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성매매 검거 연 7만명→6000명대…온라인 알선 확산에 기존 단속 ‘한계’ > 공지사항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성매매 검거 연 7만명→6000명대…온라인 알선 확산에 기존 단속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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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23 00:15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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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경찰의 성매매 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이 14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성매매 산업 자체가 축소된 결과라기보다 경찰의 단속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했다. 그 사이 성매매 알선은 온라인 플랫폼과 SNS, 메신저를 넘나드는 방식으로 변화해 단속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변화하는 성매매 지형, 정책의 다음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사범 검거인원은 2009년 7만1953명에서 2023년 6888명으로 줄었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검거인원 감소가 “성매매 산업의 축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경찰의 단속 활동 빈도와 규모의 축소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 조직 개편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법 시행 초기에는 여성청소년 부서가 성매매 단속과 수사를 함께 담당했지만, 2010년 이후 예방·단속·수사 기능이 분리됐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면서 성매매 수사의 전문성과 피해자 보호 기능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성매매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기존 단속 방식의 한계도 커지고 있다. 송봉규 한세대 교수는 성인사이트 77곳의 광고 4만9462건을 분석한 결과, 9043건(18.3%)에서 외부 SNS나 메신저로 연결되는 경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개 광고사이트에서 정보를 제공한 뒤 SNS·메신저나 비공개 채팅방을 통해 개별 접촉으로 이어지는 방식도 나타났다.
송 교수는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더라도 업소 정보나 예약·접촉 경로가 다른 계정이나 링크, 메신저를 통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별 사이트를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정과 링크, 연락처 등의 이동 경로를 함께 추적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온라인 중심으로 성매매 광고·알선 방식이 바뀌면서 단속 대상의 성별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경찰청 범죄통계상 성매매처벌법 위반 검거인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2009년 18.6%에서 2024년 33.9%로 높아졌다. 특히 성매매 광고죄로 검거된 사람 가운데 여성 비율은 2017년 23.2%에서 2024년 87.6%로 상승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SNS나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이 직접 성구매자를 찾는 경우가 늘고, 경찰의 온라인 단속 과정에서 이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 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피해자 지원체계가 변화한 성매매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지원제도가 부양가족이 없는 여성이 성매매를 중단한 뒤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 지원은 시설 입소 방식에 한정돼 있고, 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경우 생계 지원도 기지촌 고령 성매매 여성에게만 이뤄진다. 외국인 여성을 위한 지원 역시 기존 외국인지원시설 1곳을 제외하면 별도 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의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신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해 6월 임명된 이후 15개월여 만이다.
앞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지난 1일 사직했다. 강 실장까지 최종적으로 청와대를 떠난다면 3실장 가운데 두 자리가 비게 된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첫발을 뗐다. 노사정은 지난주 사전 협의를 시작으로 이르면 추석 전 실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한 사회적 대화 사전 협의가 열렸다.
노동계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부대표급이,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부대표급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차관급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자리했다.
정부와 노사는 조만간 실장급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열 예정이다. 추석 연휴가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전인 22~23일 중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에 실무회의를 열기 위해 참석자들과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며 “실무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무회의에선 사회적 대화에서 다룰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메가특구 내 고소득·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 등을 없애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연장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당정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자며 노동계와 경영계에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국회의 특별법 발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간 논란이 거셌던 노동 특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들어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노동계에선 한국노총이 먼저 참여를 결정한 데 이어 민주노총 역시 지난 17일 내부 논의 끝에 참여를 확정 지었다. 이로써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여 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성사됐다.
다만 핵심 쟁점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데다 양대노총 모두 노동특례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22일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을 발족할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구 내 노동 특례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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