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내외 여론 수집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7일 홍 전 차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소장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0분쯤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인지전 대응 담당 부서장과 공개정보 담당 부서장에게 “계엄과 관련한 왜곡·과장된 사실의 SNS 전파 여부, 국내 언론과 댓글, SNS 등의 계엄 관련 특이 여론을 수집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공소장에 “담당 부서는 홍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2024년 12월4일 오전 7시30분쯤 그 결과를 ‘비상계엄 관련 가짜뉴스 유포·허위선동 동향’ 제하 보고서로 작성해 내부 이메일로 배포했다”고 적었다. 또 “그 과정에 일부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홍 전 차장이) 그 수행을 독촉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또 홍 전 차장이 “해외분석 담당 부서는 계엄 배경을 작성해 해외수집 부서에 전달하고, 해외수집 부서는 이를 주한 거점들에게 전달해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외수집 담당 부서는 해외 각국 파견 직원들로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반응을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차장은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방첩 담당 부서장 A씨에게 “방첩사와 컨택포인트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종북좌파 등 특이동향도 밀착 감시하겠다”고 보고하자 홍 전 차장은 이를 재가했다고 한다.
특검은 A씨가 홍 전 차장 지시에 따라 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실무자들에게 방첩사 접촉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실무자들은 ‘비상계엄 하 방첩업무 추진방안’ ‘비상상황 하 부부서 주요업무 추진방향’ ‘국가 비상상황 하 부부서 업무 추진계획’ 등 문건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또 홍 전 차장이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대테러 담당 부서장에게 “국제범죄 조직이 준동할 수 있고 보안시설 내 사보타주, 무기 탈취 등이 우려되므로 사전 안전·예방 활동을 철저히 시행할 것”, “경찰청과 안전부부서장이 직접 컨택 채널을 구축해야 함”, “경찰청 지방청과 협조해 안전부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시위 관련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등을 지시해 계엄을 수행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홍 전 차장 측은 “전문증거인 실무관 다이어리를 그대로 베껴 기소한 것”이라며 “계엄 매뉴얼용 보고서 작성을 내란이라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기소 내용에 주요 쟁점이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명령 수행 여부 등도 빠졌다”고 밝혔다.
홍 차장은 “국내 여론을 수집한 것이 아니고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짜뉴스나 선전 선동을 모니터링하라고 한 것”이라며 “그것이 인지전 대응 부서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여론을 수집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24일 발견됐다. 시신은 장씨 숙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곳에서 발견돼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 파문이 커지고 있다. 장씨 실종 사건 등을 허위로 종결한 A경장은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석방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제주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부패가 심해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나 옷가지와 휴대전화 등 유류품이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DNA 감식과 부검 등을 통해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장씨 사망과 관련해 현재까지 언제 어떻게 숨졌는지,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숨진 것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범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신이 그간 장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경찰이 민·관·군 400여명을 투입해 합동수색에 나선 지 약 1시간 만에 시신을 찾은 것이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쯤 숙소를 나선 뒤 행방이 끊겼다. 남자친구가 사흘 뒤인 15일 실종 신고를 했지만, A경장은 약 2시간30분 뒤인 오후 9시16분쯤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관리 시스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종결로 한림항 일대 수색도 중단됐다. 그러다 장씨 가족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재신고하면서야 다시 수사가 이뤄졌다.
A경장은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2일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과 관련해서도 가족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말한 뒤 사건을 임의 종결했다. 이 남성은 지난 22일 숨진채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그 직후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경장은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 제주지법은 24일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A경장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며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사건 종결 및 지휘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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