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증’ 시험대 선 김지용…검찰 내부에선 “중립성 논란 없을 평이한 인물” > 공지사항

‘재검증’ 시험대 선 김지용…검찰 내부에선 “중립성 논란 없을 평이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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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22 01:54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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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에 대한 추가 인사검증을 벌이는 가운데 범여권 강경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임명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주의자나 ‘친윤’이 아니라는 본인 해명도 잘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선 김 내정자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최소화할 평이한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청 직제안과 수사준칙 대토론회’에서 김 내정자를 두고 “한 번도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해 본 적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중수청장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자리인데, 반개혁적 인사가 초대 청장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했다.
김 내정자가 지난 8일 중수청장으로 지명된 이후 그의 전력이 논란이 됐다. 김 내정자는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동참했고, 2022년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여권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초대 중수청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지난 14일 알려지자 김 내정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해명에 나섰다. 김 내정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다”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무난한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용하고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라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인물로 ‘안전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의 성품과 소통 능력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한 검찰 간부는 “중수청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만큼, 신임 청장은 수사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행안부와의 관계를 적절히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으면서 검찰의 중대 수사를 경험한 사람을 지명한 것 같다”고 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도 “중수청 체제가 무사히 안착해야 하는 시기에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수청이 검찰의 특수수사 바통을 이어받는 만큼, ‘특수통’ 출신이 아닌 김 내정자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특수수사는 규모가 방대해 지휘부에서 방향과 갈래를 타주는 것이 중요한데, 특수통 출신이 아닌 인사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를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던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특정한 위치에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윤석열 또는 한동훈과 같은 패거리인 것으로 간주하는 건 과도한 규정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면서도 “과거 행적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김 내정자의) 지명이 취소되거나 지명이 보류되지는 않았다”라며 “중수청을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는 데 적합한 자질과 역량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 감찰1부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윤석열 정부 시절 2023년에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주로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사건보다는 다양한 특수·형사 사건을 처리했고 감찰·공판 업무도 경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공급 절벽은 박원순 시장 시절 정비구역을 해제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오 시장 재임시절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줄었다고 말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제가 (지난 2021년) 취임할 당시 정비사업이 사실상 멈춰있었다”며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내 갈등을 빌미로 주민의 30%가 반대하면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바빴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시장과 참모들이 했던 일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 자제하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몇 년이 지나니 적반하장으로 변명하는 것을 넘어 책임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 214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도 현재 168곳이 조합설립 단계에 진입했다.
오 시장은 “정비구역이 늘어난 만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착공 물량은 당초 계획량의 50%를 달성했고,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으로 이어지는 기간을 지속적으로 줄여 준공·입주물량 확대로 연결한다. 정비사업을 통해 확보된 공공주택은 미리내집 등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을 상대로 ‘일타시장 현장강의’를 갖고 “서울 집값은 금리와 거시경제, 수급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며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자치구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 주민갈등 등으로 속도는 보장하지 못한 채 도시계획의 원칙만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비사업 심의업무 경험 인력이 전무한 자치구만 17곳에 달한다”며 “서울시는 통합 심의체계를 통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사업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자치구 권한이양은 국회 법 개정 사항으로 서울시가 막을 방법은 없다.
오 시장은 “지난 몇 년간 서울시 주택정책을 둘러싼 많은 질문과 비판이 있었고, 오늘 그 질문에 말이 아니라 숫자와 성과로 답하고자 했다”며 “정비사업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공공주택과 주거사다리를 확대한 성과가 실제 입주와 시민의 주거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정책의 성과는 결국 시민의 삶에서 증명돼야 한다”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공급의 시계를 멈추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부터 무주택 서민·중산층까지 누구나 서울에서 내 집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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