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한동훈 “로텐더홀에 누구나? 계엄군도 들어올 수 있나”···총리실 ‘사찰 아냐’ 해명 반박 > 공지사항

인스타 좋아요 구매 한동훈 “로텐더홀에 누구나? 계엄군도 들어올 수 있나”···총리실 ‘사찰 아냐’ 해명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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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11 10:48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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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국회 기자회견에 “일반인”이라 밝히며 공격적인 질문을 한 국무조정실 관계자에 관한 국무총리실 해명에 “로텐더홀에 누구나 갈 수 있다면 계엄군도 로텐더홀 들어올 수 있냐”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 밤 페이스북에 “한성숙 총리실이 입장문을 통해 저에 대해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 비난을 하면서 직원이 아무 이유 없이 혼자 한 것이니 경고로 덮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의원은 “총리실은 직원이 왜 두 차례에 걸쳐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했는지는 억지 설명조차 못했다”며 “이는 사찰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위반이란걸 알기 때문에 총리실 소속임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총리실은 로텐더홀에 누구나 갈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며 “총리실 주장대로면 계엄군도 로텐더홀 들어올 수 있냐”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해명은 총리실이 앞으로도 프락치식 사찰 계속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도 적었다.
앞서 한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답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한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총리가 수사지휘한다고 올렸는데, 실제로 수사지휘라고 생각하느냐”며 공격적 질문을 했다. 이에 한 의원이 “어디 기자냐”고 묻자 이 남성은 “일반인이다”고 답한 뒤 자리를 떴다.
한 의원이 이후 페이스북에 이 상황을 언급하며 “우연히 확인한 결과 그 사람은 국무총리실 소속 이모 과장이었다”며 ‘정치 사찰’이라고 공세에 나서자 총리실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조실 소속 A 과장은 대정부질문 관련 업무를 위해 국회 출장 중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 중인 한동훈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A 과장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 중이던 기자회견 현장을 동료와 함께 우연히 지나치다 즉흥적으로 궁금했던 점을 질의 한 것”이라며 “한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의원 사찰’이나 ‘총리의 지시’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지업체 6곳이 농민신문사 인쇄용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미리 정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미리 정한 제지업체 6곳에 과징금 30억9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등 2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등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업체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업체들은 저가 수주를 막고 높은 낙찰률을 유지하기 위해 입찰 전에 모임을 하거나 전화로 연락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정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입찰해 들러리 역할을 했다.
농민신문사 입찰은 인쇄용지 사업실적과 생산·공급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어 사실상 이들 6개사가 경쟁하는 구조였다. 2024년 국내 제조·판매 매출액 기준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95% 이상이다. 수입 인쇄용지가 전체 시장의 약 15%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시장 기준 점유율은 약 81%다.
담합 기간 평균 낙찰률은 96.2%로, 최고 99.4%에 달했다. 담합이 없었던 2018~2020년 평균 낙찰률 87.6%보다 8.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제한해 높은 낙찰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지난 4월 인쇄용지 판매가격 담합을 제재한 데 이어 같은 업체들의 입찰 담합을 추가로 적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쇄용지 입찰시장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1년 동안 암표 신고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공연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아리랑’(ARIRANG)이었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27일까지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방탄소년단의 ‘아리랑’이 10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싸이 ‘흠뻑쇼’ 88건, 빅뱅 20주년 콘서트 69건, 임영웅 전국투어 64건, 데이식스 스페셜 콘서트 51건, 영국 밴드 오아시스 내한 공연 48건, 더 위켄드 내한 공연 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준호 의원은 “이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신고된 내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확인한 방탄소년단 공연 암표 거래 게시글은 신고 건의 18배가 넘는 1868건에 달하는 등 실제 불법 판매 암표 피해는 훨씬 극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암표 신고는 나훈아 은퇴 콘서트 233건, 2023년 브루노 마스 내한 공연 204건, 가상(버추얼) 그룹 플레이브 팬 콘서트 180건, 지오디 콘서트 177건, 싸이 ‘흠뻑쇼’ 161건 등이었다.
202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접수된 공연 암표 신고는 총 7639건에 달했다.
음악 분야가 5751건(75.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팬 미팅·영화 무대 인사 등이 포함된 ‘기타’ 분야가 1188건(15.6%), 뮤지컬 분야가 423건(5.5%), 게임 분야가 277건(3.6%)이었다.
암표 거래 중 79.8%인 6098건은 당근마켓, 티켓베이,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졌다. SNS에서도 1541건(20.2%)이 접수됐다.
하지만 문체부의 경찰 수사 의뢰는 2022년 이래 11개 계정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그쳤다.
정 의원은 “예매번호 등 티켓 발권 내역을 특정할 수 있는 유효 신고가 전체 신고의 최대 10%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며 “지난달 28일부터 판매 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과액의 5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암표근절법’이 시행됐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해외 암표상이 한국법이 미치지 않는 속지주의 원칙을 악용해 중국이나 미국 사이트에서 외국인과 해외 거주자를 상대로 티켓을 팔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굿즈 판매로 위장해 고가의 암표를 끼워파는 등 암표 판매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돼 현행 제도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암표 거래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실효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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