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 세미나에서 만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나란히 비판했다. 오 시장은 “뺄셈·나눗셈의 정치보다는 덧셈·곱셈의 정치를 하는 당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도 “공당이 이렇게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국회 미래혁신포럼 주최로 열린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선택’ 토론회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축사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폭주하면서 국민적 지지도가 급하락하는 시점에 당의 총력을 모아 이를 질타하고 통합의 정책을 통해 에너지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뺄셈, 나눗셈의 정치보다는 덧셈, 곱셈의 정치를 이루는 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최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윤리위의 정치는 정치 중에 제일 하위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 추진을 두고 “중요한 건 의도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당이 이렇게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된다”며 “이렇게 가면 민주당 정권이 잘못 가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보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반장동혁 연대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표면적으론 한·미 동맹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지만 자연스럽게 반장동혁 연대를 형성하는 모양새”라며 “총선 대비를 위해 중도 외연 확장이 필요한 만큼 김기현 의원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친한동훈계 내에서는 오 시장이 차기 전당대회 출마가 어려운 만큼 한 의원 복당을 도와 총선 때까지 협력하고 대선 경선에서 경쟁하는 시나리오도 내놓고 있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며 한 의원과 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조배숙·이만희·김석기·강민국·구자근·김장겸·서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친한계인 박정하·고동진·정성국·유용원 의원과 친오세훈계 인사인 조은희 의원도 자리했다. 주최 측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도 초청했지만 이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울산시가 ‘시민의 유일한 발’인 시내버스 업계의 파업을 막기 위해 재정지원 확대안을 마련했다. 버스 노사 간 갈등으로 파업 우려가 큰 상황에서 내놓은 울산시 대책이 ‘묘안’이 될지 주목된다.
25일 울산시가 발표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개선방안’을 보면, 시는 버스회사 손실액 지원율을 현재 약 97%에서 올해 98%, 내년에는 100%까지 높일 계획이다.
울산시는 올해 기준 지역 시내버스 업체에 손실액(표준운송원가에서 수입금과 무료사업 보조금 등을 뺀 금액)의 97%인 151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과별 재정차등지원금(30억원)을 유지할 경우 실질 지원율은 전체 손실액의 99%까지 오른다는 게 시 설명이다.
시는 이러한 지원 규모에다 올해까지 손실액의 1%가량인 15억원을, 내년부터는 3%에 해당하는 45억원을 매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버스업체 손실액의 실제 지원율을 초과 달성(102%)할 것으로 예상한다.
울산시는 지원방안을 통해 현재 총 813억원에 달하는 6개 버스업체의 퇴직금 미적립액을 13년에 걸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퇴직금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버스 노사가 퇴직급여제도를 현행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재정지원액 전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등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봤다.
울산시는 이러한 구상은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지자체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제도 변경이나 지원액 사용처 등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손실액 100%를 초과하는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울산시의회를 통한 조례 개정 등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관련 법령 검토와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등 사전 절차도 필요하다.
울산시가 재정지원책을 내놓은 이날 지역 6개 시내버스 노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노조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벌였다.
노사는 지난 1월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버스 노조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파업 찬반투표와 쟁의조정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노조는 오는 28일 첫 차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파업은 시민의 발을 묶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랫동안 몸담은 직장을 떠날 때 승무원들의 소중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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