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공소취소는 진상조사단 결과 봐야…’대북송금 수사 사과’는 원론적 답변” > 공지사항

여성최음제구매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공소취소는 진상조사단 결과 봐야…’대북송금 수사 사과’는 원론적 답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27 14:00 조회 1 댓글 0

본문

여성최음제구매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 차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과거 검찰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의 진상 규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엔 ‘쌍방을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사건도 포함돼 있다. 이 차장검사의 이날 발언은 해당 조사 결과를 보고 공소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을 두고는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총장이 강조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기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당시 “검찰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양 어깨가 무겁다”며 “공소청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불과 9일 앞두고 지휘봉을 잡아 공소청 출범을 준비하게 된다. 법무부는 전날 이 차장검사를 임명하면서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고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인사”라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으나 현 정부 들어 수원고검장으로 임명됐다.
이 차장검사의 임명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인물을 대검 차장에 보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정해진 기간 내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지난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차장검사가 징계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검 지휘부는 지난 7월31일 구자현 전 대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밝힌 뒤 공백 상태가 이어져 왔다. 구 전 차장검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대미투자에 관한 정부의 비공개 보고 내용 녹취록이 언론에 유출되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은 유출자의 소속 정당을 특정하진 않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협상 경과 및 결과 내용을 산중위에서 비밀리에 녹취해서 언론에 뿌렸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산업 스파이와 똑같은 행태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가의 국익, 전략적 판단, 국민 이해관계, 상대방 국가가 있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부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스스로 버린 것”이라며 “국회에 대한 자해 행위이고 거의 간첩 행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언론을 향해서도 “언론이 이걸 받아서 보도하는 것도 금도를 넘는 것”이라며 “장물을 갖다준다고 해서 그 장물로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심각한 매국 행위를 규탄한다”며 “국회 차원의 즉각적 고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비공개회의가 버젓이 공개된다면 앞으로 어떤 중요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며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산중위 비공개회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해 대미투자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보고했다.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이 추진 확정 사업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알래스카 천연가스(LNG) 개발이 추진 계획 사업으로 보고됐다.
민주당은 회의 직후 녹취록이 문서 형태로 유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산중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보고는) 상임위 소속 의원 등 극히 제한된 최소 인원만이 참석해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며 “회의가 종료되기 무섭게 비공개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되었고,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상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 녹취와 유포를 자행한 범죄 행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만에 하나 불법 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중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다 말하기 어렵지만 녹취의 존재는 명확히 확인했다”며 “내용이 상세하고 정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유출자가 어느 정당 소속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녹취록 유포자가 국민의힘 의원이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이든 누구든 간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익 침해를 일으킨 사람이 의원이라면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즉각 사퇴해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비공개회의에는 의원과 정부 관계자, 국회 실무자 소수가 남았다”며 “실무자보단 의원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의원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첫 출근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의 공소취소에 대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현재 검찰총장이 공석이라 이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이 차장검사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 차장검사는 당시 사과에 대해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총장이 강조했다”며 “그런 맞지 않는 측면에 원론적으로 답변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긴 하지만 공소청이 인권보호기관으로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정원 감축 문제에 대해선 “일선 검사실이 600~700건의 미제 사건에 허덕이고 있고 실근무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협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경찰과의 관계에 대해선 “지휘체계에서 대등한 협력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협약(MOU)을 비롯한 사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수평적인 관계가 국가기관 간 바람직한 관계”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