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중수청’ 특례임용 검찰 인력 1761명 확정···26%는 신청 철회 > 공지사항

개인회생대출 ‘중수청’ 특례임용 검찰 인력 1761명 확정···26%는 신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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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04 12:48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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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다음달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검찰 인력 4명 중 1명꼴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1일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는 철회 절차를 거쳐 총 1761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준비단이 지난 7~20일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2376명이 지원했는데 이중 25.9%인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것이다. 철회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준비단은 특례임용 지원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하고 검찰청(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임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 특례임용은 내년 4월30일까지 가능하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으로 구성된다.
충북 청주시가 지역 카페에 개인컵을 가져가면 300원의 지역화폐를 적립해주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청주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에코슐랭(텀블러 환영 카페)’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에코슐랭은 지역 내 참여 카페에서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인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300원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청주시는 카페에서 개인컵을 사용한 뒤 영수증을 청주페이 앱 내 ‘새로고침’ 메뉴에 인증하면 300원을 적립해주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시민들이 해당 혜택을 제공하는 카페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고 사업장별 여건에 따라 참여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주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에코슐랭 등록 카페를 중심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시민이 에코슐랭 카페에서 개인컵을 사용한 뒤 새로고침에서 영수증을 인증하면 300원을 청주페이로 적립 받을 수 있다.
현재 에코슐랭 사업에는 지역 소규모 카페 27곳이 참여했다. 청주시는 향후 에코슐랭 참여 카페를 네이버 지도 ‘에코슐랭 인증카페’로 등록해 시민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에코슐랭은 카페의 친환경 실천 수준에 따라 1~3스타로 구분하는 3단계 인증방식으로 운영된다. 1스타는 개인컵 사용 인증과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 등 기본 친환경 실천에 참여하는 카페다. 2스타는 다회용기를 가져온 고객에게 할인이나 물품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곳에 부여한다. 3스타는 일회용컵과 빨대 등 제공 물품을 비플라스틱 대체제품이나 다회용품으로 전환하는 등 ‘플라스틱 제로’를 실천하는 카페가 대상이다.
청주시는 인증 등급에 따라 기념품 등도 지원한다. 1스타 카페에는 인증마크와 병뚜껑을 재활용한 키링을, 2스타에는 나무로 제작한 인증패를 추가로 제공하고, 3스타에는 나무로 제작한 현판까지 설치해줄 계획이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지역 카페 50곳 이상 등록을 목표로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이후 이용 실적 등을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한 뒤 향후 사업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주원 청주시 자원순환팀 주무관은 “에코슐랭이 친환경 카페의 상징이 되고, 카페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 제도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라며 “텀블러를 들고 카페를 찾는 작은 실천이 일회용품을 줄이는 친환경 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2주차 한국갤럽 조사에서 눈에 띄는 문항이 하나 있었다. “주택시장이 어떤 상태가 되면 안정화됐다고 느낄 것 같습니까.” ‘서울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 30%, ‘집값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지 않을 때’ 24%, ‘집을 사지 않아도 전월세로 장기 거주가 가능할 때’ 33%였다.
세 응답은 어느 하나가 압도적이라기보다 30% 안팎에서 갈렸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러한 구분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거 안정’이 한 가지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가격이 내려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급등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으며, 집을 사지 않아도 오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전월세로 장기 거주가 가능할 때’를 꼽은 비율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33%로 같았다는 점이다. 50대와 중하위 생활수준층에서는 각각 42%, 대전·세종·충청에서는 43%였다. 반면 30대는 ‘급등락 없음’을, 20대는 ‘서울 집값 하락’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다. 점유 안정에 대한 요구를 단순히 무주택자의 이해관계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주거 안정’이라는 말에는 집값의 수준과 변동에 관한 안정, 그리고 자가를 소유하지 않아도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안정이 함께 들어 있다.
그런데 우리의 주택정책 논의는 이 두 목표를 충분히 구분해 다루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다고 하고 전월세난에 대응해 공급 확대를 발표할 때도 결국 정책의 성적표는 집값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물론 거래 규제와 세제, 공급 정책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집값은 금리와 경기, 유동성, 인구 이동, 시장 기대와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에도 크게 좌우된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주택가격이 크게 조정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가령, 한국갤럽의 장기 조사에서도 향후 집값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뚜렷하게 앞선 시기는 코로나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 금리를 인상했던 주로 2022년 하반기 이후였다. 이처럼 가격 안정은 중요한 정책 목표지만, 정부 정책만으로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점유 안정이 별도의 정책 목표가 되려면 임차가 자가로 가기 전의 임시 단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지속 가능한 선택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참고할 만한 개념이 ‘점유 중립성’(tenure neutrality)이다. 조세와 금융, 주거 지원 제도가 자가와 임차 중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유리하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최근 37개국의 1901~2020년 기간 주택 관련 세제를 비교한 연구는 자가소유 우대가 경제 수준이나 집권 정당의 정치적 성향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자가에 대한 조세 우대와 세입자 보호가 서로 다른 제도적 경로를 밟아왔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수치는 특히 흥미롭다. 자가 우대 정도를 0에서 1 사이로 측정한 지표에서 우리나라의 귀속임대료(imputed rent) 항목은 관측 기간에 1.0, 주택 양도소득 항목은 0.83이었다. 반면 모기지 이자 공제 항목은 0.17이었다. 자가 우대가 차입 단계보다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의미다.
그 틈을 오랫동안 메운 것이 전세였다. 전세는 임대인에게는 일종의 무이자 사금융이었고, 임차인에게는 자가 진입을 위한 사다리였다. 국가가 충분히 담당하지 않았던 주택금융 일부를 민간 계약이 대신한 셈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시장과 매매시장을 떼어놓기 어렵고, 임차 역시 자가와 나란히 놓인 독립적인 주거 선택으로 자리 잡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주거정책의 목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목표를 더 선명하게 구분하는 일이다. 주택가격 안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주거 안정을 모두 달성할 수는 없다. 자가를 소유하지 않아도 오래 살 수 있는 조건을 독립된 정책 목표로 다루고, 자가와 임차에 제도가 어떤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공급 역시 몇 호를 짓느냐뿐 아니라 누가 장기간 보유하고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
집값은 중요한 목표이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목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 안정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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