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군인아파트 살며 서울에 ‘철거민 특별분양’…강신철 “고의적 위장전입·불법 청약은 아니다” > 공지사항

화천 군인아파트 살며 서울에 ‘철거민 특별분양’…강신철 “고의적 위장전입·불법 청약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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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09 23:54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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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위장 전입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고의 위장 전입이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 전입으로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천 권한대행 측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았다. 강 후보자는 2007년 7월 강원 화천의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지역 군인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8개월 뒤인 2008년 3월 강 후보자는 같은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서울 천왕동의 증여받은 주택으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했다.
전입신고 7개월 후인 2008년 10월 서울 구로구청은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했고 이때 강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강 후보자 부부는 2009년 5월 옛 주소지인 화천 군인아파트로 재전입했고, 2012년 8월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취득했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가 분양받은 84㎡형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에 따르면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것”이라며 “당시 분양가는 5억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22억원가량”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 측은 자료를 내고 “천왕동 주택은 후보자가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으로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냈던 곳”이라며 “군인의 직업 특성상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 근무를 수행해야 했고,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의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전했다.
또 “다만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사유의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토지보상법은 공무 등 법정 예외사유 때문에 대상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주는데, 강 후보자는 이에 해당하지만 행정기관에 소명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충남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가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정부의 공론화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며 박수현 충남지사를 향해 지천댐 건설 수용 입장을 철회하고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반대대책위는 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공론화를 진행해 지천댐 건설을 결정했다”며 “주민과 청양군, 충남도조차 공론화 과정과 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6500억원 규모의 사업을 결정한 것은 밀실 행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가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됐는지, 찬반 주민들의 의견을 실제로 수렴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위원 명단과 선정 사유, 회의 횟수·시간·장소, 회의록, 위원별 참석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달 27일 지천댐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홍열 청양군수는 담화문을 통해 주민 설명회와 지자체 협의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결정 과정을 비판한 바 있다.
반대대책위는 박 지사의 입장 변화에도 반발했다. 박 지사는 지난달 31일 정부의 지천댐 건설 결정에 대해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박 지사가 후보 시절 지천댐 건설에 반대한다고 공약했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취임 이후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며 “주민들과의 약속인 지천댐 백지화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천댐 건설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반대대책위는 기후부가 지천댐 건설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충청권 메가시티 관련 392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과 기업에 얼마가 투자되는지, 필요한 공업용수는 어느 정도인지, 지천댐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박수현 지사에게 지천댐 건설 수용 입장 철회, 지천댐 추진의 법률·행정적 근거 공개, 공론화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 관련 자료 공개, 충청권 메가시티 392조원 투자 및 용수 수요·공급 계획 공개, 지천댐 백지화 공약 이행 등을 요구했다.
반대대책위는 “지천댐 건설 반대 주민들은 청양군청 앞에서 장기간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는 지천댐 건설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실제 파병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현직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정부가 검토 중인 호르무즈 파병이 과거 이라크·베트남 파병 사례와 비교해 명분은 약하고 위험은 크다고 평가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도 파병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평화연대와 진보당 전북도당 등 전북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수지원함과 초계기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지난 5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거론된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기여와 청해부대 임무 확대의 연장선”이라며 “실제 군사자산 파견을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세운 ‘비전투 파병’ 구상에도 반발했다. 이들은 “분쟁지역에 군함과 초계기를 보내 미국 주도의 작전·수색·군수지원에 참여하는 것은 전쟁 지원”이라며 “항행의 자유라는 명분은 군사작전 참여를 가리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파병에 따른 장병과 교민의 안전, 에너지 수급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장병과 교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에너지 수급과 국내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에 편입되면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은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공조가 거론된 점과 국방부의 현지 조사단 파견을 언급하며 “파병 강행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이미 파병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파병 논의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고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와 전주 세월호분향소,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노동·종교·인권·환경 분야 4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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