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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해외 카드결제 취소 뒤 환차손?…보상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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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23 10:09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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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A씨는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740만원을 들여 항공권을 결제하고, 한 달 뒤 1명의 항공권을 취소했다. 185만원이 들어와야 했지만 환불된 금액은 175만원이었다.
한 달 새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서 1400원으로 80원 하락하면서다. A씨는 카드사에 직접 보상 신청을 한 뒤에야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환율 손해를 자동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 환차손 자동보상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도 해외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원거래(최초 결제) 시점의 환율로 결제대금을 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해외 영세 가맹점 등에선 원거래와 취소거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환율 하락으로 환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카드사에 보상 요청을 해야 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원거래와 취소거래가 딱 맞춰지도록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고도화 이후에도 환차손이 자동 보상되지 않는다면 담당자가 결제 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소비자의 환차손을 보상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직접 보상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보상되도록 만들겠다는 뜻이다.
또 지금은 외화 취소금액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했으나 앞으로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뒤 취소한 금액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환차손 제도 안내는 바로 강화하고, 시스템 고도화 및 담당자 확인 절차 도입 등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중국 견제에도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를 즉각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북핵을 둘러싼 북한 문제 대응은 3국 공동성명의 가장 앞부분에 언급됐다. 3국 외교장관의 이날 메시지는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북한 비핵화 목표를 원칙적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북·미 대화 목표가 북한 비핵화인지 묻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3국 외교장관은 또 공동성명에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고,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중국 견제 메시지를 담았다. 3국 장관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3국 외교장관회의 직후 나온 공동성명과 비교하면 중국 비판 수위는 다소 낮아졌다. 3국은 지난해 9월 분쟁지역인 남중국해를 언급하며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고 했지만 올해 공동성명에는 구체적 분쟁지역과 중국의 행위를 담지 않았다. 오는 24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고려해 비판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국 외교장관회의에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에서의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등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에 관해 “국제 통행로의 자유 항행과 관련국 간 협력 필요성 등에 서로 일관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3국 장관은 또한 에너지, 공급망 등 분야에서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소형모듈원자로(SMR)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력각서 이행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투명한 무역을 지속하고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기로 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3국 경제 간 협력이 확대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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