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 현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저녁 7시20분부터 30분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양국 간의 전략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날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를 포함해 역내 정세에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고 임기 내 체불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건 가운데 올해 1~7월 누적 임금체불액 규모가 지난해보다 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체불액 감소 폭이 1%대에 그치고 임금을 떼인 노동자 1명당 체불액도 늘어 영세 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1조8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2652억원)보다 1838억원(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체불 피해 노동자도 15만5126명에서 12만8048명으로 2만7078명(17.5%)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내놓으면서 연간 2조원 수준인 임금체불액을 임기 내 절반 수준인 1조원 규모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체불액 감소폭에 차이가 컸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은 올해 1~7월 36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25억원)보다 47억원(1.3%) 줄어드는 데 그쳤다. 5~29인 사업장도 7.0% 감소에 머물렀고, 30인 미만 사업장 전체로 보면 4.5% 줄었다. 반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액은 같은 기간 4239억원에서 2779억원으로 34.4% 감소했다. 이는 전체 체불액 감소율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줄었는데 체불액은 그만큼 줄지 않으며 노동자 한 명이 떼인 임금은 오히려 늘어났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인당 체불액은 지난해 529만원에서 올해 608만원으로 15.1% 증가했다. 5~29인 사업장에서도 1인당 체불액이 12.0% 늘었다.
업종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전체 체불액 감소는 건설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이 주도했다. 건설업 체불액은 2578억원에서 1966억원으로 23.7% 감소했고, 운수·창고·통신업은 1895억원에서 1117억원으로 41.0% 줄었다. 두 업종에서 줄어든 체불액이 전체 감소액의 75.6%를 차지했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이 집중된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누적 체불액은 1484억원에서 1651억원으로 11.3% 증가했다. 이 업종의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3.9% 줄었지만 1인당 체불액은 527만원에서 611만원으로 15.9% 늘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체불 근절을 국정 과제로 삼아 범정부적으로 대응한 결과 1년 만에 체불액과 피해 노동자가 모두 줄어든 것은 큰 성과”라면서도 “정부가 임기 내 체불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영세 사업장과 서비스업에 근로감독과 행정지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20일 3시간 간격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1발씩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훈련에 반발해 ‘반응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한 지 이틀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3시와 오후 5시 5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을 1발씩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오후 3시쯤 발사한 SRBM은 약 450km, 뒤이어 발사한 SRBM은 600km 이상을 비행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두 미사일 모두 북한의 대표적 SRBM인 화성-11 계열로 추정된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18일 발표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에서 미국 주관으로 최근 치러진 다국적 해상연합훈련 ‘퍼시픽 뱅가드’ 등에 반발하며 “비례성 또는 그를 능가하는 공세성을 띤 반응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을 연쇄 발사하며 군사 행동에 나선 것이다. 김 부장은 지난 16일과 18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비핵화 관련 논의를 비난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담화를 내기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자신들의 담화가 빈말이 아님을 경고한 것”이라며 “한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단거리 타격 능력을 보여주면서 북·미 대화 전 미국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오는 22일(현지시간)부터 진행되는 유엔총회와 24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비핵화 불가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SRBM을 1발씩 사거리를 달리해 연쇄 발사한 것은 새 개량형 미사일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훈련이나 무력시위를 할 경우 통상 여러 발을 발사하는 데 1발을 쐈다는 것은 개발 단계 막바지에 있는 무기를 실전 배치 전에 최종 시험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최근 화성-11 계열의 개량형 미사일을 계속 시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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