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경찰 수뇌부 교체로 인적 쇄신…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 누가 될까[뉴스분석] > 공지사항

명품샵 경찰 수뇌부 교체로 인적 쇄신…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 누가 될까[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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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04 10:27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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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정부가 지난 1일 심야에 경찰 수뇌부를 교체한 인사 배경에는 조직 신뢰 확보를 위한 쇄신 의지가 깔려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구성도 재편되며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밤 발표된 경찰 치안정감 3명과 치안감 25명 전보 인사는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조직을 쇄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데 이어 제주 실종·사망 사건으로 치안 역량과 내부 시스템 문제까지 부각된 상황이 배경으로 꼽힌다. 경찰청이 이번 인사 취지를 “경찰 업무의 신뢰성·공정성·책임성 강화”로 표현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경찰 서열 2순위 격인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통해 교체한 것은 상징적이다. 경찰청 차장은 공석인 경찰청장직을 대행하고, 서울청장은 주요 사건 수사를 담당한다. 수뇌부 인적 쇄신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됐던 고평기 당시 제주경찰청장이 승진하지 못한 데에서 제주 실종·사망 사건에 대한 문책 의도가 엿보인다.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을 대폭 교체하며, 향후 인사의 기준을 제시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정부는 경찰 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장 전원에게 ‘향피제’를 적용했다며 이를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으로 지역 경찰(향찰)의 유착 문제가 불거지자 지역 연고 배제를 핵심 인사 원칙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관련 수사를 맡지 못하도록 ‘상피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이해충돌 문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과 유사한 맥락이다.
다음달 2일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량을 강화한 것도 주요 인사 포인트다. 전국 수사를 지휘하는 국수본 주요 보직인 수사기획조정관과 수사국장에 각각 김광식·오승진 치안감을 승진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경찰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꼽힌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이 수사통과 거리가 멀다고 평가되는 만큼 국수본 내에 수사통을 전진 배치해 수사 신뢰를 회복하고 수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로 치안정감 계급 간부들이 재편되며 차기 경찰청장으로 누가 낙점될지가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다. 경찰 최고 계급(치안총감)이 맡는 경찰청장은 바로 밑 계급인 치안정감 중에 발탁한다. 7명이 정원인 치안정감은 현재 5명이 있으며, 이 중 3명이 전날 인사를 통해 승진 임명돼 경찰청장 후보군이 가시화했다.
경찰 내에서는 김종철 경찰청 차장과 고범석 서울청장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차장은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돼 근무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일한 이력이 있다. 고 청장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직전까지 전남경찰청장을 맡았다. 앞서 김 차장과 고 청장 모두 이재명 정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 인사로 평가된다.
법상 만 60세 정년에 제약받지 않고 경찰청장 임기 2년을 채울 수 있을지도 경찰청장 인선 기준으로 거론된다. 경찰을 소관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에서 12·3 내란 청산을 거론하며 “원활하게 승진 인사를 하지 못해서 현재 치안정감 중 (경찰청장) 임기 2년을 채울 수 있는 분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과 고 청장 모두 1970년생으로 정년까지 4년이 남아있어 임기 수행에 제약이 없다. 1971년생인 유승렬 인천청장과 1970년생인 김성희 부산경찰청장도 이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1969년생으로 치안감 계급의 충북경찰청장을 맡다가 지난해부터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종원 국민안전비서관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로 복귀하며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다음달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도입되는 시점과 맞물려 차기 경찰청장 인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직이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장(검찰총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과 함께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사망 사건 등 경찰 내 비위가 연이어 불거진 상황에서 경찰 수장 공백을 빠르게 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점은 인사 시점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장은 쭉 공석으로 경찰청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져 왔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내란에 연루돼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때까지 신임 경찰청장 임명이 법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다. 조 전 청장 파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됐지만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31일부터 나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산업통상부는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천차오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양측 수석대표로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5년 FTA 발효 당시 서비스·투자 분야는 후속협상으로 넘기기로 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해 지금까지 15차례 공식협상을 열었지만 8년째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 개방 업종과 시장 진입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한·중 교역이 상품에 집중돼 있는 만큼 서비스 분야로 넓히자는 취지다.
지난 1월 양국 정상이 연내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3월 상무장관회의와 6월 통상교섭본부장 회담에서도 협상 방안이 논의됐다.
권혜진 실장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협상이 타결되면 양국 간 서비스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며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탐사용 무인 차량·비행체 등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지구와의 장거리 통신도 중계하는 신형 인공위성을 2030년 화성 상공에 띄운다. 지구의 위성항법시스템(GPS) 위성과 통신위성을 합쳐 놓은 개념의 장비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제작할 이 위성은 화성 유인기지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NASA는 화성에서 항법·통신 기능을 수행할 ‘화성 통신 네트워크’(MTN) 계획의 사업자로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블루 오리진은 MTN 계획에 따라 화성 궤도를 돌게 될 위성의 개발과 제작 등을 맡게 되며 NASA와 계약액은 7억달러(약 9400억원)다. NASA는 “2028년 12월31일 이전까지 위성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성은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 로켓에 실려 발사될 것으로 보이며, 화성 궤도에 진입할 시점은 2030년이다.
위성에는 항법 기능이 탑재됐다. 지구의 GPS와 유사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 표면에서 움직이는 무인 탐사 차량과 향후 공중에서 비행할 무인기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NASA는 특정 탐사 장소로 가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탐사 속도가 지금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화성과 지구 간 통신 중계 기능도 들어간다. 화성에서 얻은 탐사 정보를 지구로 더 많이, 더 빠르게 보낼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이런 역할을 하는 NASA 위성이 화성 상공을 돌고 있기는 하다. ‘마스 오디세이’와 ‘화성 정찰 궤도선’(MRO)이다.
하지만 두 위성은 각각 2001년과 2005년 발사됐다. 20년 이상 쓴 노후 장비다. 최신 위성을 운용하면 대용량 파일을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지구로 전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 위성 발사는 화성 유인 탐사의 중요한 기반이기도 하다. NASA는 “화성 유인 탐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에 무인 탐사 임무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더 많은 관측 데이터를 지구로 쉽게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인 탐사가 실현되면 새 위성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탐사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구 관제소와 자유롭게 통신할 기반 시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ASA는 “심우주로 향하는 여정에서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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