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캐시백 18일부터 재개…추석 100만원 결제땐 1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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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22 00:23 조회 1 댓글 0본문
인천시는 18일부터 인천e음 캐시백을 재개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21일부터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사흘 앞당긴 것은 추석을 맞아 소비가 늘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134억원과 2차 추경에서 e음카드 예산 779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30일까지는 월 결제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한다.
이 기간 100만원을 결제하면 10만원을 돌려주는 것이다. 인구소멸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에는 15%의 캐시백이 적용된다.
또 10월부터 12월까지는 월 결제 한도를 50만원으로 축소하지만, 캐시백 10%는 유지된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면 기존 캐시백에 5%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e음카드는 기존 삼성페이와 KB페이에 이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까지 간편결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재정안 등으로 인천e음카드가 다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 관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경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근 가정에서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화재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전기레인지 화재의 대부분은 소비자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 소방청과 함께 전기레인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레인지 안전사용 수칙 및 리콜 제품 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기레인지 관련 화재는 2023년 350건에서 2024년 369건, 지난해 43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257건이 발생했다.
주목할 점은 전기레인지 화재 사고의 88%(1242건)가 음식물 조리 중 방치 또는 가연물 근접 방치 등 소비자 부주의로 발생한다는 데 있다. .
구체적으로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가 435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 부주의 322건(26%), 가연물 근접 방치 312건(25%), 기타 173건(14%) 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전기레인지 화재 예방을 위해 ‘조리 중 자리를 비우지 않을 것’ ‘사용 후 전원이 꺼졌는지 확인할 것’ ‘종이·천 등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을 것’ ‘잠금 기능을 활용해 반려동물 등에 의한 오작동을 예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현재 사용 중인 전기레인지가 리콜 대상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하츠(Haatz)는 전기레인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9개 모델(7만1596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부품 무상 교체)을 실시하고 있다.
리콜대상 모델명(제조기간)은 IH-361DT(2017년 9~2021년 12월), MIH-361LVT(2018년 5월), CIH-321HL(2019년 10~2021년 10월), IH-360DL(2019년 7~2023년 6월), IH-363DTL(2019년 12~2023년 6월), IH-364DTL(2019년 12~2024년 3월), IH-3601TTL(2020년 6~2023년 2월), IH-132S(2018년 11~2022년 6월), IH-232S(2019년 2~2022년 8월) 등이다.
소비자원은 하츠(Haatz) 전기레인지 사용자의 경우 제품 하면에 표시된 모델명과 제조연월을 리콜 대상 정보와 비교해 확인하고 리콜 대상일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한 뒤 하츠 고객지원센터(1644-0806)나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기레인지 화재는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전사용 수칙을 생활화하고, 사용 중인 제품의 리콜 정보도 꼼꼼히 확인해 전기레인지 화재 예방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형법상 ‘낙태죄’의 후속 입법 조치는 국회에서 8년째 멈춰있다. 여야 모두 종교계 반발 등을 의식해 후속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다. 이르면 내년 초 미프진 도입이 시작되는 만큼 국회가 신속하게 관련 법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임신중지 관련 형법 개정안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것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없다. 조 의원안은 임신 10주 이하의 임신중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아예 법안 자체가 거의 발의되지 않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임신중지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의사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이듬해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임신중지 약물은 음성적으로 유통됐고, 임신중지시술이 필요한 여성들은 법적 안전망 밖에 놓였다. 미프진 도입 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법 조항과 더불어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임신중지 허용 요건을 제한한 모자모건법 조항을 모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미프진 도입이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장실 산하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럿 발의돼 있지만 방향에 차이가 있다. 여권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임신중절 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로 한정하고,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중심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입법 부작위 상태가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플랫]임신중지약 ‘미프진’ QnA…언제부터, 어디서 처방받을 수 있을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미프진 도입 시기와 맞춰 입법 미비도 같이 해결하려 계획을 잡고 있다”며 “합의 과정을 거쳐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종교계 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인 만큼 처리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형법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그간 미프진 도입이 잘 안 되다 보니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프진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법 개정 동력은 더 없어진 것 같다”며 “(당에서도) 기본적으로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낙태죄 후속 입법이) 아직 논의된 건 없지만, 빠르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박하얀 기자 whit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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