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았더니 기초연금 깎여···감액액 4년 새 3배로 > 공지사항

국민연금 받았더니 기초연금 깎여···감액액 4년 새 3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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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8-27 12:22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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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해 깎인 기초연금 규모가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 지난해 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해 수급액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현행 구조가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에 따라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4062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276억1574만원의 2.9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감액 대상자는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수급자 한 명이 깎인 기초연금액도 늘었다.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감액액은 2021년 약 7만1000원에서 지난해 약 9만6000원으로 늘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재원과 제도 성격이 서로 다르지만 실제 급여 산정 과정에서는 연계돼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기여형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일정 소득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비기여형 급여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도 커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구조는 기초연금이 최소 소득 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된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두 제도의 정책목표 간 긴장 관계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수록 기초연금이 감소하는 구조는 보험료 납부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소득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수급액을 늘려도 그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는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연금의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는 단순한 급여 조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연금 체계 전반의 구조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 기능에 더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에 기반한 소득 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도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바다를 10년 동안 떠돈 오디세우스와 일행의 식탁엔 생선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소와 양, 돼지를 잡아 굽고 빵과 포도주를 먹으며 치즈도 등장하지만 바다를 무대로 한 이야기치고 생선은 드물다. 영화 <오디세이>를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품을 법한 의문이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한 건 현대인만은 아니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이 이야기를 꺼낸다. ‘원정 중 영웅들의 식탁에는 생선이 없었지. 헬레스폰토스 해협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을 때조차 그러했네. 또한 그들은 삶은 고기 대신 구운 고기만 먹었네. 그릇을 가지고 다니기보다 불만 사용해 음식을 해 먹는 편이 훨씬 용이했기 때문이지.’ 전쟁에 나가는 전사들의 단순한 식생활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정작 생선을 먹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다.
그렇다고 <오디세이아>에 생선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고대 그리스 서사시 <오디세이아> 4권에서 트로이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던 메넬라오스 일행은 파로스섬에 발이 묶인다. 식량이 떨어지자 굽은 낚싯바늘로 물고기를 잡는다. 12권에서도 오디세우스 일행은 저장해 둔 식량이 떨어지자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그러다 결국 태양신의 소에게까지 손대고 만다. 두 장면 모두에서 이들이 물고기를 잡게 된 이유는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였음이 드러난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생선은 그 정도로 못 먹을 음식이었던 걸까.
이를 둘러싼 해석은 다소 엇갈린다. 헬레니즘 시대의 대표적 호메로스 연구자 아리스타르코스는 호메로스가 생선과 해산물을 거의 등장시키지 않은 것은 그것이 영웅에게 어울리지 않을 만큼 하찮거나 격에 맞지 않는 음식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기원전 4세기 미식가이자 시인(gourmet narrator) 아르케스트라토스의 작품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리스 각지의 좋은 생선과 산지, 조리법을 상세히 소개할 만큼 생선은 당시 훌륭한 미식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전학자 리처드 헌터와 데메트라 쿠쿠지카는 고대 음식문화를 다룬 <고대 세계의 음식 안내서(A Companion to Food in the Ancient World)>에서 아리스타르코스와 아르케스트라토스의 대비되는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헌터와 쿠쿠지카는 <오디세이아>에 등장한 생선을 두고 ‘마지막 수단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호메로스의 식탁을 당시 그리스인의 실제 식생활을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호메로스가 고기, 특히 희생제의와 결합된 육식을 앞세운 것은 현실과는 거리를 둔 ‘영웅적 세계’를 만들어내는 문학적 선택이었다고 해석한다.
충남 서천의 한 갯벌에서 야간 해루질을 하던 70대가 실종돼 해경과 소방당국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다.
27일 보령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1분쯤 서천군 서면 월호리 인근 갯벌에서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보령해경과 소방당국 등은 헬기 등 장비 16대와 인력 146명을 투입해 같은 날 오후 11시20분까지 합동 수색을 벌였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수색당국은 27일 오전 7시부터 월호리 일대 해안가를 중심으로 수색을 재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자의 동선 등을 확인하며 해안과 해상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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