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을 향해 ‘합의’와 ‘전멸’ 중 하나를 택하라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세계 모든 나라가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기구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총회 잔칫날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란과 합의해 그들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이란을 신속히 절멸시켜 생존의 기회도, 미래의 번영에 대한 희망도 없는 지옥으로 그들을 몰아넣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 직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란은 내가 중간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내가 출마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나는 이란 문제에 있어 선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제 사회가 대이란 경제 고립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란을 향해 ‘절멸’ 등을 언급하자 총회에 참석한 이란 대표단은 항의의 표시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의장을 나갔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란 전쟁 때문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노선을 고수하겠다고 발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도 이 같은 위협을 거듭해왔지만 실제로는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재개하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서반구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서반구 어디에서도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군사력을 동원해 미국의 중대한 국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쿠바에 대해 “완전히 실패한 국가”라면서 쿠바 정권이 미국 내 좌파 단체인 안티파,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과 공조해 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쿠바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린란드를 “북아메리카의 북쪽 변경”으로 부르면서, 최근 미국·덴마크·그린란드 간 합의로 “해당 영토에 대한 영구적인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의 승인 없이는 어떤 적성국도 그린란드에 민감한 투자를 하거나 군사력을 주둔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곳에 매우 큰 군사기지 두 곳을 곧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미국의 우위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인공지능(AI) 통제를 위한 어떤 시도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는 AI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유엔의 움직임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특히 앞으로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AI 대신 ‘슈퍼지능’(Super Intelligence·SI)이라는 명칭을 쓰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인공’이라는 단어가 AI를 가짜처럼 들리게 만든다”며 “AI는 가짜가 아니고 놀라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SI에서 이기면 승자가 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은 물론 모두를 앞서 있고 이 우위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연설에 이어 올해도 유엔을 비판하며,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초국가적 과세나 부담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자신이 올해 유엔 예산을 15%나 삭감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밝히면서 “유엔은 극좌적 의제를 강요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해서도 “통제 불능 기구”이자 “사악한 무리”라고 맹비난하며 회원국들의 탈퇴를 촉구했다. ICC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재판소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의 미군에 대한 아프가니스탄 전쟁범죄 의혹 수사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 발부 등에 반발해왔다.
정부가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다수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하는 ‘2040년 석탄화력 폐지 로드맵’을 내놓자 탄소중립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확보를 위해 LNG 발전 확대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지적이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20일 통화에서 “석탄 발전을 대체하는 주요 에너지원을 같은 화석연료인 LNG로 급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석탄 개발 제로(0) 목표 시점인 2040년까지 14년의 시간이 남은 만큼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8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7차 토론회를 열고 ‘2040년 석탄화력 폐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60기를 모두 폐쇄하기로 한 가운데 상당수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먼저 2036년까지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화력 발전소 27기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19기를, 2036년까지 8기를 LNG 발전소로 전환한다. 특히 2036년까지 전환할 8기 가운데 4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해 배치하고, 나머지 4기는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으로 수도권과 호남에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내용이 최종안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에선 조만간 확정되는 12차 전기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인 반도체 팹(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며 “LNG 발전소 건설은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LNG 역시 화석연료라는 점이다. 11차 전기본은 LNG 발전 비중을 2023년 27.5%에서 2038년 11.1%로 낮추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로드맵대로 LNG 대체가 확대되면 기존 전원 감축 계획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녹색연합은 “2040년 탈석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계획”이라고 비판했고, 부산경남기후정의행진도 전날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정부는 설계수명이 도래하지 않은 석탄화력 발전소 21기도 2040년까지 조기 폐지하되, 10기는 비상시 가동할 수 있는 ‘안보 전원’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장주기에너지저장장치(BESS)와 소형모듈원자로(SMR)로 대체하는 방안을 밝혔다. 일각에선 ‘안보 전원’ 명목으로 석탄화력 발전소 일부를 존치하기로 한 결정에 2040년 탈석탄 목표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SMR 건설을 놓고도 잡음이 나온다. 상용화는 물론 실증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 SMR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사무처장은 “SMR 건설에 얼마나 큰 비용이 들어가는지, 경제성은 있는지, 안전엔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12차 전기본에 석탄 발전을 SMR 발전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예정대로 되지 않았을 때 대안을 마련하려면 이미 늦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성명은 지난달 18일 트럼프 정권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뒤 나왔다. 제재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언론은 앞다퉈 ‘단독’을 내걸고 소장 인터뷰를 보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왜일까?
‘인류의 양심’이라고도 불리는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와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일본은 최대 분담금을 내는 국가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이주 혐의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가자지구 전쟁범죄 등 혐의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정권은 반발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거세졌고, 급기야 국제형사재판소 소장까지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를 지지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의원들도 규탄 성명을 냈다. 무엇보다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다.
문득 과거 사례를 떠올렸다.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를 제재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20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중앙정보국 관계자들이 고문 등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수사하려던 감비아 출신 파투 벤수다 검사장이 제재 대상이 됐다. 2025년에는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영국 출신의 카림 칸 검사장도 제재 대상이 됐다. 두 사람 모두 수사와 기소를 지휘하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의 최고 책임자였다. 기사 검색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통해 당시 보도량을 확인해봤다. 6개 주요 일간지에서 벤수다 검사장 제재를 다룬 기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칸 검사장의 경우 제재 발표 후 2주 동안 관련 기사는 11건, 사설은 2건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소장 제재에 대한 일본 언론의 태도는 달랐다. 제재 발표 뒤 2주 동안 관련 기사는 최소 49건에 달했고, 6개 신문 모두 사설을 통해 소장 제재를 ‘법의 지배를 뒤흔드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제재 대상에 포함된 소장이 바로 일본인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아카네 도모코 소장은 일본인 최초의 국제형사재판소장이다. 물론 국민이 부당한 제재를 받았을 때 해당국 언론이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미국이 재판소의 판사와 검사를 제재해 국제사법 질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자명하다. 이런 면에서 일본 언론이 아카네 소장 제재를 비판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세 사건의 배경과 시점이 다른 만큼 언론의 기사 수만으로 국적 때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의문은 남는다.
문제는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자국민이 표적이 됐을 때야 비로소 큰 목소리를 얻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일본 언론에서 외국인으로 일하다 보면 한발 물러서서 바라보게 될 때가 있다. 이번에도 그랬다. 소장이 일본인이 아니었더라도 ‘법의 지배를 뒤흔드는 폭거’라는 목소리가 이만큼 컸을까? 이 질문은 일본 언론만을 향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같은 편’과 ‘다른 편’에 같은 잣대를 적용할 때, 법의 지배라는 말은 비로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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