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 공격에 동일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새롭게 세우고 1일(현지시간) 이란 정부 소속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고 미국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공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유조선 대 유조선’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피격된 이란 유조선들은 미국의 해상 봉쇄선 북쪽인 이란 해안에 정박해 있었으며, 미군 드론이 발사한 미사일은 해당 선박 엔진실을 명중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액시오스는 “미군이 이란의 선박 공격 보복 차원에서 이란 유조선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란의 미 해상 봉쇄 위반을 막기 위해 썼던 기존 대응법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미군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방공 기지·레이더 시스템·기뢰 부설 시설·통신 시설 등도 공격 목표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엑스에 “미군은 미 동부시간으로 1일 정오에 이란 IRGC의 표적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액시오스는 이날 미군의 공격으로 약 100개의 이란 목표물이 공격받았으며 이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은 실패했다고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약 25발을 요르단으로 발사했으나 요르단 영공에 도달한 것은 절반 정도였고, 이 중 10발은 요격됐으며 나머지 3발은 요르단에 떨어졌으나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미군의 공격 이후 IRGC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군의 남부 해안 공습을 ‘절박함의 발로’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보복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액시오스에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공격 능력이 크게 약화했다며 이란의 상선 위협 수준이 최소 한 달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이란 측의 민간인 사상자 발생 주장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란 적신월사는 미국 미사일의 파편으로 호르모즈간주 쿠헤스타크에서 어린이 1명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또 이란 관영 IRNA 통신은 남부 후제스탄주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7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 팀 호킨스는 액시오스에 “이란 국영 언론에서 나온 보도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미군은 IRGC와 달리 민간인을 절대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일 심야에 경찰 수뇌부를 교체한 인사 배경에는 조직 신뢰 확보를 위한 쇄신 의지가 깔려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구성도 재편되며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밤 발표된 경찰 치안정감 3명과 치안감 25명 전보 인사는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조직을 쇄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데 이어 제주 실종·사망 사건으로 치안 역량과 내부 시스템 문제까지 부각된 상황이 배경으로 꼽힌다. 경찰청이 이번 인사 취지를 “경찰 업무의 신뢰성·공정성·책임성 강화”로 표현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경찰 서열 2순위 격인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통해 교체한 것은 상징적이다. 경찰청 차장은 공석인 경찰청장직을 대행하고, 서울청장은 주요 사건 수사를 담당한다. 수뇌부 인적 쇄신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됐던 고평기 당시 제주경찰청장이 승진하지 못한 데에서 제주 실종·사망 사건에 대한 문책 의도가 엿보인다.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을 대폭 교체하며, 향후 인사의 기준을 제시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정부는 경찰 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장 전원에게 ‘향피제’를 적용했다며 이를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으로 지역 경찰(향찰)의 유착 문제가 불거지자 지역 연고 배제를 핵심 인사 원칙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관련 수사를 맡지 못하도록 ‘상피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이해충돌 문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과 유사한 맥락이다.
다음달 2일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량을 강화한 것도 주요 인사 포인트다. 전국 수사를 지휘하는 국수본 주요 보직인 수사기획조정관과 수사국장에 각각 김광식·오승진 치안감을 승진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경찰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꼽힌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이 수사통과 거리가 멀다고 평가되는 만큼 국수본 내에 수사통을 전진 배치해 수사 신뢰를 회복하고 수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로 치안정감 계급 간부들이 재편되며 차기 경찰청장으로 누가 낙점될지가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다. 경찰 최고 계급(치안총감)이 맡는 경찰청장은 바로 밑 계급인 치안정감 중에 발탁한다. 7명이 정원인 치안정감은 현재 5명이 있으며, 이 중 3명이 전날 인사를 통해 승진 임명돼 경찰청장 후보군이 가시화했다.
경찰 내에서는 김종철 경찰청 차장과 고범석 서울청장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차장은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돼 근무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일한 이력이 있다. 고 청장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직전까지 전남경찰청장을 맡았다. 앞서 김 차장과 고 청장 모두 이재명 정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 인사로 평가된다.
법상 만 60세 정년에 제약받지 않고 경찰청장 임기 2년을 채울 수 있을지도 경찰청장 인선 기준으로 거론된다. 경찰을 소관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에서 12·3 내란 청산을 거론하며 “원활하게 승진 인사를 하지 못해서 현재 치안정감 중 (경찰청장) 임기 2년을 채울 수 있는 분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과 고 청장 모두 1970년생으로 정년까지 4년이 남아있어 임기 수행에 제약이 없다. 1971년생인 유승렬 인천청장과 1970년생인 김성희 부산경찰청장도 이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1969년생으로 치안감 계급의 충북경찰청장을 맡다가 지난해부터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종원 국민안전비서관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로 복귀하며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다음달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도입되는 시점과 맞물려 차기 경찰청장 인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직이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장(검찰총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과 함께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사망 사건 등 경찰 내 비위가 연이어 불거진 상황에서 경찰 수장 공백을 빠르게 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점은 인사 시점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장은 쭉 공석으로 경찰청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져 왔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내란에 연루돼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때까지 신임 경찰청장 임명이 법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다. 조 전 청장 파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됐지만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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