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겸직 의지를 재차 밝혔다.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을 향해 제기된 가족정당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로 사고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선배 동료 의원들이, 평론가와 기자들이 제가 욕심이 많다고 비판하는 것을 새겨들었다”면서도 “제 비전과 포부에 대해서 국민의힘, 미디어에서는 한 번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거리면서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창당 직후 주요 당직을 맡았다는 ‘가족정당’ 비판에 대해선 “가족정당이라는 모욕에 대해서 말하겠다”며 “창당 직후 당의 의결 체계를 갖춰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회의의 성원인 당대표인 제가 회의를 열어서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인 대한민국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남편이 배우자를 이유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걸맞은 요구냐”며 “제 배우자가 많은 정치인들의 배우자들처럼 지역에서 자신의 일이 아닌 제 정치 활동을 위해서만 헌신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 가중 비율을 현행 최대 20%에서 50%로 높인다. 기한보다 늦게 공시하더라도 지연 기간이 짧으면 과태료를 최대 75% 깎아주던 규정도 없앤다.
공정위는 7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 가중 수준을 대폭 높였다. 현재는 최근 5년간 공시의무를 4~6회 위반하면 과태료를 10%, 7회 이상 위반하면 20% 가중한다. 앞으로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으면 10%, 2회면 30%, 3회 이상이면 50%를 가중한다.
반복 위반 횟수를 산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점검이 이뤄진 해에 적발된 건도 위반 횟수에 포함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외하고 이전 5년간의 위반 전력만 따지기로 했다.
2021년부터 5년간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해서 위반한 기업은 50곳이 넘는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해야 가중 처분이 가능하고, 최대 가중률도 20%에 그쳐 반복적인 위반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시를 뒤늦게 했을 때의 과태료 감경 규정도 없앤다. 현재는 공시 지연 기간이 3일 이하면 과태료를 75%, 7일 이하면 50%, 15일 이하면 30%, 30일 이하면 20% 감경한다. 하지만 과태료 기본금액을 산정할 때 이미 공시가 늦어진 일수에 따라 금액을 가산하고 있어, 이후 또 과태료를 감경하면 지연에 따른 제재 효과가 상쇄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최초 위반 등에 적용하던 20% 감경 규정도 삭제한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의 경우 처음으로 적발되거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으면 과태료를 20% 감경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50% 감경 규정과 중첩되면 과태료가 최대 70%까지 줄어든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규모 회사에 적용해온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도 없앤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는 과태료 기본금액이 해당 금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총수일가의 큰 돈으로 거래를 하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이 기준이 50억원 이하인 회사에도 적용된다.
공정위는 최종 과태료를 결정할 때 이미 위반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고 있어 기본금액 산정 단계에서 다시 회사 규모를 반영하는 것은 중복 감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공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전북 고창의 대표 도서관이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를 넓히는 팝업스토어로 변신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고창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오는 12일 고창 황윤석도서관 일원에서 로컬 팝업스토어 ‘바깥서재’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황윤석도서관은 건축가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조선왕조 종묘 정전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한 목조건축물이다. 지난해 12월 전체면적 3814㎡,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문을 열었다. 높은 경사의 목조 천장과 기둥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지역의 복합문화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고창군 ‘독서의 달’ 프로그램과 연계해 마련됐다. 도서관을 소상공인의 상품을 알리고 판매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도다.
행사에는 고창지역 소상공인 8곳이 참여한다. 쌀·수박·땅콩·바지락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과 고인돌 등 지역의 특색을 담은 기획상품을 선보인다.
판매 공간도 도서관의 특성을 살렸다. 천막 대신 목공형 부스를 설치하고, 판매대마다 상품의 탄생 배경과 연결되는 책을 함께 진열한다. 도서관을 찾은 방문객이 책과 지역 상품을 함께 접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전북중기청 지원으로 만든 한정판 상품도 선보인다. 황윤석도서관 외관을 형상화한 쿠키와 고창 고인돌·독서를 소재로 한 열쇠고리 등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캠핑 콘셉트 체험공간과 북토크 등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장상만 전북중기청장은 “지역 고유의 공간과 서사를 소상공인 상품에 담아 새로운 지역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 이번 협업의 핵심”이라며 “도서관 방문객의 발걸음이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상권과 콘텐츠를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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