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6년째 옥살이 홍콩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 ‘외국과의 공모’ 혐의 인정 > 공지사항

서울이혼전문변호사 6년째 옥살이 홍콩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 ‘외국과의 공모’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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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04 05:02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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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5년 넘게 수감 중인 홍콩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이 법정에서 ‘외국과의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홍콩 명보와 HK01 등 현지 매체들은 2일 웡이 홍콩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안보를 위협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2020년 6월 중국 정부가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외국과의 공모’ 혐의는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웡이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해외로 망명한 민주화 운동가 네이선 로 등과 공모해 외국 정부와 기관 등에 중국과 홍콩에 대한 제재, 봉쇄, 기타 적대적 조처를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된 홍콩 시민들의 송환법 반대 시위가 정부의 강경 진압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영향으로 사그라들자 중국은 직권으로 홍콩 보안법을 제정했다. 홍콩 당국은 2020년 6월 30일 통과된 이 법에 따라 앞서 시위에 가담했던 민주화 운동가들과 야당 정치인, 언론인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했다.
웡이 혐의를 인정한 이유는 양형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K01은 웡의 변호인이 지미 라이 사건보다 범죄의 중대성이 낮다며 유죄 인정에 따른 감형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홍콩 검찰이 반송환법 시위의 배후로 지목한 지미 라이는 지난 2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웡은 2020년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 진영이 실시한 비공식 예비선거에 참여한 혐의로 복역 중이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은 송환법 반대 시위가 좌절되자 입법회에 진출해 합법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려고 했으나 이러한 움직임에 ‘국가 정권 전복 공모 혐의’가 적용됐다.
웡은 2024년 11월 징역 4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6월 ‘외국과의 공모’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 전까지는 내년 1월쯤 출소할 예정이었다.
웡은 14세 때인 2011년 ‘학민사조’라는 학생 운동 단체를 결성하고 이듬해 홍콩 학교의 중국식 국민교육 도입 반대 운동을 이끌며 이름을 알렸다. 웡은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요구한 ‘우산 운동’ 학생 지도자로 활동하며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부상했다.
웡은 이후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관련 불법집회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 11월부터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정부가 지난 1일 심야에 경찰 수뇌부를 교체한 인사 배경에는 조직 신뢰 확보를 위한 쇄신 의지가 깔려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구성도 재편되며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밤 발표된 경찰 치안정감 3명과 치안감 25명 전보 인사는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조직을 쇄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데 이어 제주 실종·사망 사건으로 치안 역량과 내부 시스템 문제까지 부각된 상황이 배경으로 꼽힌다. 경찰청이 이번 인사 취지를 “경찰 업무의 신뢰성·공정성·책임성 강화”로 표현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경찰 서열 2순위 격인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통해 교체한 것은 상징적이다. 경찰청 차장은 공석인 경찰청장직을 대행하고, 서울청장은 주요 사건 수사를 담당한다. 수뇌부 인적 쇄신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됐던 고평기 당시 제주경찰청장이 승진하지 못한 데에서 제주 실종·사망 사건에 대한 문책 의도가 엿보인다.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을 대폭 교체하며, 향후 인사의 기준을 제시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정부는 경찰 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장 전원에게 ‘향피제’를 적용했다며 이를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으로 지역 경찰(향찰)의 유착 문제가 불거지자 지역 연고 배제를 핵심 인사 원칙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관련 수사를 맡지 못하도록 ‘상피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이해충돌 문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과 유사한 맥락이다.
다음달 2일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량을 강화한 것도 주요 인사 포인트다. 전국 수사를 지휘하는 국수본 주요 보직인 수사기획조정관과 수사국장에 각각 김광식·오승진 치안감을 승진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경찰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꼽힌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이 수사통과 거리가 멀다고 평가되는 만큼 국수본 내에 수사통을 전진 배치해 수사 신뢰를 회복하고 수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로 치안정감 계급 간부들이 재편되며 차기 경찰청장으로 누가 낙점될지가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다. 경찰 최고 계급(치안총감)이 맡는 경찰청장은 바로 밑 계급인 치안정감 중에 발탁한다. 7명이 정원인 치안정감은 현재 5명이 있으며, 이 중 3명이 전날 인사를 통해 승진 임명돼 경찰청장 후보군이 가시화했다.
경찰 내에서는 김종철 경찰청 차장과 고범석 서울청장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차장은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돼 근무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일한 이력이 있다. 고 청장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직전까지 전남경찰청장을 맡았다. 앞서 김 차장과 고 청장 모두 이재명 정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 인사로 평가된다.
법상 만 60세 정년에 제약받지 않고 경찰청장 임기 2년을 채울 수 있을지도 경찰청장 인선 기준으로 거론된다. 경찰을 소관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에서 12·3 내란 청산을 거론하며 “원활하게 승진 인사를 하지 못해서 현재 치안정감 중 (경찰청장) 임기 2년을 채울 수 있는 분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과 고 청장 모두 1970년생으로 정년까지 4년이 남아있어 임기 수행에 제약이 없다. 1971년생인 유승렬 인천청장과 1970년생인 김성희 부산경찰청장도 이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1969년생으로 치안감 계급의 충북경찰청장을 맡다가 지난해부터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종원 국민안전비서관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로 복귀하며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다음달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도입되는 시점과 맞물려 차기 경찰청장 인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직이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장(검찰총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과 함께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사망 사건 등 경찰 내 비위가 연이어 불거진 상황에서 경찰 수장 공백을 빠르게 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점은 인사 시점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장은 쭉 공석으로 경찰청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져 왔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내란에 연루돼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때까지 신임 경찰청장 임명이 법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다. 조 전 청장 파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됐지만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수달이 한강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1~4월 한강에서 채취한 수달(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분변 106점을 유전자 분석한 결과, 한강에 모두 27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가 2022년 조사에서 확인한 15마리보다 약 80% 증가한 수치다.
조사 결과, 한강 본류에서는 21마리, 지류에서 6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은 암컷 16마리, 수컷 11마리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수달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처음 확인됐다. 유전자가 확인된 27마리 모두 서로 혈연관계였고, 부모와 자식으로 이뤄진 다섯 가족도 포착됐다.
수달 가족은 주로 성내천과 잠실대교 등 한강 동부 지역에 모여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내천에서 가장 많은 5마리가 확인됐고, 한강대교에서는 4마리, 양재천·잠실대교·중랑천에서는 각각 3마리가 발견됐다.
한강의 수달 서식지는 1960~70년대 하천 직강화와 콘크리트 제방 조성으로 크게 줄었다가 2000년대 이후 한강 자연성 회복 사업으로 수변 생태공간이 조성되면서 다시 확대됐다.
2016년 탄천에서 수달이 목격된 이후 2017년 수달 4마리가 처음 확인됐고, 현재는 한강 본류를 포함해 강서 지역과 중랑천, 안양천까지 서식 범위를 넓힌 것으로 나타났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한강 수달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한강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앞으로도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도시 야생동물의 보전과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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