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후미디어허브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20~69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3.2%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데 찬성했다. 반대는 9.0%에 그쳤다.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는 정치 성향과 선호 에너지원에 관계없이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보수 성향 응답자의 51.4%가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에 찬성했다. 진보 성향은 83.1%, 중도·모름은 59.5%였다. 메가프로젝트 전력원으로 원자력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층에서도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에 찬성한 비율은 48.3%로, 반대(21.6%)의 두 배를 웃돌았다.
기후·에너지 이슈에 관심이 높고 관련 행동에 적극적인 응답층에서는 의무화 찬성률이 75.3%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50대(70.0%), 60대(69.4%), 40대(63.2%) 순으로 4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으로는 재생에너지를 꼽았다. 재생에너지는 49.6%로 원자력(35.9%)을 앞섰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가스발전은 3.5%에 불과했다.
메가프로젝트 추진 자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부정 평가는 3.8%에 그쳤다.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는 ‘전문 인력 양성’(30.6%)과 ‘안정적인 전력 확보’(20.7%)를 꼽았다.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달려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4년6개월간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 외교단 차량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4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국 외교단 위반 건수가 약 7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주한외교단 차량 교통법규 위반 내역을 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한외교단 차량 교통법규 위반은 총 4117건이었다. 총 과태료액은 2억4621만원에 달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698건(과태료 총 4336만원)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법 위반 건수가 많았던 러시아(299건, 1554만원)의 2.3배에 달했다. 3~5위는 중국(160건, 839만원), 사우디아라비아(142건, 717만원), 아랍에미리트연합(UAE, 137건, 768만원) 순이었다.
법규 위반 중에는 속도위반이 2414건(58.6%)으로 가장 많았다. 고속도로 갓길 운전 및 버스전용 차로 위반(998건, 24.2%), 신호 위반(439건)이 뒤를 이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앙선 침범도 40건(1.0%) 있었다.
일부 국가들은 과태료, 범칙금을 내지 않기도 했다. 미납액 기준으로 보면 잠비아(145만원), 리비아(92만원), 콩고(82만원)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 외교관들이 각 주재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총 275건으로 과태료는 1431만원이었다. 주차 위반이 118건, 속도위반이 116건, 차선 위반이 17건 등이었다. 이중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에서만 총 99건을 위반해 해외 한국 공관 중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275건 중 115건은 사비가 아닌 공관 예산으로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외교부는 미납이 반복되는 주한 공관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한국 외교관들도 해외에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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