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노후석탄 재생에너지로 바꿔도…‘전량 퇴출’ 없이는 2038년 탄소배출 목표치의 2배 > 공지사항

가전내구제 노후석탄 재생에너지로 바꿔도…‘전량 퇴출’ 없이는 2038년 탄소배출 목표치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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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22 00:38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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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정부 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될 노후 석탄발전소 28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대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더라도, 석탄발전 전량 퇴출과 가스발전 제한 등 추가 조치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시민사회 연대체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에너지·기후 연구기관 플랜잇(PLANiT)에 의뢰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바탕으로 분석한 시나리오별 배출량을 17일 발표했다.
연구를 보면, 11차 전기본에 따라 노후 석탄발전소 28기를 폐쇄하고 이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더라도 2038년 전력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억1400만t에 달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른 배출경로상 2038년 목표인 5600만t의 2배를 상회할 것으로 분석됐다.
재생에너지 설비 자체는 증가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한 시간대에 남아 있는 석탄발전이 공백을 메우면서 석탄발전량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후 석탄발전을 LNG로 대체하는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에 LNG 발전량은 15.7TWh(테라와트시) 감소하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은 각각 8.4TWh, 9.1TWh 증가했지만 석탄발전량은 두 시나리오에서 94.1TWh로 동일했다.
반면 2038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멈추면서 신규 LNG발전소를 세우지 않고, 기존 LNG 발전 이용률은 15%로 제한한 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3700만t으로 감소해 NDC상 목표의 3분의 2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11차 전기본의 설비 계획을 단순히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이 어렵다”며 “모든 석탄발전의 물리적 퇴출과 강도 높은 신규 가스발전 규제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배출량이 계획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전력 수요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도 송전망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력수요 60TWh(연구진 가정값)를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좋은 호남권으로 옮긴다면, 전라권→충청권 송전량과 충청권→수도권 송전량이 각각 34TWh와 38TWh에서 10TWh와 6TWh로 71%, 8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반대로 수도권 전력 수요를 그대로 둔 채 재생에너지만 확대할 경우 장거리 송전 부담은 오히려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전력 수요 분산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단지 등 대형 신규 전력 수요의 입지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호남권으로 유도하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일 멜론 TOP100 1위에 오른 노래 ‘퇴사할게여(Narr. 기안84)’는 그룹 ‘아이들’(i-dle)의 소연(28·전소연)이 지난 7일 발표한 정규 1집 <끝내주는 인생>의 타이틀곡이다. 발매 열흘 만인 지난 17일 오전 8시 멜론 TOP100 1위에 올랐고, 이날까지 국내 음원차트 상위권을 유지 중이다.
‘퇴사할게여 (Narr. 기안84)’는 제목처럼 ‘퇴사하겠다’는 선언으로 시작한다. 2007년 발매된 밴드 익스(EX)의 ‘잘 부탁드립니다’를 오마주한 곡으로, 경쾌한 밴드 사운드 위에 “어차피 모두 할머니가 될 인생 후회 없이 로맨틱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얹었다. 소연은 발매를 앞두고 “직장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인 미래도 중요하지만 이 순간 행복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 곡은 직장인들의 공감을 얻으며 화제를 모았지만 한편에서는 직장생활을 해보지 않은 아이돌이 ‘퇴사’를 노래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반응도 나왔다. 그러나 소연에게 ‘퇴사’는 다른 사람의 직장생활을 대신 말하는 소재만은 아니다. 그는 지난 2일 EBS <스페이스 공감>에 출연해 “음악을 만들다 보면 이 길이 맞나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창작자로서 계속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했던 자신의 경험이 곡의 토대가 됐다는 것이다.
소연은 같은 방송에서 <끝내주는 인생>을 두고 “자연스러운 내 모습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그룹 아이들의 음악을 만들 때는 “어떻게 보여줄까를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감정을 배설하듯 원하는 대로 제작했다”고 했다. 자신의 지나온 인생에서 좋지 않았던 기억까지 긍정하며 ‘낭만’을 표현하고 싶었다고도 했다.
앨범에는 이런 소연의 취향과 고민이 곳곳에 묻어난다. 선공개곡 ‘STAR’에서는 부와 명예를 이룬 슈퍼스타의 모습을 노래하고, ‘야채 싫어 송’에서는 “당근 싫어 오이 싫어 가지 싫어”라며 평소 좋아하지 않는 채소를 나열한다. ‘뱅크롤’은 돈을 기준으로 연애하는 태도를 다룬 곡이다. 소연은 이 곡에 대해 “실화는 아니지만, 제가 하는 연애라고 추측되는 것들”에 대해 썼다고 밝혔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던 소연의 캐릭터를 설명하기보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곡마다 꺼내놓았다.
소연은 이미 아이들 활동을 통해 제작자로서 자신의 색깔을 만들어왔다. 2016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그는 같은 해 <언프리티 랩스타 시즌 3>에 출연해 래퍼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2018년 아이들로 데뷔한 뒤에는 데뷔 앨범 의 타이틀곡 ‘라타타’부터 작사·작곡에 참여했다. 이후 주요 타이틀곡을 직접 만들고 앨범 콘셉트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그룹의 음악적 방향을 이끌어왔다.
아이돌이 직접 곡을 만들고 자신의 생각을 앨범에 담는 것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NCT 127 태용은 지난 5월 첫 정규앨범 <와일드>에서 전곡 작사와 9곡 작곡에 참여했고, 엔하이픈 출신 에반 역시 지난 7일 발표한 첫 미니앨범 <데스 오브 미>의 거의 모든 곡에 작사·작곡으로 참여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소연의 <끝내주는 인생>이 눈에 띄는 것은 ‘셀프 프로듀싱’ 자체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방식이다. 성장이나 성공 같은 거창한 서사 뿐 아니라 퇴사하고 싶은 마음부터 싫어하는 채소, 연애에 대한 생각까지 일상의 사소하고 사적인 감정을 음악의 소재로 끌어들였다.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는 “전소연은 하나의 포인트를 뾰족하게 잘 전달하는 힘이 있는 아티스트”라며 “대중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가사와 콘셉트를 통해 음원차트 상위권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평론가는 “최근 아이돌들이 결정권을 쥔 ‘셀프 프로듀싱’ 앨범들이 연달아 나오는 상황에서 앨범이 지나치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앞으로의 앨범은 창작의 자유뿐만 아니라 음악으로 대중을 설득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지난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경찰의 재수사 여부를 지켜보게 됐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지명 이후 20일 동안 반박·해명을 거듭했으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혹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과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김 전 후보자의 신약 청탁 사건을 배당받아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하면, 김 전 후보자는 브로커 역할을 맡은 여성 사업가 양모씨의 부탁만으로 2021년 10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주 뒤 식약처는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김 전 후보자는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와 전혀 만나지 않았고 심지어 통화한 적조차 없었다. 양씨가 전달한 실험 자료를 살펴본 것 외에 신약 성능을 확인하는 다른 조치도 하지 않았다. 김 전 후보자는 검찰에 “양씨의 말이 사실일 수 있겠다 정도는 인식해 민원을 전달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양씨의 이익을 바라고 민원 요청을 받아준 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해 10월7일 김 전 후보자가 양씨와 통화하며 “식약처 승인 받는 순간 완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말한 사실을 두고 향후 대가를 기대했다고 의심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뇌물죄의 요건인 ‘부정한 청탁’은 청탁 대상인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대가의 교부가 있다면 성립한다. 검찰은 김 전 후보자가 양씨에게 “너만 봐요”라며 식약처장과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낸 것이 스스로 위법성을 인지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청탁 닷새 뒤 김 전 후보자는 양씨와 서울 여의도의 한 주점에서 만나 “1인당 후원금이 최대 500만원이니 일이 잘되면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청탁의 대가에 대해선 당사자 사이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막연한 기대나 다른 동기에 의해 금품을 준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김 전 후보자는 후원금 발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 조사에서 양씨는 “식약처 승인과 후원금은 관련 없다”고, 강씨도 “청탁했던 건 맞지만 대가를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전 후보자가 청탁 대가로 후원금을 약속받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입금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의 충돌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국회의원의 뇌물 혐의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도 수사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향후 검찰 지휘부의 사건 무마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여지도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당초 김 전 후보자를 기소할 방침이었지만 대검찰청과 협의한 뒤 기소유예로 결론을 바꿨다.
추가로 제기된 김 전 후보자의 의혹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직 보좌진들이 김 전 후보자의 성추행 무마, 추가 음주운전, 욕설·폭언, 다른 청탁 등의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지난 17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김 전 후보자 측은 “언론에 보도된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오류가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록을 불법 유출했다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된 상태이다. 김 전 후보자는 전날 사퇴 기자회견에서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 의원 처벌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을 처벌하지만 비밀을 전달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1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공무원에게 부탁해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제공받은 사건에 대해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찾으려는 여권의 움직임은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을 개편하는 공소청을 안착시킬 역량을 갖춘 동시에 야당과 언론의 검증을 통과할 만한 인물을 물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초선 박균택·이건태 의원은 김 전 후보자 발탁 직전까지 유력하게 거론됐던 인물이다. 두 의원 모두 검사 출신으로 공소청 출범 초기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킬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대장동 변호인’ 이미지가 강해 김 전 후보자처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변호를,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를 맡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검찰개혁 입법에 관여한 3선 박주민 의원,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아 ‘사법개혁 3법’ 입법을 주도한 3선 백혜련 의원도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때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정치인이 아니라도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법학자를 기용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소청 조직 장악력이 부족하고 실무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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