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캐나다 정부가 약 2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최고 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양국 간 무역협상이 결렬된 직후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캐나다 재무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산 제품 약 700개 품목에 15%, 25%, 50%의 보복관세를 차등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 수입액은 276억캐나다달러(약 200억달러) 규모로, 관세는 다음 달 8일부터 적용된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이 앞서 부과한 관세에 대해 ‘달러 대 달러, 세율 대 세율’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일부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과 가구, 의류 등에 50% 관세가 부과된다. 가전제품과 치즈 등 유제품, 생선·해산물, 일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25%, 산업용 공구 등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관세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관세로부터 자국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재무장관은 “우리가 이 갈등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통합이 상생을 위한 토대가 아니라 무기로 이용된다면 맞서야 한다”며 “캐나다에 강요된 전례 없는 도전”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관세로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75억캐나다달러(약 54억달러) 규모의 지원책도 내놨다.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피해 업종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이 결렬된 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나온 것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캐나다에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요구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제시하지 않았다며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임명제청한 두 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두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며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 원칙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주권 원리에 비춰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하지 않다가 8월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 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다”며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란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법원행정처가 손 후보자 제청 직전 대법관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물은 것에 대해선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손 후보자에 대한 이번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인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한강 야외수영장의 물을 검사한 결과 수족구와 결막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수족구는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며, 바이러스 보유자의 대변이나 침,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등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을 만질 때 감염될 수 있다.
연구원은 8월 3~21일 3주간 뚝섬·여의도 한강 야외 수영장 2곳과 잠실·남지·양화·광나루 물놀이장 4곳 등 총 6곳을 대상으로 매주 1회씩 수영장물을 떠와 18번에 걸친 수질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수족구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엔테로바이러스와 유행성 각결막염 등 안과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2종이다.
연구원은 물놀이시설 이용시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고,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감염병 발생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인 검사와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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