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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눈]AI의 질주, 누가 멈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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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21 12:09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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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놀라움의 대상이던 인공지능(AI) 관련 뉴스들이 갈수록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인간임을 증명할 때 거치는 캡차 게임 48단계 전부를 AI가 통과했다는 소식은 사람과 AI를 구별하던 하나의 보안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뜻으로 읽힌다. 100년 가까이 못 풀던 수학 난제를 AI가 해결했다는 뉴스도 경이롭지만은 않다. 오픈AI와 앤트로픽을 차례로 거친 AI 연구원은 회사를 떠나며 “우리 목숨을 걸고 도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29년 말이면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류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과장된 전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예사롭지 않다. AI는 인간의 촘촘한 감시 없이도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면 전략을 수정하며, 주어진 목표를 향해 장시간 행동하는 능력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AI가 인간이 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도구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징후들AI로 ‘AI 통제’ 가능할지 미지수결국 문제는 기술보다 경쟁 구조빅테크가 규제 설계자 돼선 안 돼
업계가 마련해온 방어막도 완벽하진 않다. AI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샌드박스는 우회로를 찾으면 무력화될 수 있고, 이상 행동을 감시하는 가드레일 역시 AI의 예상 밖 행동을 모두 포착하기 어렵다.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정렬 기술도 AI가 인간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목표를 해석한다면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AI로 AI를 통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AI가 복잡해질수록 인간이 모든 행동을 직접 감시하기는 어려워진다. 결국 AI를 감시하는 데 또 다른 AI를 동원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데 감시 대상이 감시자보다 빠르게 진화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정교한 규칙을 만들어도 AI가 그 규칙의 빈틈을 찾아 우회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 전문가는 이를 “침팬지를 동원해 인간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비유했다. 통제하는 주체가 통제받는 대상보다 충분히 우월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이게 될까?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다. 한 회사만 개발 속도를 늦추면 경쟁사에 뒤처질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이 모두 속도를 늦추더라도 중국 기업들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기업의 경쟁은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국가의 안보와 산업 패권이 걸리는 순간 개발 중단은 더욱 어려워진다. 기업공개(IPO) 같은 단기적 이해관계까지 얹히면 브레이크를 밟을 유인은 더 약해진다.
이것이 지금 AI 산업이 처한 죄수의 딜레마다. 모두가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누구도 먼저 멈추지 못한다. 위험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경쟁 구조가 핵심이다.
이탈리아의 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인간이 악을 저지르지 않는 것은 선해서가 아니라 아직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욕망과 탐욕을 없애는 데 기대기보다, 그것이 드러나더라도 사회 전체를 해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게 정치와 제도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AI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책임감을 갖기를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기업이 위험한 선택을 했을 때 그 대가가 가혹하도록 만드는 규칙이 필요하다. 개별 기업의 자율에 맡겨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국가가 나서야 하고, 국가 간 경쟁으로 멈추기 어렵다면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칫하면 규제의 주도권마저 빅테크에 넘어갈 분위기다. 거대 기업들이 AI 안전 기준과 자율규제의 틀을 직접 설계하고 논의를 주도할 경우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발의 속도도, 규제의 기준도 모두 시장 선두 기업이 정한다면 규제는 경쟁을 통제하는 장치가 아니라 또 다른 무기가 될 수 있다. 독자적인 AI 역량과 주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AI의 안전성과 통제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기술을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기술이 어디까지 가도 되는지를 함께 정하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공소청 개청 준비 작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절차도 진척이 없어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중수청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될 수도 있다.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퇴임한 이후 법무부 장관직은 3주 넘게 비어 있다. 김 전 후보자가 지난 19일 전격 사퇴하면서 신임 장관 인선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새 인물이 지명되더라도 인사검증과 국회 인사청문 일정을 감안하면, 공소청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에서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법무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공소청 직제 확정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2일 이전에 직제와 검사·수사관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여권에서 ‘사법통제부 신설’과 ‘검사 정원 유지’를 두고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직접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 등으로 바꾸고, 공소청 출범 이후 업무 분석 등 외부 진단을 거쳐 검사 인력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직제 확정이 더 늦어지면 시스템 미비에 따른 혼선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제가 정해져야 결재 시스템을 만들고 공소청 각 부서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업무 분장을 할 수 있다”며 “내부 규정도 수정해 의견 조회를 거쳐 일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배포해야 하는데, 이 작업도 출범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개정도 지연되고 있다. 법무부는 하위 법령과 실무지침 정비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여권 일각에서 여전히 수사준칙상 검사가 주도권을 쥐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준칙에 대한 관계기관 간 합의는 마무리됐지만 최종 결단을 내려야 할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라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초대 공소청장 인선 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공소청장은 법무부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3명 이상 후보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1명을 제청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무부는 아직 후보추천위조차 꾸리지 못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공소청 체제 전환 직후 기관들 사이의 의견 조회가 적지 않을 텐데, 조직 차원의 주요 결정을 하게 될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입장을 내기가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소청과 함께 개청하는 중수청도 비상이 걸렸다.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7일 김민재 차관 주재 브리핑을 열고 김 내정자의 ‘친윤석열계 검사’ 등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에 대해 추가 검증을 진행 중이다. 이번주 초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다고 해도, 추석 연휴를 넘긴 뒤에야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중심의 노동조합으로 조직을 재편한다.
디바이스경험(DX·완제품)부문 소속 이송이 부위원장과 이원일 광주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도 95%가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19일 초기업노조가 공고한 ‘2026년 5차 총회 결과’에 따르면 DS부문 소속 근로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약 개정안이 투표자 2만8680명 가운데 2만7618명(96.3%)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1062명이었다.
전체 선거인 수는 5만1350명으로 투표율은 55.9%였다. 이번 투표는 이달 16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진행됐다.
이번 규약 개정에 따라 당초 DS와 DX부문을 모두 아우르던 초기업노조는 DS부문 중심의 노조로 전환하게 됐다. 기존 DX부문 조합원들은 규약 개정에 따라 노조에서 탈퇴 처리될 전망이다.
DX부문 소속 간부 2명에 대한 불신임안도 모두 가결됐다.
이송이 부위원장 불신임안은 찬성 2만7441명(95.7%), 반대 1239명으로 통과됐다.
이원일 광주지회장 불신임안 역시 찬성 2만7588명(96.2%), 반대 1092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초기업노조는 최승호 위원장이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집회 준비 물품 등을 계약한 사실을 이 부위원장과 이 지회장이 외부에 제보했다고 보고 두 사람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했다.
노조는 이들이 DS 중심의 조직 재편을 막기 위해 최 위원장 퇴진 방안을 논의했다고도 주장해왔다.
이번 총회 결과로 성과급 재원과 조직 운영 방향 등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노조 내부 갈등은 DS 중심 조직 재편으로 일단락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초기업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전사 재원을 활용한 성과급 통합분배 문제를 놓고 다른 노조들과 갈등을 빚은 뒤, 내년 교섭에서는 공동교섭을 고려하지 않고 DS부문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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