가는 이날 “유치장에서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착용하라고 해 ‘이동을 거부하는 것도 아닌데 경찰서 내에서 왜 수갑을 착용해야 하냐’고 한 게 전부인데, 경찰이 바로 저를 엎어 치고 강제로 수갑을 채웠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폭행 경찰관을 기소하라”고 밝혔다. 또 용산경찰서장의 공식 사과와 서울경찰청의 특별 감찰 등을 요구했다. 용산서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에 따른) 수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정상 또는 외교장관들과 만나 이란전쟁 이후 중동 정세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정기총회 기간 중인 오는 22일 뉴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등 GCC 6개국 지도자들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각국에 회동 초청장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참석 대상이 다른 아랍 국가 지도자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동에서는 이란전쟁이 끝난 뒤 이란과 주변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미국의 구상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쟁 이후 이란과 중동 전반에 대한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유엔총회 기간 아랍·이슬람권 8개국 지도자들과 만나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을 논의 바 있다. 당시 회동 일주일 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 초안이 공개됐고, 이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유엔총회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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