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ESG 책임투자?···국민연금 투자기업 온실가스 연 3억9000만t > 공지사항

말뿐인 ESG 책임투자?···국민연금 투자기업 온실가스 연 3억9000만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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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26 06:51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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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이 한 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약 3억9000만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전 부문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주요 투자자로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올해 포스코·현대제철, 삼성전자·SK하이닉스, S-OIL·GS칼텍스 등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만t 이상인 국내 기업의 주식에 약 188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2022년 약 44조원과 비교하면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이들 70개 기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모두 3억9000만t에 달한다. 포스코와 발전공기업, 삼성전자 등 배출량 상위 10개 기업의 연간 배출량은 약 2억5000만t이다. 국민연금이 이들 상위 10개 기업에 투자한 주식과 채권 규모는 2022년 약 30조원에서 올해 약 104조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산업별로는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1억5632만t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 1억234만t, 정유·석유화학 6628만t 등의 순이었다.
국민연금은 발전 부문에 올해 주식 8980억원, 채권 2조8200억원을 투자했다. 발전 부문 채권 투자액은 2022년 3조9000억원에서 올해 2조9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 탈석탄 선언 이후에도 관련 투자는 이어지고 있다. 철강 부문 주식 투자는 같은 기간 약 2조4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다만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액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최근 주가가 급등한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증가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는 2022년 28조7000억원에서 올해 약 160조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 투자는 2022년 24조8521억원에서 올해 99조9338억원으로, SK하이닉스는 3조9288억원에서 61조1039억원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 27%대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국내 주식 수익률이 100%를 웃돌면서 전체 수익률 상승을 이끌었다.
국민연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투자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탈석탄 선언’을 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을 의결했다. 최근 3개년 평균 석탄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투자 기업을 비공개대화 대상으로 선정하고, 5년 동안 이들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노력이 미흡할 경우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자 제한이나 자산 매각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것보다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기업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 모두가 책임투자를 통해 탄소중립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오 관련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상속이나 고령화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나 관행적 임대차 농지의 경우 농지은행 위탁시 강제처분을 유예하도록 보완책을 내놨다. 당정은 “명백한 투기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농지 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나서자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를 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5월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 정부는 7월까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8월부터 현장 심층 조사를 하고 있다.
당정이 내놓은 보완 대책은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 원칙대로 처분하되, 상속·고령화 등에 따른 휴경과 농업 관행과 경미한 위법 사항에 대해선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지 소유와 이용을 정상화·양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정이 이날 처분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한 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나,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로 농지 지분만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다. 이는 투기성이 짙다고 보고 처분명령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비농업용 시설로 바꾼 중대한 불법 전용도 원상회복 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받는다.
반면 상속 농지나 고령 농업인의 농지,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일률적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되 농지은행이 임대 위탁하도록 했다.
우선, 상속·이농자가 소유 상한(1ha)을 초과하면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해야 한다. 농업인 간 교환 경작, 마을 농지를 한명이 모아 경작하는 등 농촌 현장 관행적 임대차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농지은행이 해당 농지 실경작자에 우선 임대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유예하고 관행을 유지하도록 했다.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휴경 농지의 경우도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하면 처분이 유예된다. 예를 들어 상속 농지 휴경, 고령 농업인 휴경, 매수 희망자가 없어 방치된 농지 등을 말한다.
불법전용은 사후 전용 추인 과정을 통해 합법화를 추진한다. 단, 농지법과 타 법령에 위법한 시설의 경우 본래 용도로 자진 교정 기간을 부여한다. 사후 전용 신청이 접수되면 요건을 검토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뒤 합법 상태로 전환하는 한다.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한 양성화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추진된다.
다만, 비닐하우스나 버섯 재배사로 위장한 뒤 실제로는 식당을 운영하거나 태양광 발전에만 사용하는 등 법 위반 의도가 명백한 경우는 사후 전용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사후조치에 대한 국민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를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해 처분 유예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아 가겠다”면서도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에서의 위반은 계도하거나 제도를 개선 등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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