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전남광주시의회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이른바 ‘이채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귀가 중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이채원양(17)의 유가족 등이 겪은 불편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20일 전남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 피해자 지원조례’(이채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양의 어머니 A씨도 참석했다.
A씨는 딸이 숨진 후 여러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을 수차례 받아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하나로 통합된 지원 체계가 없어 피해자 유가족이 매번 모든 연락을 받아 필요한 지원이 뭔지 일일이 판단해야 했다고 한다.
범죄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할 지방자치단체, 각종 사회복지기관은 범죄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뒀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은 관련 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구조금과 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심리치료와 간병비, 취업활동, 생필품, 자조모임 등도 지원된다.
문제는 이런 지원이 기관별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기도 쉽지 않다. 기관들의 중복 지원이 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시 없다.
통합 전산망이 없어 유가족이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여러 차례 발급받아 기관마다 제출해야 하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여러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때 심리적 혼란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거나 동일한 서류 제출 요구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양 유가족을 지원하는 단체와 전남광주시의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광주의 관련 조례를 통합해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시가 관련 피해자 통합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경우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된다. 토론을 주최한 최경미 시의원은 “현재의 조례와 지원 체계가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있다”면서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다. 대법관 공석 2석 중 한자리가 채워지면서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주요 피고인들 사건이 몰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가 언제 나올지 주목된다.
1968년 전남 함평 출생인 김 대법관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했다.
현재 대법원 전합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들이 올라가 있다. 김 대법관이 합류한 만큼 전합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오는 10월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대법원에서 선고할 지를 놓고 관심이 크다.
김 대법관은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6년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재석 268인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의결엔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임명을 제청한 지 30여일 만에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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