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사업 첫해 가입자 5명 중 1명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계좌를 중도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지한 청년 대부분은 일자리를 잃거나 생활비가 없어 계좌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한 4만2465명 중 8492명(20.0%)이 중도해지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10만~30만원을 얹어 주는 사업이다. 3년 만기를 채우면 정부지원금 최대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하면 원금과 이자만 돌려받는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의 계좌 해지 사유는 대부분 ‘본인 희망 포기’다.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중도해지한 청년 2만3456명 중 1만5540명(66.3%)이 여기에 해당했다. ‘적금 12개월 미납’ 4773명(20.3%), ‘노동활동 없음’ 2958명(12.6%)이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본인 희망 포기의 경우 세부 사유는 확인 불가”라고 답했다.
행정 기록에 담기지 않은 사정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별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개발원은 올해 2024·2025년 중도해지자들을 대상으로 해지 사유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1460명 중 1187명(81.3%)이 소득·자금 문제로 저축을 해지했다고 답했다. 소득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휴직·실직’이 662명(45.3%)으로 가장 많았다. ‘급하게 쓸 돈이 필요했다’(20.3%), ‘매달 적금에 넣을 돈이 없었다’(15.7%)는 답이 뒤를 이었다.
개발원 관계자는 “이 저축에 가입하는 저소득 청년들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고, 중도포기도 결국 이런 고용 불안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며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어 식비와 세금 등 당장 필요한 지출을 우선하다 보면 저축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월 10만원 저축이 적은 금액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조사에 응답한 청년들이 계좌를 유지하는 동안 느낀 생활비 부족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점 이상이었다.
지난해 중도해지자는 평균 19.7개월 동안 저축을 이어가다 해지했다. 3년 만기의 절반을 넘긴 시점이다. 올해 상반기 해지자도 평균 19.4개월을 버텼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저축이 어려워지면 납입을 잠시 멈출 수 있는 적립중지 제도가 있지만 2022년 사업 시작 당시 6개월이던 한도는 올해야 12개월로 늘었다.
적금을 12개월 치 넣지 못해 해지된 청년 4773명 중 적립중지 제도를 써본 사람이 몇 명인지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해지한 청년은 원칙상 재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시 가입하더라도 해지 전까지 쌓여 있던 정부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
빚 때문에 계좌를 지키지 못한 청년도 있었다.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압류·가압류를 사유로 중도해지한 청년은 56명이었다. 이 계좌의 본인 저축액에는 생계급여 수급계좌와 같은 별도의 압류 방지 장치가 없다. 개발원 관계자는 “계좌가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를 위한 자산을 마련하는 수단인 만큼 적어도 이 돈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계좌 신규 가입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50% 이하로 좁혔다. 기존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청년들이 가입하게 되지만 이들이 저축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대책은 적립중지 한도를 12개월로 늘린 것 정도다.
이 의원은 “실직과 생계위기로 당장 10만원을 넣기 어려운 청년이 계좌를 깨고 정부지원금까지 잃는다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적립중지 확대에 그치지 말고 탄력 납입과 긴급생활 지원, 고용·주거서비스 연계를 통해 청년들이 끝까지 자립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소득 청년이 미래를 위해 애써 모은 돈이 압류로 사라지지 않도록 법 개정을 포함해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신약 임상허가 청탁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모씨가 2022년 2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모 판사를 만난 자리에서 제넨셀 관련 추가 청탁 계획을 이야기한 정황이 확인됐다. 정 판사는 약 2년 뒤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강씨는 2022년 2월4일 양씨와 제넨셀이 보건산업진흥원 과제를 수주할 방안을 논의했다. 강씨는 “2021년 (과제) 예산을 우리는 안 줬다”면서 “2022년 예산을 지원받아야 한다. 보건산업진흥원 쪽 국회 담당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그 과제에 좀 당첨될 수 있도록 부탁해달라”고 말했다.
양씨는 5일 뒤인 2월9일 강씨에게 “김승원 엉아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그날 밤 여의도의 한 주점에서 김 후보자와 만났다. 이 자리엔 김 후보자가 “단짝”으로 부르던 정 판사도 함께 있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일명 ‘3인 셀카’ 사진이 촬영된 날이기도 하다.
양씨는 이 만남에서 신 전 의원을 만날 계획임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만남 이튿날 양씨는 강씨에게 “신현영 의원님 만난다고, 당사 간다고 그랬더니 (김 의원이) 자기 친하대요. 자기도 와줄 테니까 시간 정해지면 얘기하라 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판사님과 김 의원님을 만난 자리에서 신 의원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 이어진 진술에서는 강씨가 언급한 국책사업과 관련해 신 의원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한 것 같긴 하지만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정 판사는 2023년 12월 제넨셀 신약 관련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선 만남으로 미뤄볼 때 정 판사가 강씨의 영장을 심사할 당시 그가 양씨와 동업 관계라는 사실, 정치권에 대한 청탁 방식 등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 판사의 강씨 영장 심사 관련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정 판사는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신 전 의원 측은 양씨와 만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양씨와 강씨가 나눈 대화 녹취 발췌본을 올리며 “대화록에 나오는 사실만 봐도 저를 만나려 했지만 결국 시간도 못 잡아서 못 만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저는 양씨가 누군지도 모른다”면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어제 인사청문회의 신현영 연루설은 전형적인 마타도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미프진’ 문제도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신중지약 미프진 허용에 관한 질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해 버린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인 지난 16일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프진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여기는 반대하고 여기는 찬성하고 이걸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다”며 “국민들의 삶에 직접 관계된 그런 개혁 과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가면서 결정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우리의 책임 하에 결정해 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원망의 대상이 돼 가는 것도 저는 이해한다”며 “우리가 하나의 개혁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때마다 반대자들 반발자들이 쌓여 간다. 이래서 개혁의 힘이 점점 약화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발이 없는 일, 그냥 하면 되는 일, 그러면서 결국은 그때는 그냥 하면 되는 일을 무지 잘한 것처럼 포장을 잘해야 한다”며 “저는 아직까지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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