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재계가 국내 생산과 청년 고용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대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2027년 신설을 앞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대상을 미래차와 바이오 산업 등으로 넓히고, 대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배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보완 과제 51건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현장 기업들의 요구를 수렴해 10개 세법령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가 녹색 전환과 경제 안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정부안은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 국내 판매 물량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중국과 경쟁이 격화한 미래형 자동차와 바이오의약품, 소형모듈원자로(SMR), 로봇 완제품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 물량을 제외하고 국내 판매분만 공제하는 방식은 통상 마찰을 부르고 생산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어 수출분까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기 적자 기업을 위해 미사용 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제 도입과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도 함께 촉구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유지도 건의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대기업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이미 청년 등 우대 근로자를 10명 넘게 추가 고용할 때만 제한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어 이를 완전히 없애면 청년 고용 유인이 꺾인다고 반박했다.
첨단산업의 장기 투자 성격을 고려한 제도 손질도 요구했다.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이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첨단산업 R&D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유지하거나, 유지가 어렵다면 관세 감면율을 50%로 축소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인천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명절 장보기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642곳을 무료 개방한다.
인천시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33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축산물 환급 행사는 신포국제시장, 송현시장, 신기·남부종합시장, 토지금고시장, 용남시장, 송도역전시장, 구월도매전통시장, 부평종합시장, 일신시장, 계산시장, 축산물시장, 가좌시장, 정서진중앙시장 등 13곳에서 진행된다.
수산물 환급 행사는 강화풍물시장, 인천종합어시장, 신흥시장, 석바위시장, 용현시장, 인천남부종합시장·신기시장, 용남시장, 옥련시장, 구월시장·모래내전통시장, 만수시장, 장승백이전통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소래포구종합어시장, 부평종합·부평깡·진흥종합시장, 작전시장,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강남시장, 정서진중앙시장, 거북시장·신거북시장 등 20곳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 소비자가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1인당 최대 2만원으로,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원이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 각 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등 642곳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박성순 인천시 교통정책국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와 귀성객들이 주차 불편 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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