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더 좁아진 취업문 앞, 청년은 일하고 싶다…고용률 28개월째 하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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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8월 전체 취업자 수가 18만여명 늘어났지만 청년(15~29세) 취업 시장은 여전히 차가웠다. 청년 고용률은 2년4개월 연속 하락해 2020년 이후 가장 낮았고, 실업률은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12년 만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청년 취업난은 지속되는 셈이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4000명 증가했다. 증가폭은 지난 3월(20만6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15~64세 고용률은 70.4%로 전년 동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40대가 0.8%포인트, 50대가 1.3%포인트 오르면서 전체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3000명 줄어든 342만8000명으로 4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44.1%로 전년 동월보다 1.0%포인트 하락해 2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8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42.9%) 이후 가장 낮았다.
청년층 실업률도 높았다. 5.4%로 전년 동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8월 기준으로는 2022년(5.4%)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15~29세)은 39만5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5만1000명 감소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돼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경제활동인구 내 실업자로 분류된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조사 기간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로 신규 구직 인원이 증가한 것도 청년 실업률 상승의 원인”이라며 “쉬었음 청년들도 구직활동에 뛰어들면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정보기술(IT), 제조업 등 청년층 취업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고용이 부진한 것이 청년층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력직을 수시로 채용하는 기업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봤다.
취업자 수를 산업별로는 보면, 8월 제조업 취업자가 3만8000명 줄어 26개월 연속 감소했다. 건설업에서도 3만2000명 줄었고,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6만1000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만6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7만3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5000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 돌봄 일자리 수요가 늘고 정부 일자리 사업이 확대된 영향이다.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청년 쉬었음 감소는 구직시장 복귀라는 긍정적 신호지만, 일자리 자체가 늘지 않으면 실업률만 높아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성남시가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청년정책의 후퇴이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성남시는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윤혜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결에서는 전체 32석 중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18명 전원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14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 찬성 18표, 반대 14표로 가결됐다.
다만 성남시가 재의를 요구하기로 하면서 조례는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의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18석) 단독으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청년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청년정책 후퇴이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외면하고 재의요구부터 앞세운 것은 청년의 삶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이후 성남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인 신 시장 취임 이후 정책의 출발점이 된 성남시에서는 정작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폐지된 상태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조례를 다시 추진했으나, 신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기로 하면서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반도체 노광설비 기업 ASML과 협력해 2028년 첨단 D램 생산에 차세대 노광 장비인 ‘고개구율(High-NA)’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적용할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고개구율 EUV를 실제 D램 양산에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또 삼성전자는 ASML이 주도하는 ‘대형 마스크 컨소시엄’에 참여해 차세대 12인치 포토 마스크를 공동 개발한다. 양사가 마스크 표준과 양산 인프라를 함께 준비한다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ASML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2028년까지 첨단 D램 제조에 고개구율 EUV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차세대 D램의 미세화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개구율 EUV의 제조 공정 안정성을 조기 검증해 새로운 노광 기술을 양산 체계에 빠르게 안착시키기 위해서다.
고개구율 EUV 장비는 최선단 로직 공정과 첨단 메모리 제조에 필수적인 장비로 꼽힌다. 현재 0.33 수준인 EUV 개구수를 0.55까지 높여 더 미세한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노광기술이다.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기존 EUV에서 여러 차례 노광해야 하는 일부 공정을 줄일 수 있어 미세화와 효율화에도 유리하다.
삼성전자는 2025년 3월에 고개구율 EUV 설비를 국내 최초로 반입하는 등 차세대 노광 설비 도입과 관련해 ASML과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또 삼성전자는 ASML이 주도하는 ‘대형 마스크 컨소시엄’에 참여해 차세대 12인치 포토마스크 공동 개발에 나선다. 컨소시엄은 현재 반도체 노광 설비에 사용되는 6인치 포토마스크를 12인치로 전환하기 위한 협의체로, 공동 연구·표준 개발 등의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토마스크는 미세 회로 패턴을 정교하게 새긴 정밀 ‘마스크(틀)’로 노광 설비 내에서 빛을 통해 웨이퍼에 설계된 패턴을 새기는 필수 도구다. 회로를 새기는 정밀도가 반도체 성능과 수율을 결정짓는다.
지난 수십년간 반도체 노광 공정에는 6인치 마스크가 사용돼 왔으나 고개구율 EUV 도입과 함께 12인치 마스크로 전환할 경우 한 번에 넓은 면적의 회로를 웨이퍼에 새길 수 있어 팹 생산성을 높이고 칩 제조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는 반도체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밸류체인 전반에서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혁신 기술과 강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포함한 첨단 반도체 제조 리더십을 이어가고 ASML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Next AI’를 위한 기술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경영자(CEO)는 “삼성전자는 오랜 기간 ASML의 가장 중요한 혁신 파트너 중 하나로 그동안 현대 반도체 제조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왔다”며 “AI가 이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삼성전자와 함께 차세대 반도체 제조를 위한 혁신을 이끌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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