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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노동신문 “10년이고 100년이고 제재 할 테면 하라”···김정은, 미국 겨냥 메시지 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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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8-27 10:56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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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치 그 무엇을 포기하면 화려한 변신을 할 수 있을 듯이 설교하는 원수들에게 10년이고 100년이고 제재를 할 테면 하라”는 선언을 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제재 완화가 시급하지 않다는 뜻을 미국에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노동신문은 24일 ‘자력갱생은 주체 조선의 불가항력’이라는 제목의 1면 논설에서 김 위원장이 “우리는 반드시 자기 힘으로 떳떳하게 보란 듯이 살아나갈 것이라는 단호한 선언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이를 두고 “절세위인의 초강경 의지”라고 전했다.
노동신문은 논설에서 ‘자력갱생’을 48차례 언급하며 “그 어떤 확약이나 경제적 지원과는 대비할 수 없는 거대한 결실을 전취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자력갱생은 1960년대 소련의 원조가 줄어들고 이후 대미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생존책으로 내세운 구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에 제재 완화가 당장 필요치 않다는 의중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미 대화 시 제재 완화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자력갱생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아 원료, 연료 등을 수입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자력갱생을 택한 측면이 있다”며 “노동신문 논설은 미국이 아무리 경제 제재를 하고, 우리를 설득해 제재 해제와 비핵화를 맞교환하자고 해도 소용없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노동신문 논설을 두고 “기본적으로 자력갱생을 강조해온 당의 노선을 다시 확인하는 의미”라며 “기존 노선을 유지하는 우리의 변화를 바라지 말고, 미국이 변화하면 우리가 그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이 발신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 논의 제안·제청 방식 두고청·사법부 간 ‘진실 공방’ 지속여당, 연일 대법원장 사퇴 요구청, 반려 전례·법 조항 없어 난감김성수만 임명 절차 진행 가능성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례를 깨고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이후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여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연일 요구하며 대법관 제청 논란이 입법부·행정부 대 사법부 충돌 양상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조 대법원장 제청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입장이 강한 청와대는 협의되지 않은 인사의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3일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이후, 공식 반응을 자제해오던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0일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1일 유튜브 방송 <오마이TV>에 출연해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은 진실 공방 형태로도 진행 중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 만남을 요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성 수석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며 “(대법관 제청이)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고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면 제청 형식에 관해서도 노 처장은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정한 방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성 수석은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공개 반응 이전부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퇴 요구가 나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대법원장직 즉각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9일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했다.
관심의 초점은 공을 넘겨받은 청와대의 선택으로 모아진다. 조 대법원장의 협의 없는 제청과 그 의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 여권 내 공감대가 있는 만큼,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일정 부분 이뤄진 김 판사의 임명 절차는 진행하고, 손 판사에 대해서는 제청을 반려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인사에 대한 서면 제청이 유례가 없었던 것처럼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전례도 없고,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헌법·법률 조항이 없다는 점 등에서 청와대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종영 전 대법원장도 퇴임 예정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조율된 상태에서 제청이 이뤄졌다.
성 수석은 재제청 요구 가능성에 대해 “숙고 중”이라며 “전례가 없기 때문에 1987년 이후의 여러 관례를 살펴보고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 나가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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