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업무상 질병 판정 제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현재 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 적지 않지만, 우선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 다음의 몇가지를 함께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추정의 원칙’의 역설이다.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제도는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간소화하고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다. 상병, 직종, 근무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후 최초 진단까지의 유효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도록 한 일종의 신속심사 제도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기도 한다. 요건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추정 기준은 인정 판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지, 기계적으로 인정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기준에 미달한 사례일수록 개별 상황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다음은 상병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임상 경험은 스스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상병 수준 평가 시 진료실 환자 중심의 선택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증상이 뚜렷한 일반 환자들과 비교하다보면, 일하며 질환을 관리해온 노동자의 상태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될 위험이 있다. 여기에 ‘건강근로자효과’라는 개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자가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인구보다 질병 발생이 낮게 관찰될 수 있다는 역학적 개념이다. 환자가 아닌 일반 인구를 기준으로 한 충분한 연구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을 방문한 환자군을 경험적 기준으로 삼아 동일 연령대 노동자의 상병 수준을 판단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상병을 쉽게 인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이해할 수 있다. 경미한 질환까지 폭넓게 산업재해로 인정하면 과잉 진료나 사회보험 관련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상병 자체를 엄격하게 부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 실제 질환이 있는 노동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 병이 악화된 뒤에야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관리해야 할 대상은 상병 인정이 아니라 치료의 적정성이다.
업무상 질병 판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판단체계를 보다 기능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혼재된 위원 구성을 영역별로 구분해, 업무 관련성은 작업환경과 노출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판단하고, 상병 여부와 중증도는 해당 부위 전문의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가 평가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 여기에 치료의 적응증과 기간, 재활의 필요성, 수술의 적절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더해진다면 불필요한 치료는 줄이고 필요한 치료는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업무상 질병 판정의 목적은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산재 노동자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제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질병 인정’을 넘어 ‘적정 치료’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노동자를 보호하면서도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더욱 높이는 길이다.
“정말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나에게 얘기해주고 싶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을 따낸 성승민(23)은 20일 통화에서 모처럼 자신에게 후한 평가를 내렸다. 성승민은 이날 오전 열린 근대5종 여자 개인전에서 우승했다. 한국 여자 근대5종 사상 첫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이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아시아 여자 선수 최초로 이 종목 메달을 목에 건 성승민이 또 하나의 ‘최초’ 기록을 추가했다.
금메달로 향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성승민은 지난달 오른쪽 귀에 염증이 생겨 수술을 했고 열흘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세계선수권대회 출국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지만 훈련을 중단해야 했다. 성승민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없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며 “차라리 이 기회에 잘 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돌이켜보면 그때 잘 쉬었던 게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성승민은 올해 초 한 달 동안 대구에서 교생실습을 할 때도 대한근대5종연맹 협조를 받아 훈련을 이어갔다. 성승민은 “그전에 열심히 훈련해 놓은 게 있었으니까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몸이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도 있다. 하지만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평균치를 늘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꾀부리지 말고 훈련하자’, ‘힘들어도 해야지 어떡하겠나.’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훈련을 반복했다.
성승민을 비롯한 근대5종 선수들에게 이번 대회는 또 다른 도전이었다. 2024 파리 올림픽을 끝으로 근대5종에서 승마가 빠지고 장애물 경기가 새롭게 도입됐다. 여러 형태의 장애물을 빠르게 통과하려면 상체 근력과 신체 가동성이 모두 필요했다. 성승민은 “상체 근육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웨이트트레이닝을 열심히 했다”고 회고했다. 성승민은 “외국 선수들과 비교하면 장애물 기록이 떨어진다”면서 “2년 뒤 LA 올림픽에서 다른 선수들과 경쟁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성승민은 초등학생 때 수영 선수로 운동을 시작했다. 중학교에 진학한 뒤 육상에도 자질이 있다는 주변의 권유를 받아 근대5종으로 전향했다. 올해로 근대5종을 시작한 지 꼭 10년이 됐다. 그는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나서 근대5종을 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며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또 처음이라 그때와는 다른 기분으로 좋다. 지금 이 종목이 내게 딱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승민은 개인전 금메달에 단체전 금메달까지 추가하며 이번 대회 일정을 마쳤다. 거창한 휴가 계획은 없다. 그는 자신을 “완전한 집순이 스타일”이라고 소개하며 “누워 있거나 맛있는 것을 먹는 걸 좋아한다. 일주일만 잠수를 타려고 한다”고 웃었다.
짧은 휴식이 끝나면 다시 매일의 훈련으로 돌아간다. 당장 다음 달 전국체전이 기다리고 있다. 그 이후에는 2년 뒤 LA 올림픽을 향해 펜싱과 장애물 경기, 수영, 사격, 육상의 기량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지난한 과정을 다시 시작한다. 성승민은 다짐했다.
“근대5종은 다섯 종목 실력을 모두 늘리는 게 중요하다. 잘 쉬고, 잘 회복해 또 열심히 준비하겠다.”
경기 고양시 대장동과 의왕시 오전동·왕곡동 일대가 2만3000가구를 공급할 공공주택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고양대곡지식융합, 의왕오전왕곡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029년 최초 주택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대곡지식융합·의왕오전왕곡 지구는 각각 9400가구와 1만4000가구 규모로, 2024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다.
국토부는 고양대곡지식융합 지구에 대해 “주변으로 일산·고양창릉 등과 접한 지역으로 기초생활인프라가 대부분 조성돼 있다”며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등 5개 노선이 정차하는 대곡역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수도권 주간선 도로망과 인접해 교통 편의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의왕오전왕곡 지구에 대해선 “인접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등이 있어 개발압력이 높은 곳으로,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경수대로(국도1호선)가 인접하다”며 “2029년 개통 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가칭)이 약 0.7㎞ 거리에 있는 등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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