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2021년 이후 금융회사 직원의 횡령·배임 액수가 6000억원이 넘지만 회수된 금액은 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가 외부인에게 당한 사기 금액은 1조원에 육박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증권·카드·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업무상 배임 금액은 6075억원(435건)으로 집계됐다. 횡령·유용이 2385억원(337건), 배임은 3690억원(98건)이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1019억원으로, 회수율이 16.8%에 그쳤다. 2021년 발생한 사고에서도 회수율이 37.3%에 불과하는 등 사고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에서 내부 직원에 의한 수백억원의 횡령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은행권에서 뚜렷한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점도 문제다. 은행 직원의 횡령·유용·배임 금액은 모두 3928억원(160건)으로, 금융권 사고 금액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은행권 사고 비중이 크다.
2024년과 2025년 은행권 횡령은 141억원(26건)과 110억원(19건)으로, 2023년 615억원(19건)에 비해 금액은 줄었지만 건수는 같거나 오히려 늘었다. 배임은 2024년 1383억원(15건), 2025년 456억원(17건)으로 2023년 10억원(5건)에서 금액과 건수 모두 급증했다. 2024년 이후 횡령·배임 금액을 시중 주요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 995억원, 신한은행 76억원, 하나은행 54억원, 우리은행 302억원, 기업은행 312억원이다.
최근엔 특히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가 급증했다.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기 금액은 2025년 5263억원(123건), 올해는 7월까지 2928억원(52건)이다. 앞선 4년(2021~2024년)간 1535억원(116건)에서 급격히 늘어났다. 2021년 이후 외부인에 의한 사기 금액은 모두 9726억원(291건)이다.
올해 들어 저축은행 대상 사기 액수가 급증한 점도 특징이다. 지난해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사기 금액은 2억원(10건)이었는데 올해는 1~7월에만 1160억원(6건)이었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반복되는 금융사고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사고 금액 회수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리랑카 내전 당시 힌두계 소수민족 타밀족 학살 의혹이 제기된 지역에서 어린이와 영아를 포함해 572명의 유골이 발견되면서 과거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년간 이어진 내전이 끝난 지 17년이 지났지만 2만명이 넘는 실종자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실종자 가족들은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스리랑카 북부 자프나 지역 켐마니에서는 지난 2월 화장터 확장 공사 도중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이후 발굴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지난달까지 어린이와 영아를 포함해 최소 572구의 유골이 발굴됐다.
책가방과 우유병, 팔찌 등 희생자들이 생전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도 함께 나왔다. 이번 집단매장지는 스리랑카에서 발견된 것 가운데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유골은 스리랑카 내전 기간 숨진 타밀족으로 추정된다. 스리랑카는 1948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인구 다수를 차지하는 불교계 싱할라족과 북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힌두계 소수민족 타밀족 간 갈등이 이어졌다. 타밀족의 분리독립을 둘러싸고 싱할라족이 주도한 정부군과 타밀 반군은 1983년부터 2009년까지 26년간 내전을 벌였다.
이 기간 약 10만명이 숨지고 약 2만3000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산된다. 실종자 대다수는 타밀족으로 알려졌다. 앞서 18세 타밀족 여학생을 성폭행·살해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군인들은 1990년대 중반 타밀족 300~400명이 살해돼 켐마니에 묻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리랑카 정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번 발견을 계기로 타밀족 실종·학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실종자 가족들은 유골 발견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항의 시위와 추모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그간 진상 규명 시도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며 스리랑카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역대 스리랑카 정부는 인권 침해 사건 조사를 위해 10개가 넘는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어느 위원회도 실종자의 행방을 밝히거나 책임자를 기소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발견된 집단매장지도 20곳이 넘지만, 학살·실종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 역시 없다. 2018년 북서부 마나르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350구가 넘는 유골이 발견됐지만 당시 명확한 조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다.
로리 멍고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아시아·태평양 담당 책임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들은 수십 년간 고통 속에 살아왔으며 과거 조사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실종·고문·살해 사건 중 상당수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가족과 인권 옹호자들은 위협과 협박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누라 디사나야케 스리랑카 정부가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2024년 집권한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민족 화해와 정의 실현을 공언했지만, 내전 당시 자행된 전쟁범죄 조사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개입을 거부하고 있다. 2018년 설치된 자체 실종자 조사 전담 기구는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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