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순씨 별세, 이형희 SK㈜ 부회장 장모상=1일 고려대안암병원. 발인 3일 (02)923-4442
■강순덕씨 별세, 김용호·진호씨·정호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덕순·영임·삼임씨 모친상=1일 광주VIP장례타운. 발인 3일 (062)521-4444
■황갑근씨 별세, 김광호 EBS 편성센터장 모친상=1일 강원대병원. 발인 3일 (033)254-5611
■김춘화씨 별세, 김지혜씨·지영 토요경제신문 경제산업부장·지은씨 모친상=1일 쉴낙원 김포장례식장. 발인 3일 (031)449-1009
■김문수씨 별세, 상엽 충남도 언론홍보담당관실 주무관 부친상=8월31일 대전보훈병원. 발인 2일 (042)939-0575
‘전기국가’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의제로 부상했다. 시작은 지난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지금 세계는 산업구조에서 우리의 일상까지 전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누가 먼저 전기국가를 실현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이 된다”며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기국가를 언급했다. 이때만 해도 전기국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뜻했는데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분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그리고 피지컬 AI라는 ‘3대 전력 다소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비전이 ‘전기국가’로 탈바꿈한 것이다.
사실 ‘전기국가’는 비교적 최근 들어 미디어와 정책 분야, 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용어다. 여기에는 대체로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는 에너지를 둘러싼 지정학의 변화다. 최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화석연료 시대의 에너지 질서를 주도해온 산유국 중심의 글로벌 역학도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포착한 용어가 바로 전기국가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이 생산하는 태양광의 최대 수입국 가운데 하나가 된 점이다. 그리고 석유 중심의 에너지 패권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생산 패권으로 전환하는 중심에 중국이 있다. 겉보기에 중국은 태양과 바람에서 얻는 저렴한 전기로 돌아가는 새로운 세상과, 값싼 첨단 태양광 패널과 터빈을 중국에 의존하는 새로운 에너지 지정학의 세계를 만들려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전기국가’의 상징으로 중국이 지목되고, 이에 대비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석유국가’의 상징이 된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차지하는 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에너지 기술을 판매하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고 에너지 동맹 구도를 변화시키는 데 비해서, “트럼프 정부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활용해 미국의 석유와 가스 공급”을 확장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관점은 기후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파이낸셜타임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모든 걸 전기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전기화는 “에너지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인데 이는 재생에너지 혁명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최근 ‘전기의 시대’ 도래를 선언하면서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이는 기후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방향이 ‘모든 에너지의 전기화, 모든 전기 에너지의 재생에너지화’라는 축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글로벌 기후 대응 전략을 반영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과 함께 중요한 지표의 하나가 바로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의 비중이다.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지난 15년 동안 중국의 놀라운 전기화 속도다. 중국은 2011년까지만 해도 전기화 비중이 고작 20.2%로서,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한국은 물론 미국이나 독일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이나 독일을 큰 격차로 따돌리면서 전기국가에 가장 근접한 경제 대국으로 변모했다.
이처럼 에너지 지정학의 변화와 기후 대응 전략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전기국가가 사용되는 글로벌 추이와 달리, 한국은 ‘전력 다소비 산업 팽창을 충분히 지원할 더 많은 전력 생산’이라는 왜곡된 ‘전기국가’ 비전을 내걸고 있다. 이 비전은 불가피하게 에너지 ‘전환’보다 에너지 ‘추가’로 귀결될 것이고, 더 깨끗한 전력보다는 가스와 핵발전을 포함한 ‘더 많은 전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에너지 지정학 변화에도, 온실가스의 빠른 감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똑같이 화석연료가 나지 않는 일본의 전기화 비중이 31.5%, 대만이 34.0%이고, 중국도 28.6%인 데 비해 한국의 전기화 비중은 26.3% 정도다. 또한 전기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도 OECD 꼴찌 수준이다. 여기에 태양전지와 풍력터빈, 배터리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아직 ‘전기국가’를 자신 있게 내세울 토대가 부실한 셈이다. 전기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에너지 지정학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빠르게 줄일 경로를 어떻게 잡을지 진지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전기국가’ 선언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주낙영 경주시장이 검찰에 넘겨진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 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주 시장은 국민의힘 경주시장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 말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메시지를 녹음하고, 선거캠프를 통해 4월 초 경주시민 등에게 ARS 방식으로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음성메시지 약 27만건이 발송됐고 이 가운데 9만7000여건이 실제 수신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4월13일 주 시장과 캠프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송·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은 허용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로 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은 금지하고 있다.
주 시장 측은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음성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메시지가 단순한 투표 독려에 그치지 않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검찰과 협의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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