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일본의 한 싱크탱크가 방위성에 제언한 자위대의 민간협력 확대와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자위대 명령 불응 시 민간사업자 처벌 규정 신설이 일본 군국주의 시기의 ‘국가총동원 체제’와 유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8일 도쿄신문은 지난 2일 일본의 군사·안보 관련 싱크탱크 사사카와평화재단이 방위성에 전달한 제언 가운데 유사시 민간사업자의 자위대 협력을 규정한 자위대법 개정 요구와 이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보도했다. 현행 자위대법 103조는 전투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위대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업무 내용도 의료와 건축, 수송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단은 “현대전에서는 탄도미사일·사이버 공격·무인기(드론)에 의한 인프라 파괴 등으로 전투지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자위대 작전이 시행되는 모든 지역에서 민간사업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재단은 ‘자위대와 민간 역량의 연계·일체화’를 내세우면서 민간이 담당하는 업무도 방위장비 제조와 정비·수리·보급, 사이버·통신·우주 등 자위대 작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와 자위대는 이미 군사 분야에서 민간 역량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일본 내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라쿠텐 등 민간기업의 군사 분야 참여 확대를 둘러싼 반발도 나타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불매운동이 확산했다.
도쿄신문은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협력’에서 ‘강제동원’으로 바뀔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현행 자위대법에는 유사시 민간사업자가 자위대의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자위대 명령에 불응 시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외교·안보 전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후세 유진은 도쿄신문에 “형사처벌을 통해 자위대 업무종사 명령을 강제할 경우 노예적 구속과 강제노역을 금지하면서 정부가 징병제를 도입할 수 없는 근거가 되어온 일본 헌법 제18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후세는 이 같은 강제가 현실화할 경우 과거 일본 군국주의 시기의 ‘국가총동원’과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징병제 도입을 둘러싼 법적 장벽도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불이 난 빈집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전남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0시58분쯤 전남광주 여수시 화양면의 한 빈집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0시41분쯤 화재를 모두 진화했다.
불이 난 집은 10년 이상 방치된 폐가였다.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들이 집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를 통해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신고했다.
불을 끄던 소방 당국은 방 안쪽에서 신원미상의 남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과 함께 숨진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미국이 오는 11일(현지시간) 9·11 테러 25주년을 맞아 뉴욕과 워싱턴 등 테러 현장에서 대규모 추모 행사를 연다. 뉴욕에서는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참석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7일 AFP통신에 따르면 추모행사는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뉴욕의 그라운드제로에서 오전 8시30분 시작된다. 그라운드제로는 2001년 9월11일 오전 아메리칸항공 11편, 유나이티드항공 175편이 17분 간격으로 충돌해 무너진 옛 세계무역센터(WTC) 터다. 같은 날 오전 아메리칸항공 77편이 충돌한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방부 청사(펜타곤), 유나이티드항공 93편이 추락한 펜실베이니아주 섕크스빌에서도 추모 행사가 진행된다.
유가족들은 9·11 테러 희생자 2977명과 1993년 WTC 트럭 폭탄 테러 희생자 6명 등 총 2983명의 이름을 직접 낭독할 예정이다. 첫 비행기가 WTC 북쪽 타워에 충돌한 오전 8시46분부터 당일의 타임라인에 따라 6차례 묵념도 이어진다. 올해는 구조·복구 작업 뒤 숨진 이들을 기리는 묵념이 추가된다.
뉴욕시 행사에는 미국 연방정부를 대표해 J D 밴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빌 클린턴·조지 W 부시·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 추모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참석을 둘러싸고 반발도 나오고 있다. 9·11 당시 뉴욕시장이었던 루디 줄리아니는 전날 보수 매체 뉴스맥스에 출연해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참석 계획이 “불쾌하다”고 말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솔직히 말해 그(맘다니 시장)가 무슨 말을 하고 싶든, 그는 9월11일이 미국에 대한 이슬람 테러 공격이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무슬림)은 우리를 장악하려는 욕망이 있다. 단지 또 하나의 종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줄리아니 전 시장의 발언을 두고 “반이슬람 정서와 맘다니 시장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고 평가했다.
1993년 뉴욕시장에 당선된 줄리아니 전 시장은 2001년 9·11 테러 당시 현장에서 직접 사태 수습을 지휘해 ‘미국의 시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일한 그는 대선 결과에 불복해 각종 음모론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맘다니 시장은 줄리아니 전 시장의 발언에 관한 질문에 추모식에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내가 이번주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25년 전 9·11 테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뉴욕시와 시민들을 위해 헌신한 최초 대응자들, 동료 뉴욕 시민들을 돕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뿐만 아니라 조지 퍼타키 전 뉴욕주지사 등도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참석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불참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10만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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