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선생님 혼자 악성 민원 감당하지 마세요” 충남교육청, ‘교권법률동행단’ 출범 > 공지사항

남양주대형로펌 “선생님 혼자 악성 민원 감당하지 마세요” 충남교육청, ‘교권법률동행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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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11 05:45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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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충남교육청이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반복·악성 민원 등 이른바 ‘특이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충남교육청은 교권보호관 정식 출범에 맞춰 ‘교권법률동행단’을 공식 출범하고 교권 보호 변호사 동행 서비스와 특이 민원 대리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교권법률동행단은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나 특이 민원에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행정·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는 이병도 교육감 취임 이후 1호 결재로 추진된 ‘교권보호관 신설’의 핵심 실행 과제다.
동행단에는 교원단체 추천을 받은 변호사 등 13명의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다. 충남교육청은 지역별로 변호사를 배치·연계해 교원들이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부터 기존 법률 상담과 조사·수사 과정 동행에 더해 각종 심의와 법원 출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법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교육실무원 등 직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충남교육청은 학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되거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특이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 변호사를 배정해 대리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충남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원 개인이 민원이나 법적 절차에 직접 대응하는 부담을 줄이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단지 교원 개인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력을 지키는 공교육의 핵심 기반”이라며 “선생님들이 더 이상 외롭게 고립돼 괴로워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법률·행정 지원을 촘촘히 강화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 100달러는 세계 경제가 부담을 느끼는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진다.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지역뿐 아니라 세계 물류 요충지의 병목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국제유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3.29달러 오른 배럴당 101.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7월 23일 100.69달러 이후 48일 만에 100달러를 돌파했다. 5월22일 103.54달러 이후 최고치다.
뉴욕상업거래소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도 전장보다 3.02달러 오른 배럴당 96.05달러로 마감했다. WTI 가격이 96달러를 넘긴 건 6월3일(96.02달러)이 마지막이다. 이 추세라면 조만간 5월19일(107.77달러)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중개업체 FXTM의 루크먼 오투누가 시장조사 책임자는 “브렌트유 100달러 돌파는 시장에 심리적으로 중요한 이정표”라며 전 세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시장에선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 120달러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는 분위기다. 골드만삭스의 단 스트라위번 글로벌 원자재 리서치 책임자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격화하고 선박 공격이 계속되면서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 급등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부정적인 예측이 다수인 배경엔 주요 물류 요충지 병목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난 2월부터 원활한 통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도 친이란 무장세력 예멘 후티 반군이 점거하면서 길목이 사실상 막혔다.
선박 추적 업체 케플러 등에 따르면 전쟁 전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했던 선박은 하루 70대 안팎이었지만 현재 30~40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지금 손을 들고 불구덩이로 뛰어들겠다는 선박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면 반대 방향인 수에즈운하를 이용하면 되지만,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일정보다 한 달이 더 걸린다. 수에즈운하 통행료도 부담이다. 업계에 따르면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려면 200만배럴 규모의 유조선은 10억원 이상을 내야 한다.
북미·대서양 지역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요 통로인 파나마운하는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운하 운영에 필요한 수량이 부족해 선박 통행량과 물동량이 급감했다.
일리야 에스피노 데마로타 파나마운하청장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최악의 경우 내년 2~3월 운하 통과 선박을 하루 27척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파나마운하청은 이미 지난 4일 하루 통행량을 기존 36척에서 34척으로 제한했다. 오는 15일부터는 32척으로 더 줄인다.
파나마운하 통행료도 치솟았다. SK가스가 운영하는 대형 액화석유가스(LPG) 운송선은 파나마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530만달러(70억8822만원)를 지급했다.
흑해도 상황이 심각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흑해 노보로시스크항에 있는 카스피해 송유관 컨소시엄(CPC) 터미널 일부가 파괴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한국도 카자흐스탄 원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물류 요충지에서 병목이 벌어지면 물동량이 줄고 운송비는 뛰게 돼 있다”며 “모두가 국제유가 상승 압박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다국적 임무는 평화적인 것으로서 관련 동의가 구해지는대로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 뒤 이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에서 “지난 4월 우리 양국이 영국을 포함한 특별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가 이미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협력 관계를 시작했지만 중동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에 대해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북한이 이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서슴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양국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공동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안보와 안정의 주요 과제에 대응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은 프랑스의 변함없는 지지를 언제나 신뢰하셔도 좋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를 겨냥해서는 “세계가 재편성되고 많은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 우리 각자의 주권을 수호하고자 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국방, 기술, 에너지 분야 등 여러 공동의 프로젝트와 행동을 이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모든 협력은 우리가 초강국의 패권적인 상황을 향해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찾고자 하는 독자적인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방산 장비 분야의 전략적 교류와 정보 교환, 양국 군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고자 한다”며 “국방부 간에 체결된 개정 군사기밀정보보호 협정은 양국에 필요한 신뢰와 전략적 관계의 깊이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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