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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속보]162조 ‘공룡 기금’ 신설···초대형 재정 저수지 만든다[2027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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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05 01:46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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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정부가 내년부터 신설하는 162조3000억원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은 내년 전체 예산 820조9000억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 ‘K자형 양극화’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에 투자하고,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한 ‘재정 저수지’ ‘재정 비상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미래기금이 출범하면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국가 재정 운용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정부 재량으로 30%까지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미래기금 신설안을 포함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미래기금은 국내 67개 기금 가운데 국민연금(1458조8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1167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315조9000억원), 주택도시기금(234조원)에 이어 다섯번째 규모다.
미래기금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 변동에 대비한 재정 안정화 장치를 두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기금의 약 30%인 52조9000억원(예비비 7조5000억원 포함)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나머지 70%는 109조4000억원은 향후 재정 여력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총괄계정에 쌓아둔다.
분야별로는 지방에 가장 많은 15조3000억원을 배정해 전남·광주 통합지원금 등 지역 성장 기반 확충 등에 쓸 예정이다. 성장동력 분야에는 14조2000억원을 투입해 AI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 청년 분야에는 13조3000억원을 배정해 혼인·출산 지원, 청년미래적금을, 교육·인재 분야에는 10조1000억원으로 이공계·지방 국립대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총괄계정에 적립되는 109조4000억원 가운데 12조5000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데 활용한다. 나머지는 기금에 적립해두고 향후 세입이 줄거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 기금 사업이나 일반회계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래기금이 도입되면 재정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경을 편성해 그해 소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미래기금의 여유 재원을 꺼내 쓸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호황기에 세수가 늘었다고 지출을 일시에 확대하거나, 불황기에 세수가 줄었다고 긴축에 나서는 재정 운용의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미래기금은 그러나 국회 심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기금운용계획 30%까지 변경할 수 있고, 사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는 국회 통제를 받는다는 입장이지만 포괄적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래기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고 청년·산업·지방·교육 등 광범위한 사업을 포괄하게 되면 재정안정화 기금이 아니라 사실상 ‘제2의 일반회계’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쌈짓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대 적립한도와 일몰기간을 정하고, 세수가 구조적으로 늘어난 것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을 다시 일반회계로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금 변경 시 정부가 국회에 통보한다고는 했지만 재정 집행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는 예산안 형식보다는 국회 통제에서 느슨할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의 까다로운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해 일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일부러 기금 형태로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이후의 질서’ 국내 출간핵심광물 연대, 미국 포함해야수요 높은 물건들 만드는 한국무역시장서 중국 대안 가능성
지난해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선포한 ‘관세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과도 대미투자 이행을 놓고 긴장이 높아지면서 안보 협의까지도 차질을 빚고 있다.
통상 전문가인 채드 바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메모리 투자가 기존 한·미 간 합의 일부로 다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공급망 안보의 관점에서 해외로의 생산거점 다변화”를 검토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버락 오바마·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에서 국무부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지낸 그는 중국의 시장 지배력 강화에 대응해 미국이 유럽,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 관세·보조금 관련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운 위원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봤다. 다만 무역전쟁이 ‘상수’인 시대에 인공지능(AI) 메모리·배터리·조선 강국인 한국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간 <트럼프 이후의 질서>(원제: How to Win a Trade War) 국내 번역 출간에 맞춰 방한한 바운 연구원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 트럼프는 중국과 ‘딜’을 만드는 데 더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단독으로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중국은 14억명의 소비자가 있지만 미국은 3억4000만명에 불과하다. 캐나다, 유럽, 한국, 일본 등이 힘을 합쳐야 경쟁할 수 있다. 최우선 목표는 중국이 희토류 등 필수 투입재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중국 바깥에서 대체 공급원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는 비용이 든다. 여러 나라들이 유사한 정책을 취하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 한·미관계도 쿠팡이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 투자를 놓고 삐걱거린다.
“한국 기업들은 주로 국내 생산능력 확장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는데, 미국 정부는 분명 미국 내에서도 메모리를 생산하길 원할 것이다. 다만 한·미 관세 합의 자체가 좋은 합의였는지 의문인 만큼, 미국 내 메모리 투자를 합의에 포함해야 한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대응 방안은.
“공급망 안보나 회복력 관점에서 보면 미국 또는 한국 바깥에서 (메모리 생산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대만 TSMC 사례에서 보듯 하나의 지리적 장소에 집중된 생산은 지정학적 문제뿐 아니라 지진이나 기후변화 등 온갖 위험이 따르고, 한국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 동맹국끼리 서로 경쟁하지 않고 정책을 잘 조율하는 것이 시급하다.”
-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 전망은.
“기대가 크지 않다. 비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이 이뤄질 수 있고, 그러면 중국이 동맹들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역설적 상황이 될 수 있다. 핵심은 중국이 희토류 등에서 엄청난 지렛대를 갖고, 미국 자동차 산업의 잠재적 셧다운까지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필수 광물의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중국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 핵심광물 분야에서 캐나다 등이 주도하는 ‘중견국 연대’에 대한 평가는.
“글로벌 공급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산 희토류와 영구자석을 대체하려면 채굴·정제·가공 전반에서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결국 보조금, 가격 하한제, 중국산 광물에 대한 관세 등의 조치가 있어야 중국 밖에서 공급원을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중견국들은 상호 시장 개방을 이야기할 뿐이다. 대중국 무역장벽이 매우 낮은 이들 국가가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지난해 중국의 (네덜란드) 넥스페리아 차량용 반도체 수출통제로 캐나다 혼다 공장이 생산을 일부 중단한 것과 같은 경제적 강압에 놓일 수 있다.”
-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리더십이라기보다는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러려면 미국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중국 관세 인상에 동참하게끔 하는 매력적인 제안을 해야 하는데, 동맹국들에 관세 부담을 지게 하면서 어려운 정책에 동참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 미국의 관세는 미 중간선거 결과나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될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으로도 차기 행정부가 관세를 폐지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것이다. 관세는 미국 정부에 일정한 세수를 가져다준다. 재정적자를 완전히 메우거나 소득세·법인세를 폐지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세원을 확보하지 않고는 없애기가 어렵다.”
- 한국과 같은 수출 주도형 경제는 상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앞으로도 존재할 문제이고, 결코 과거와 같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물론 차기 미국 정부가 동맹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무역전쟁은 어떤 식으로든 지속될 것이다. 다행히도 한국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고 있다. 그로 인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AI용 메모리 칩을 만드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없었다고 생각해보라. 메모리만이 아니라 배터리, 조선 등도 한국은 세계 최고 선두주자다. 중국 외에 대안을 찾고 있는 나라들에는 한국이 그 대안이다.”
지난 주말 수도권 비 예보가 빗나가자 기상청이 이례적으로 “국민께 불편을 드렸다”며 사과했다. 기후변화로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보의 변동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신뢰도’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상청이 31일 언론에 배포한 주말 강수 예보 설명자료를 보면 토요일인 지난 29일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비가 내렸다. 반면 충청 이남 지역에 강수가 집중되면서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기상청은 “수도권의 경우 이틀 전까지도 낮 동안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게 예측됐지만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예상보다 더 남하하면서 비구름 발달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대기 흐름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 예상보다 비가 적게 내려 일부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예보가 빗나간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다만 기상청은 강수 예보의 적중 여부를 특정 지점의 강수량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상 강수량은 특정 지점이 아니라 예보구역 전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강수량의 범위를 뜻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비구름의 위치와 발달 정도에 따라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상청은 당초 강원 중·북부에 5~40㎜, 강원 남부에 20~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가 29일 새벽 예상 강수량을 각각 5~20㎜, 10~50㎜로 하향 조정했다. 이날 실제 강수량은 고성 현내 37㎜부터 춘천 토보산 0~1.5㎜, 원주 귀래 0.5~3㎜까지 강원도 내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기상 예보 수정이 잦아지고 지역별 강수량 편차가 커지면서, 예보의 신뢰도를 어떻게 담보하고 불확실성이 큰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7일 공개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주간예보에서 강수확률과 함께 예보 신뢰도를 A·B·C 등급으로 제공한다. ‘A’는 대기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예보가 바뀔 가능성이 작고, ‘C’는 대기 상태가 유동적이어서 예보가 수정되거나 빗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예보 변경 가능성을 미리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예보 변경에 대한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한국 기상청은 현재 단기예보에서 강수확률만 제공하고 있다. 강수확률과 예보 신뢰도를 동시에 제공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입법조사처는 “기후변화 가속화로 한국과 일본 기상청 모두 기상예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상서비스 제공 방식의 미세한 차이가 국민적 수용도와 기상행정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 큰 격차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상청은 일본 기상청의 ‘신뢰도’ 등급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예보의 불확실성을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중기예보에서 강수 가능성을 ‘높음’ ‘보통’ ‘조금’ ‘거의 없음’ 등으로 세분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강수 유무만 알리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예보의 불확실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광역 권역 중심이던 예보를 5㎞ 격자와 3~6시간 단위로 세분화할 계획”이라며 “비가 온다, 안 온다는 식의 단정적인 예보에서 벗어나 강수 가능성과 예보 변화 추세를 함께 제공해 국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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