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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학폭’과 ‘갈등’의 경계는…대법원 “학생 나이, 교육 필요성 등 고려해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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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23 07:37 조회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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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대법원이 초등학생끼리 일어난 다툼을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볼 것인지는 학생들의 나이와 교육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간 교육계에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정의가 기계적으로 적용돼 가벼운 갈등까지도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이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을 제시하면서 일선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 흐름도 바뀔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3일 초등학생 A군과 그 부모가 지역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심판위)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년 3월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A군은 같은 반 B군과 학교 다목적실에서 방과 후 수업을 듣고 있었다. B군은 A군을 80㎝ 단상 아래로 밀었고, A군은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다. A군 측은 그해 12월 “B군이 신체적 피해를 줬다”며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B군 측에 “서면으로 사과 조치를 하라”고 결정했다.
B군 측은 지역 교육청 행정심판위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냈다. 심판위는 B군이 당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에 부족한 나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학폭위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A군 측은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률에 명시된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1·2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A군 측 손을 들어 심판위 결정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법상 학교폭력인지를 정할 때, 법률 문언대로 따져야지 가해 학생의 나이를 고려해선 안 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초등학교를 갓 입학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으로 보일 뿐, 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 행위를 두고 “그 행위가 (법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문언상 부합하는지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나 전후 사정, 피해·가해 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고려한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상 정의에 따른)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부합하는 듯한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서의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등 자칫 가해 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일선 학교들의 기계적인 학교폭력 사건 처리가 변화할지 주목된다. 검찰에서 아동 사건을 맡았던 권내건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학교폭력 정의가 형법상 죄명을 나열하는 형태로 쓰이다 보니, 교육적 입법 취지와는 오히려 동떨어져 형사처벌적 관점에서 운영되는 게 현실”이라며 “대법원이 입법 취지에 맞는 구체적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고문 변호사 등을 지낸 박종민 변호사(법무법인 파트원)는 “법상 학교폭력 정의가 지나치게 넓어 가벼운 사안까지도 법적 분쟁으로 커졌고, 최근 교육 현장에선 가벼운 다툼은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반성적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라며 “이런 흐름이 대법원 판례로도 확인된 것 같다”고 했다.
학폭위 위원을 지낸 원의림 변호사(법무법인 의림)는 “저연령 아이들이 불쾌한 마음을 정제하지 못하고 내뱉는 말이나 일회적 유형력 행사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는 건 맞지 않는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순간 아이들의 다툼은 부모인 성인의 언어로 휘둘리게 된다. 아이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뒤 자신의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범죄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약식 기소(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를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를 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박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A교수로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은 뒤, 이를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비대면 처방과 본인과 가족 등 외에 제3자의 대리 수령은 불법이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박씨와 그의 매니저, A교수와 그의 후배 의사 등 6명을 모두 검찰에 남겼다. 당시 이 같은 의혹이 알려지자 박씨 측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대리 수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함께 수사를 받았던 매니저 등 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약식기소된 A교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벌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무역 분쟁으로 미국과 캐나다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캐나다에 EU의 첫 ‘준회원’ 가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동맹도 가리지 않는 미국의 강압 외교가 대서양을 뛰어넘는 공조 체제를 탄생시킨 셈이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준회원국 구상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과 캐나다는 강하며,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진다”며 “우리는 우리가 늘 지켜온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각국이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공동의 회복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EU와 캐나다가 무역, 국방,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에너지, 우주, 연구, 금융 서비스 등 분야에서 통합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의식한 듯 “대국과 경쟁하기 위해 제3의 블록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좀 더 예의 바른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U 수장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날 연설에서 “캐나다가 EU의 첫 번째 준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문을 열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특별 게스트로 참석한 카니 총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고,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외국 지도자가 유럽의회 본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가 캐나다에 손을 내민 것은 경제·안보 등 분야에서 미국의 거센 압박을 받은 동맹국들이 힘 모으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캐나다 맥길대 정치학 교수인 대니얼 벨런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수사는 캐나다와 EU가 ‘미국의 리더십 없는 세계’를 상상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가장 잠재력이 높은 것은 방위 분야다. 유럽외교관계위원회 소속 안보 분석가인 아난드 순다르는 독일 도이체벨레에 “EU에 있어 최대 이점은 캐나다가 과소평가된 방위 강국이라는 점”이라며 캐나다의 국방 지출이 EU 14개 소규모 회원국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데 주목했다. 대미 안보 의존도를 낮추는 가운데 군사 장비 생산과 기술 개발 등에서 힘을 모은다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론 장애물이 적지 않다. 먼저 미국의 위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의 EU 준회원국 가입 가능성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그럴 일은 전혀 없다”며 해당 움직임을 “적대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럽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준회원국 지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준회원국이 되기 위해 어떤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EU는 이미 ‘연합 협정’이라는 틀 안에서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등 비회원국과 협력하고 있어 이들 국가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더디기로 유명한 EU의 협상 방식과 복잡한 구조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 2024년 체결된 EU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 자유무역협정은 협상에만 무려 25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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